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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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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포크로의 법적 보호

Ⅱ. 브랜드의 법적 보호
1. 브랜드의 법률적 보호수단
2.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
1)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周知)의 상표 등 만을 보호한다
2) 상표법은 주지성(周知性)을 보호의 요건을 하지 않는다
3) 상표등록의 이점
3. 상표법에 의한 브랜드의 보호

Ⅲ.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
1.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및 제한
1)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2) 제작자의 권리제한(배타적권리 제한)
2. 권리보호기간
1) 법안(제13조)
2) EU지침(제10조)
3) 검토의견
3. 등록제도
4. 권리의 집중관리와 법정허락제도

Ⅳ. 저작권법의 법적 보호
1.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의 한계와 이의 극복을 위한 논의
2. 국내에서의 논의 진행
3. 입법 추진중인 보호의 내용

Ⅴ. 산업디자인의 법적 보호
1. 차단효의 유무
2. 디자인의 특성에 따른 차별보호의 여부
1) 상품수명의 장단에 의한 차별의 문제
2) 미적 디자인만을 보호할 것인지의 문제
3) 보호기간

Ⅵ. 미성년자의 법적 보호

참고문헌

본문내용

분분하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도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주관적 원리로서 보호하는 내용이 인격적 핵심영역에 관련되는 매우 좁은 범위로 국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주관적 권리로서 이해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그 보호내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틀림없으나 그 범위의 협소함으로 인하여 실무상 빈번하게 문제되긴 어려울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아마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일반적 인격권의 보장을 보는 듯한데, 그보다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의해 지시된 보호범주와 관련한 행복추구권의 보장으로서 일반적 인격권을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보는 것이 종래 필자의 견해이다. 우리 헌법상 행복추구권이 가지는 더 큰 의의는 그것이 일반적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독일의 예에 따라서 보통 일반적 행동의 자유로 일컬어지는 일반적 자유권은 헌법에 구체적개별적으로 규정된 자유권에 의하여 포섭되지 아니하는 자유영역을 보충적으로 포섭하여 줌으로써 인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흠결없이 헌법상(기본권적으로) 보호해주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행복추구권을 이렇게 해석할 경우 헌법에 규정된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조항(헌법 제37조 제1항)과의 관계가 어려운 문제로 남는데 이는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조항에 독자적인 포섭권능을 부여함으로써 해소 될 수 있다고 본다. 독자적인 기본권적 영역이 형성될 수 있는 기본권유형은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조항으로, 비유형적이고 비전형적인 자유영역은 행복추구권(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으로 보호되도록 기능배분을 하면 될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일반적 인격권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개인이 인격을 보유하고 이를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보호하는 것이다. 성명, 초상, 명예 등 자기의 인격을 상징하는 가치들을 침해당한 경우 일반적 인격권이 문제된다. 또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들은 행동을 하는 자의 인격의 표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헌법상 일반적 인격권의 보장이라든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보장을 ‘인격체로서 존재함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Recht auf Person-sein)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권리가 성년자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미성년자들에 대하여는 이러한 권리의 보장이 - 그 행사의 측면에서 특히 - 전면적으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미성년자들은 인격체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에 따르는 제반 권리들을 행사하기 위해서, 우선 인격체로서 성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하여 이와 결합한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서 미성년자를 위한 ‘인격체로 성장할 권리’(인격성장의 권리, Recht auf Person-Werden)를 헌법상 보장된 것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인격체로서의 성장이 끝난 -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렇게 의제되는 - 성년자에게 인격의 보유와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권리들을 보장하면서 미성년자들의 인격의 성장을 권리로서 보장하지 않는다면 비논리적일 것이다. 미성년을 거치지 않은 성년은 있을 수 없으면 인격체로서 성장하지 않고 인격을 보유하고 표현하는 것이 결코 충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격권과 일반적 자유권의 보장은 인격체로의 성장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따라서 미성년자의 인격성장의 권리를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권리내용으로 포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미성년의 아동청소년이 인격체로 성장하여 헌법에 보장된 모든 기본권을 단지 보유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주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그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정신에 부합할 것이다.
미성년자의 인격성장의 권리를 기본권해석론상 어떤 기본권의 내용으로 편입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한 내용으로 볼 가능성,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가능성,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로 포섭되는 권리유형의 하나로 볼 가능성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호내용을 성년미성년에 따라 달리 파악하게 할 단서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격성장의 권리내용의 특정이 곤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호범위가 그 의미를 넘어 확장될 우려가 있어 택할 수 없다. 세 번째 가능성은 특정 기본권에 포섭되지 아니하는 독자적 유형의 기본권을 예상한 규정이므로 헌법 제10조에의 포섭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비로소 검토될 수 있다. 미성년 아동청소년의 인격성장의 권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결합한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일반적 인격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나란히 보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성년자의 인격성장의 권리는 헌법 제10조(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보장된 기본권내용의 일부이다.
미성년 아동청소년의 인격성장의 권리의 법적 성격과 보장내용은 무엇인가? 인격성장의 권리는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권리, 기본권이다. 오늘날 기본권은 주관적 권리로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객관적-법적 성격의 규범적 요청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첫째, 인격성장의 권리는 주관적 내용으로서 국가적 침해에 대한 방어권의 의미를 가진다. 입법집행사법을 불문하고 국가공권력의 적법성정당성을 다툴 수 있다. 둘째, 인격성장의 권리는 객관적 내용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인격성장에 조력할 국가의 의무를 담고 있다. 국가는 - 우선적으로 입법을 통해서 - 아동청소년의 인격성장을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보호지원을 할 의무를 진다.
참고문헌
○ 이규홍(2009),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 이승(2003), 브랜드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 브랜드네임과 네이밍 전략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 이영수(2004), 디지털시대의 산업디자인 보호정책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 안계성 외 1명(1999),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 정상조(2006), 우리나라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한국언론진흥재단
○ 편집실(1990), 미성년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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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로,   브랜드,   데이터베이스,   저작권법,   산업디자인,   미성년자의 법적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