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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주민소송(주민소송제도)의 의의와 도입방안

Ⅲ. 주민소송(주민소송제도)의 목적
1. 주민의 직접참정을 위한 수단
2. 지방공공의 이익의 옹호
3. 재무회계행정의 운영에 대한 사법통제

Ⅳ. 주민소송(주민소송제도)과 주민소환제도

Ⅴ. 주민소송(주민소송제도)과 지방자치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통한 국회에 의한 통제, 둘째 재판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행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에 의한 통제, 셋째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의 처리(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참조)를 통한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 및 지원, 국가사무 또는 시도사무처리의 지도 및 감독,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지방의회의결의 재의와 제소(지방자치법 제155조 내지 제159조) 등을 통한 정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통제, 다섯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長에 대한 선거 참여(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86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한 주민투표에의 참여(지방자치법 제13조의2) 등을 통한 주민에 의한 통제로 대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로 단체장 등의 중대한 정책적과오나 행정비리를 실효성 있게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드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있어서 단체장의 전횡이나 비리에 대한 통제수단으로는 일정수 이상의 주민들이 단체장의 탄핵을 요구하고 지방의회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임을 결의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 지방의회의 행정조사권감사권을 강화시키는 방안, 또는 지방자치옴부즈만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주민과 시민단체가 단체장의 불법과 비리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長 등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조례의 제정개폐청구권, 사무감사청구권, 의회의 해산청구권, 그리고 의원長 및 공무원의 해직청구권 등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자치법 제12조, 제13조 참조),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재정행정에 대한 적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지선(2010), 주민소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비교공법학회
▷ 신점갑(2010),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소송제도 연구, 전북대학교
▷ 송인호(2009), 현행 주민소송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 선정원(2004), 주민소송의 도입과 그 과제,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최승원 외 1명(2008), 주민소송의 법적 성격에 대한 소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함인선(2006), 주민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적 검토, 한국공법학회

키워드

주민소송,   주민소송제도,   주민소환제도,   지방자치제도,   주민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