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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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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구조조정기의 인적자원개발

Ⅲ. 구조조정기의 저지투쟁

Ⅳ. 구조조정기의 성인교육
1. 인문주의 성인교육
2. 진보주의 성인교육
3. 행동주의 성인교육
4. 인본주의 성인교육
5. 급진주의 성인교육
6. 분석주의 성인교육

Ⅴ. 구조조정기의 공기업노동자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름 하에 공공성을 남발하고 있다. 그러기에 공공성의 개념은 자칫 잘못하면 보편적이라는 이름 하에 몰계급적 의미로 전락할 위험성이 다분히 존재한다. 최근 공기업 개혁, 공무원 혁신이라는 이름 하에 친절봉사와 친절 서비스가 유행하고 있다. 전력의 서비스 닥터제니, 지하철의 24시간 운행 등이 그것이다. 또한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근본적 원인을 외면한 채, 건강보험 공단의 효율적 운영을 빌미로 노동자들을 대거 자르자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합리화시켜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시민운동 진영은 이 자본의 효율성을 전제로 한 ‘공공성’에 대해 자본의 편에 서서 손을 들어 주고 있을 뿐이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사유화와 함께 정리해고, 노동자에 대한 통제의 심화로 귀결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동자(생산자)적 관점과 결부되지 않은 공공성의 개념은 철저히 소부르조아적 관점이다. 나아가 자본의 이윤획득의 공간을 넓혀주는 차원에서의 공공성일 뿐이다. 정리해고의 칼바람이 휩쓸고 간 지하철과 철도의 경우, 노동강도가 현격히 높아지고 있으며, 현장의 인력감축으로 인해 보수수리운행에 있어 위험과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공공적 효율을 명목으로 사회보험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진행되고 있으며, 외주하청화된 노동자들은 노예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현 시기 매각 직전에 놓여 있거나 구조조정 대상자인 공기업은 구조조정의 사전 수순으로 다양한 수준의 인력감축과 내부적 유연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민중과 함께 하는 공공성, 노동자민중의 생존권과 결합된 공공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진정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속에서 공공성의 함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거대한 쟁점인 사회적 공공성의 체현과 노동자들의 생존권의 사수가 비록 현실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투쟁이지만 같은 맥락에서 제기되는 투쟁임을 선포해야 한다. 공공부문 사유화 및 구조조정 정책은 공공성의 소멸과 동시에 해당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철저히 결부되어 있다. 우리가 제기하는 공공성은 민중의 사회적 생존권과 노동자 권리의 결합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 속에서만이 민중성을 표방하는 공공성 개념이 재구성될 것이며, 국가권력과 자본에 대한 민중의 ‘권리선언’이라는 측면에서 계급적 목표 또한 분명해질 것이다.
지난 몇 년간 공공성의 구축과 확장에 대한 문제의식은 사유화 반대 투쟁,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통해 확산되어 왔다. 그러나 이 투쟁은 정세적이고 전술적 지형을 넘어서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자본의 위기에 대항하는 전략적 의미를 함축한다. 공기업, 소위 국가의 영역은 그 자체로도 사적자본을 부정하는 형태이며, 자본과 노동이 본원적으로 국가라는 계급투쟁의 공간을 통해 격돌한다는 점에서 이 공기업을 둘러싼 투쟁은 자본주의를 지양하는 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현재 공기업과 국가영역이 끊임없이 해체되고 자본에게 흡수되어 가는 시점에서 노동자민중은 공기업과 국가영역이 해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사회적 생존권의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공공성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여기에서 공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공기업 노동자들은 공기업의 사유화 저지와 공기업 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 투쟁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를 통해 공공부문과 국가자본에 대한 통제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공기업 노동자들에게 부여된 사회적이자 역사적 투쟁의 과제는 실로 엄청난 것이다. 생존권 투쟁과 공공성의 구축과 강화 투쟁의 실질적 주체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생존의 터전을 빼앗김과 동시에 노동자민중의 공공적 권리가 해체되어나가는 것을 묵묵히 바라만보게 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Ⅵ. 결론
한국경제 ‘구조조정’은, 한편으로는 자본의 집중과 거대화, 외국자본의 국내경제 지배력 심화, 대소자본간 격차 심화 등을 초래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노동자민중의 조직적 저항을 봉쇄하는 방향에서 철저히 신자유주의적으로 전개되었다. 구조조정은 경제위기와 IMF 관리체제라는 조건하에서 집중적이고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정부는 IMF 관리체제하에서 신자유주의 논리(경제개방, 탈규제, 경쟁과 효율, 노동운동 무력화 등)로 점철된 IMF 이행조건에 기반하여 경제구조조정에 나섰으며, 그것은 정부에 의해 “구조개혁”이라고 선전되었다.
IMF한국정부는 위와 같은 기조와 조건 아래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 두 가지 전제적 조치를 취했다. 하나는 채무불이행(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인한 한국 경제위기의 세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다른 하나는 노동자민중의 저항의 제도화(체제내화)이다. 전자는 IMF의 구제금융과 정부의 외자유치 정책, 후자는 노사정위원회와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의 법제화를 통해 시도되었다. 전자는 ‘급한 불을 꺼놓자’는 것과 함께 ‘다국적(혹은 초국적) 자본에 의한 세계적 구조조정’의 일환이었다면, 후자는 그와 같은 자본의 의도가 필연적으로 내국의 노동자민중의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기에 그것을 미리 억제하려는 차원의 정지작업이었다.
따라서 어쩌면 당연하게도, 구조조정의 방향과 내용은 이미 IMF의 구제금융과 함께 조인된 ‘이행조건’에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요컨대 IMF의 이행조건은 한국에서 다국적자본의 이윤추구운동을 전면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자본시장 전면 개방, 재벌에 의한 한국시장 독과점 상태 해소 즉 ‘재벌해체’, 노동시장의 ‘유연화’ 즉 해고의 자유 보장 등)을 모두 담고 있었고, 정권은 이를 ‘구조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참고문헌
김경환(1998), 경제구조조정기의 도시정책, POBA행정공제회
김영두(2003), 구조조정기 한국통신 노사관계, 고려대학교
김재구(1999), 구조조정기 기업의 인사, 조직혁신, 한국노동연구원
박종관(2001), 구조조정기 고용조정실태와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공공행정학회
이계수(1998), 구조조정기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제도의 효율화 방안, 광주대학교
윤성욱 외 2명(2007), 한국의 자영업자 구조 조정기의 불황극복과 경영혁신을 위한 성공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산업경영학회

키워드

구조조정기,   구조조정,   인적자원개발,   저지투쟁,   성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