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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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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주민등록법의 개념

Ⅲ. 주민등록법의 성립

Ⅳ. 주민등록법의 공시방법

Ⅴ. 주민등록법의 문제점
1. 주민등록제도가 아닌 국민등록제도로서의 역할
2.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
3.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 제한
4. 인권침해적 정보의 수집행위

Ⅵ. 주민등록법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Ⅵ. 주민등록법의 개선방안
우리나라도 의무적인 주민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임의적인 주민등록제도를 채택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나라들도 주민등록제도를 두지 않고 있지만, 행정목적을 실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우에도 의무적인 국민주거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임의적으로 원하는 사람만 등록을 하게 하는 임의적인 국민등록제도를 실시해도 행정목적을 실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둘째, 현재 국가에서(행정자치부에서) 통합관리하는 개인의 주민등록정보를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분관리를 하게 되면 개인정보의 침해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셋째, 의무적인 주거등록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주거지별로 이동현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행정편의에는 크게 기여할 수 있겠지만, 개인의 민감한 프라이버시가 될 수 있는 주소가 외부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특정한 행정 목적별로 경우에 따라서 주거지를 신고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국민에게 주거지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폐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이 임의적인 주민등록제도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각 분야별로는 행정목적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에 개인이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 예컨대 예비군이나 민방위와 같은 병무관련 등록, 차량등록, 부동산 등기, 사회보장을 위한 각종 등록, 의료보험 등록 등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정한 목적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는 주민등록제도와는 목적과 효과가 엄연히 다른 것이다. 따라서 정보의 공유도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현행 주민등록법은 국민등록시에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국가에 등록하게 강제하고 있는데, 주민의 지위를 정하는 법률이어야 할 주민등록법이 이와 같이 목적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법에 의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지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이름, 주소, 생년월일, 부모의 이름 정도)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인에게 민감한 정보일 수 있는 동거가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폐지해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정보의 수집, 보관, 관리, 이용에 있어 정보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넓히는 방향으로 주민등록법을 개편해야 할 것이다. 특히 주민등록정보를 중앙정부 행정기관이나 다른 공공기관이 이용하도록 할 경우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그 이용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제공의 목적이나 일자 등 관련정보를 문서로 기록하도록 하며,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정보주체에게 주민등록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사항을 알리거나 적어도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해야 할 것이다. 정보주체가 본인 정보의 열람이나 정정을 요구할 경우 즉시 처리되도록 해야 하며, 정보주체가 전산화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치를 별도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일환(2010),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헌법상 고찰,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2. 김일환(2004), 주민등록법에 대한 헌법적 고찰,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3. 김승환(2008),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와 헌법의 국제화, 국제헌법학회
4. 박경태(2006), 주민등록법의 개정과 이해, 행정안전부
5. 이상선(1968), 주민등록법개정의 의의, 대한민국국회
6. 이발래(2002), 주민등록법의 제정과 개정에 대한 입법학적 고찰, 한국입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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