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한국의 금융개혁
Ⅲ. 중국의 금융개혁
Ⅳ. 일본의 금융개혁
Ⅴ. 인도의 금융개혁
1. 금융구조조정
2. 98년 9월 은행부문 개혁방안 발표
3. 부실채권의 정리
4. 기업구조조정
Ⅵ. 필리핀의 금융개혁
참고문헌
Ⅱ. 한국의 금융개혁
Ⅲ. 중국의 금융개혁
Ⅳ. 일본의 금융개혁
Ⅴ. 인도의 금융개혁
1. 금융구조조정
2. 98년 9월 은행부문 개혁방안 발표
3. 부실채권의 정리
4. 기업구조조정
Ⅵ. 필리핀의 금융개혁
참고문헌
본문내용
deregulation)와 시장적 경쟁질서의 강화를 일컫는다. 재규제란 규율메카니즘의 재조정 혹은 정부 개입의 조정 등과 관련된 것이다. 자유화의 진전과 동시에 재규제라는 규율메카니즘의 조정이 금융개혁의 성과를 가져오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Ⅴ. 인도의 금융개혁
1. 금융구조조정
ㅇ IMF와의 합의에 따라 98년 1월 인도네시아 금융구조조정청(IBRA : Indonesia Bank Restructuring Authority)설립, 16개 폐쇄은행 관리를 맡기고 자산관리공사(AMU, Asset Management Unit)를 설립하여 부실은행의 자산을 인수, 정리하게 함.
ㅇ 98. 8월 IBRA는 자기자본구조가 취약한 7개은행 중 3개은행 영업정지, 4개은행 국영화 조치하고 Bank Mandiri라는 은행을 신설하여 4개 국영은행 합병.
2. 98년 9월 은행부문 개혁방안 발표
ㅇ 자기자본비율 4%이상인 은행을 A등급, -25%내지 4%인 은행을B등급, -25%미만인 은행을 C등급으로 분류.
ㅇ B등급 은행 중 회생가능성 낮은 21개 은행과 C등급17개 은행 등 38개 은행 폐쇄.
ㅇ B등급 은행 중 예금주가 많고(80,000명이상) 대규모 점포망이 있는은행은 국유화.
ㅇ B등급 은행 중 회생가능성 있는 은행은 99년 4월까지 자기자본비율 4%이상으로 자본확충 지시, 필요자금 중20%는 자체조달, 80%는 정부지원.
ㅇ A등급 은행은 건전은행으로 간주, 자본상태만 정기적으로 점검
-현재 금융구조조정 실적 : 54개 민간은행 폐쇄, 7개 은행 국유화, 9개 은행 증자지원.
3. 부실채권의 정리
ㅇ 현재 부실채권규모는 194조 루피아(27조 원) : 총 여신의 60%(한국 26%, 말레이지아 15%, 태국 43%)
ㅇ AMU의 부실채권정리는 별다른 진전이 없음.
4. 기업구조조정
ㅇ 800억불에 달하는 민간기업 외채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외채구조조정청(INDRA : Indonesia Debt Restructuring Authority)를 설립, 해외채권단과의 외채채무조정을 지원.
ㅇ 대표적인 성공사례 정부계 투자은행인 다나렉사社(PT Persero Danareksa)의 4억불 규모의 외채를 채무조정 24%는 채무면제, 나머지 채무는 이자율은 Libor + 50 ~ 100bp로 조정, 상환기간을 3 ~ 8년으로 연장하는데 성공.
Ⅵ. 필리핀의 금융개혁
□ 필리핀의 금융개혁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정비 등 건전성 감독 강화, 공시제도 개선 등을 통한 금융기관 경영 투명성 제고, 이사회의 책임 강화 등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인수합병의 활성화를 통한 금융기관 구조조정 촉진 등에 초점을 두고 추진
― 은행 수가 1,003개에서 912개로 축소되고 은행의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16% 수준에 이르는 등 자본적정성이 향상되었으나
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3배나 증가하고 주식시장은 지속적인 침체를 보이는 등 금융위기로부터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
― 따라서 향후의 금융개혁은 부실채권 축소, 금융기관의 위험관리기법 개발 및 금융감독기능의 강화 등에 초점을 두되 파산관련 법률의 정비 및 자금세탁혐의 대상국가 탈피를 통한 국가신인도 제고에도 노력할 계획
참고문헌
김동혁 - 한국과 일본의 금융개혁에 관한 비교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2010
권기철 외 1명 - 인도의 금융시장 개혁 : 성과와 과제, 한국인도학회, 2007
미래전략연구원 - 세계화시대 한국의 금융개혁-어디까지 왔나?, 2002
윤계섭 - 한국의 금융개혁, 서울대학교경영연구소, 1997
증소 - 중국의 금융개혁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2011
한국은행 - 필리핀의 금융제도개혁과 금리자유화, 1981
Ⅴ. 인도의 금융개혁
1. 금융구조조정
ㅇ IMF와의 합의에 따라 98년 1월 인도네시아 금융구조조정청(IBRA : Indonesia Bank Restructuring Authority)설립, 16개 폐쇄은행 관리를 맡기고 자산관리공사(AMU, Asset Management Unit)를 설립하여 부실은행의 자산을 인수, 정리하게 함.
ㅇ 98. 8월 IBRA는 자기자본구조가 취약한 7개은행 중 3개은행 영업정지, 4개은행 국영화 조치하고 Bank Mandiri라는 은행을 신설하여 4개 국영은행 합병.
2. 98년 9월 은행부문 개혁방안 발표
ㅇ 자기자본비율 4%이상인 은행을 A등급, -25%내지 4%인 은행을B등급, -25%미만인 은행을 C등급으로 분류.
ㅇ B등급 은행 중 회생가능성 낮은 21개 은행과 C등급17개 은행 등 38개 은행 폐쇄.
ㅇ B등급 은행 중 예금주가 많고(80,000명이상) 대규모 점포망이 있는은행은 국유화.
ㅇ B등급 은행 중 회생가능성 있는 은행은 99년 4월까지 자기자본비율 4%이상으로 자본확충 지시, 필요자금 중20%는 자체조달, 80%는 정부지원.
ㅇ A등급 은행은 건전은행으로 간주, 자본상태만 정기적으로 점검
-현재 금융구조조정 실적 : 54개 민간은행 폐쇄, 7개 은행 국유화, 9개 은행 증자지원.
3. 부실채권의 정리
ㅇ 현재 부실채권규모는 194조 루피아(27조 원) : 총 여신의 60%(한국 26%, 말레이지아 15%, 태국 43%)
ㅇ AMU의 부실채권정리는 별다른 진전이 없음.
4. 기업구조조정
ㅇ 800억불에 달하는 민간기업 외채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외채구조조정청(INDRA : Indonesia Debt Restructuring Authority)를 설립, 해외채권단과의 외채채무조정을 지원.
ㅇ 대표적인 성공사례 정부계 투자은행인 다나렉사社(PT Persero Danareksa)의 4억불 규모의 외채를 채무조정 24%는 채무면제, 나머지 채무는 이자율은 Libor + 50 ~ 100bp로 조정, 상환기간을 3 ~ 8년으로 연장하는데 성공.
Ⅵ. 필리핀의 금융개혁
□ 필리핀의 금융개혁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정비 등 건전성 감독 강화, 공시제도 개선 등을 통한 금융기관 경영 투명성 제고, 이사회의 책임 강화 등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인수합병의 활성화를 통한 금융기관 구조조정 촉진 등에 초점을 두고 추진
― 은행 수가 1,003개에서 912개로 축소되고 은행의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16% 수준에 이르는 등 자본적정성이 향상되었으나
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3배나 증가하고 주식시장은 지속적인 침체를 보이는 등 금융위기로부터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
― 따라서 향후의 금융개혁은 부실채권 축소, 금융기관의 위험관리기법 개발 및 금융감독기능의 강화 등에 초점을 두되 파산관련 법률의 정비 및 자금세탁혐의 대상국가 탈피를 통한 국가신인도 제고에도 노력할 계획
참고문헌
김동혁 - 한국과 일본의 금융개혁에 관한 비교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2010
권기철 외 1명 - 인도의 금융시장 개혁 : 성과와 과제, 한국인도학회, 2007
미래전략연구원 - 세계화시대 한국의 금융개혁-어디까지 왔나?, 2002
윤계섭 - 한국의 금융개혁, 서울대학교경영연구소, 1997
증소 - 중국의 금융개혁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2011
한국은행 - 필리핀의 금융제도개혁과 금리자유화,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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