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지방관료의 정책결정
1. 정책과제의 형성
2. 정책문제의 인식
3. 정책대안의 설계
4.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및 분석
5.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
6. 정책대안의 선택
Ⅲ. 지방관료의 부패
1. 윤리․도덕설
2. 제도적 접근설
3. 권력 남용설
Ⅳ. 지방관료의 행정문화
Ⅴ. 지방관료의 행정환경
Ⅵ. 지방관료의 조직문화
참고문헌
Ⅱ. 지방관료의 정책결정
1. 정책과제의 형성
2. 정책문제의 인식
3. 정책대안의 설계
4.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및 분석
5.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
6. 정책대안의 선택
Ⅲ. 지방관료의 부패
1. 윤리․도덕설
2. 제도적 접근설
3. 권력 남용설
Ⅳ. 지방관료의 행정문화
Ⅴ. 지방관료의 행정환경
Ⅵ. 지방관료의 조직문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방식이 되어야 될 것이다.
행정정보공개 확대
관료가 독점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구현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보장장치가 마련하여야 한다는 데에는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정보공개가 활성화가 되어있지 못하여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98년1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전자적 정보공개보다는 기존의 수작업을 중심으로 한 문서이며, 전자공개법이 활성화되려면 문서업무 감축법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다.(정충식,1997 ,방석호,1996) 부정과 부조리를 축소하고 행정의 투명성이 더욱 확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정보공개와 비공개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비공개 대상정보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법령이나 예외조항의 정비작업이 요구된다. 둘째,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할 수 있도록 각부처의 홈페이지를 정비 구축하여 시민들의 알권리 욕구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셋째, 각부처마다 정보책임자(CIO)를 두어 행정정보공개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추진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이 제도의 정착이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원스톱민원제(one-stop service 또는 non-stop service system)를 도입하거나 인터넷 공간의 확대를 통한 전자문서사용정착과 원격전자행정서비스의 제공 등을 추진하여야한다.
Ⅵ. 지방관료의 조직문화
첫째, 조직문화는 학습된다(김재영,1999;이한검,1996:39-55)는 특성을 갖는다. 문화란 사회구성원들이 그들의 사회적, 역사적, 물질적 환경속에서 생활하면서 학습하고 전승하며, 창조해 가는 것이다. 둘째, 조직문화 집단적으로 공유되는 특징을 갖는다. 그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적인 특색이나 인류전체에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 민족, 종족, 특정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집합적으로 갖는 현상이다. 말하자면 개인들이 그들 특유의 퍼스낼리티를 갖듯이 사회와 집단은 문화를 갖는다. 문화란 사회와 집단이 그들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특징의 상호작용적 집합이다. 따라서 문화란 조직이나 집단의 정체 혹은 주체가 무엇인가를 뚜렷하게 하는 한 요소가 된다.(Hofstede,1981:24) 셋째, 조직문화는 계승된다. 넷째, 조직문화는 조직원의 인식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문화는 사회의 경험적 사실을 규정하며 가치와 윤리기준을 결정한다. 다섯째, 조직문화는 외부환경에 적응한다. 여섯째, 조직문화는 수준과 차원을 갖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조직문화는 특정집단의 구성원들에게만 공유된 것으로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집합적 심리프로그램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특성을 지적하면 이는 개인적인 고유특성(개인적인 성격이나 인격)으로 타인과 공유되지 않으며, 특정집단의 구성원들에게 공유된 것으로 다른 집단과 구별되며, 모든 사람에게 공유되어 있는 인체의 생물학적 행동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재영,1999:18; Hofstede,1980)
참고문헌
◇ 김택(2000), 지방관료부패와 대민행정 : 원인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 문재풍(1969), 한국 지방 관료제도의 사적 고찰, 건국대학교
◇ 안병철(2012), 지방정부 관료의 행태연구 : 지방의회 시정질문 답변내용분석, 한국행정학회
◇ 윤주명(1998), 시민참여에 대한 지방관료의 태도 : 아산시와 천안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 장인봉(2005), 지방관료 부패통제를 위한 지역NGO의 사회적 역할, 평택대학교
◇ 한영춘(1987), 지방관료,의식민주화가 시급하다, 세계평화교수협의회
행정정보공개 확대
관료가 독점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구현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보장장치가 마련하여야 한다는 데에는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정보공개가 활성화가 되어있지 못하여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98년1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전자적 정보공개보다는 기존의 수작업을 중심으로 한 문서이며, 전자공개법이 활성화되려면 문서업무 감축법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다.(정충식,1997 ,방석호,1996) 부정과 부조리를 축소하고 행정의 투명성이 더욱 확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정보공개와 비공개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비공개 대상정보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법령이나 예외조항의 정비작업이 요구된다. 둘째,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할 수 있도록 각부처의 홈페이지를 정비 구축하여 시민들의 알권리 욕구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셋째, 각부처마다 정보책임자(CIO)를 두어 행정정보공개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추진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이 제도의 정착이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원스톱민원제(one-stop service 또는 non-stop service system)를 도입하거나 인터넷 공간의 확대를 통한 전자문서사용정착과 원격전자행정서비스의 제공 등을 추진하여야한다.
Ⅵ. 지방관료의 조직문화
첫째, 조직문화는 학습된다(김재영,1999;이한검,1996:39-55)는 특성을 갖는다. 문화란 사회구성원들이 그들의 사회적, 역사적, 물질적 환경속에서 생활하면서 학습하고 전승하며, 창조해 가는 것이다. 둘째, 조직문화 집단적으로 공유되는 특징을 갖는다. 그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적인 특색이나 인류전체에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 민족, 종족, 특정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집합적으로 갖는 현상이다. 말하자면 개인들이 그들 특유의 퍼스낼리티를 갖듯이 사회와 집단은 문화를 갖는다. 문화란 사회와 집단이 그들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특징의 상호작용적 집합이다. 따라서 문화란 조직이나 집단의 정체 혹은 주체가 무엇인가를 뚜렷하게 하는 한 요소가 된다.(Hofstede,1981:24) 셋째, 조직문화는 계승된다. 넷째, 조직문화는 조직원의 인식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문화는 사회의 경험적 사실을 규정하며 가치와 윤리기준을 결정한다. 다섯째, 조직문화는 외부환경에 적응한다. 여섯째, 조직문화는 수준과 차원을 갖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조직문화는 특정집단의 구성원들에게만 공유된 것으로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집합적 심리프로그램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특성을 지적하면 이는 개인적인 고유특성(개인적인 성격이나 인격)으로 타인과 공유되지 않으며, 특정집단의 구성원들에게 공유된 것으로 다른 집단과 구별되며, 모든 사람에게 공유되어 있는 인체의 생물학적 행동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재영,1999:18; Hofstede,1980)
참고문헌
◇ 김택(2000), 지방관료부패와 대민행정 : 원인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 문재풍(1969), 한국 지방 관료제도의 사적 고찰, 건국대학교
◇ 안병철(2012), 지방정부 관료의 행태연구 : 지방의회 시정질문 답변내용분석, 한국행정학회
◇ 윤주명(1998), 시민참여에 대한 지방관료의 태도 : 아산시와 천안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 장인봉(2005), 지방관료 부패통제를 위한 지역NGO의 사회적 역할, 평택대학교
◇ 한영춘(1987), 지방관료,의식민주화가 시급하다, 세계평화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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