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기술정책, 국가산업기술정책 기본원칙, 제정배경, 국가산업기술정책 조치]국가산업기술정책의 기본원칙, 국가산업기술정책의 제정배경, 국가산업기술정책의 주요내용, 향후 국가산업기술정책의 조치 분석

소개글

[국가산업기술정책, 국가산업기술정책 기본원칙, 제정배경, 국가산업기술정책 조치]국가산업기술정책의 기본원칙, 국가산업기술정책의 제정배경, 국가산업기술정책의 주요내용, 향후 국가산업기술정책의 조치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국가산업기술정책의 기본원칙
1. 산업구조의 최적화와 개선을 취지로 한다
2. 시장체제메커니즘과 정부조직의 협조역할의 상호 조화
3. 자주적인 기술혁신과 기술도입의 상호 결합

Ⅲ. 국가산업기술정책의 제정배경
1. 세계화, 기술혁신이 국제경쟁의 핵심요소로 부상
2. WTO가입은 중국 산업을 치열한 국제경쟁에 노출
3. 기술진보는 경제구조 조정, 지속 가능한 발전실현의 중요한 도경
4. 시장화 진척의 가속화는 기술진보방식에 심원한 영향력을 행사

Ⅳ. 국가산업기술정책의 주요내용
1. 정책의 기본원칙
1) 산업구조의 최적화와 개선에 근본 목적
2) 시장체제 메커니즘과 정부조직의 협조역할의 상호 조화
3) 자주적인 기술혁신과 기술도입의 상호 결합
2. 추진 단계
3. 중국산업기술의 발전방향
1) 첨단기술의 산업화
2) 전통산업의 기술수준향상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통산업 개선

Ⅴ. 향후 국가산업기술정책의 조치
1. 시장이 과학기술자원배치에 대한 기초작용을 충분히 발휘한다
1) 양호한 시장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기술혁신에 유리한 외부환경을 조성한다
2) 사회투자를 유도, 다양한 루트의 기술혁신투입을 도모한다
2. 기업을 주체로 하는 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한다
1) 기업 기술혁신체제 구축을 강화한다
2) 도시를 기반(依讬)으로 한 개방식 기술혁신․서비스체제를 구축한다
3) 대형기업연합체와 핵심 체제전환 과학기술연구기구를 기반으로 한 기술개발기지를 구축한다
4) 신형 농업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한다
5) 기업을 중심으로 한, Risk 분담의 산학연결합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3. 거시적 방향제시를 강화하고 기술혁신 정책환경구축을 가속한다
1) “십오”국가기술혁신강령(개요)를 조직․제정, 향후 기술혁신사업 방향과 임무를 명확히 한다
2) 재무세금(财税)을 강화하고 금융정책으로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3) 품질, 표준, 계량 및 안전모니터링체계 구축을 진일보 강화한다
4) 산업기술정책 및 중대기술항목 자문심의회제도를 구축한다
5) 인재 격려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전 사회 인적자원 최적화배치를 추진한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거점도시에 사회를 향해 열린 기술혁신서비스센터를 형성, 점차 전국적 범위의, 네트워크化, 개방화 기술서비스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업, 특히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해 전면(全方位)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대형기업연합체와 핵심 체제전환 과학기술연구기구를 기반으로 한 기술개발기지를 구축한다
대형기업의 경영메커니즘 전환 추진, 규범화된 법인치리구조를 구축한다. 체제전환의 기초 위에서 시장메커니즘을 따라 본 업종 공동핵심선도적 기술능력 개발보급을 목표로 대형기업연합체와 체제전환 과학기술연구기구를 기반으로 한, 국내국제 선진수준의 업종기술개발기지를 구축한다 ; 선진설비 및 시설을 갖춘 대형 국가실험실, 국가공정중심 등 과학기술연구인프라를 구축완비하고 기업과 연구기구에 개방하는 동시에 중대성과의 산업화를 강화한다. WTO가입이 가져다준 기회를 적절히 파악하여 세계범위 협력발전을 도모, 다국적기업투자 유인을 기술혁신 템포가속화의 중요한 도경으로 추진, 국제분업 수준을 제고한다.
4) 신형 농업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한다
고효율원활한 농업과학기술관리체제를 구축한다 ; 기존 농업연구개발기구에 대해 분류개혁을 진행하는바 배치(布局)과학을 구축, 즉 학과구조 합리, 고효율, 정예 연구개발체계를 갖춘다 ; 청사진 다원화, 메커니즘 시장화, 형식 다양화의 농업기술서비스체계를 구축한다 ; 개방, 유동, 경쟁, 협력의 농업과학기술혁신 운행메커니즘을 구축한다.
5) 기업을 중심으로 한, Risk 분담의 산학연결합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기업과 대학, 과학기술연구원(소) 산학연연합체를 구축한다. 시장메커니즘을 지향한 연구개발체계와 개방식 산학연 협력메커니즘을 형성, 중국 과학기술 비교우세에 근거하여 전략적으로 독립개발, 자체적 발전영역 확보, 계통집성(SI) 형식, 상호 융합, 새로운 기술도경 탐구를 통해 자체적 지적재산권을 확보한 기술을 개발한다. 중대 기술항목 공략과 성과전환 보폭을 가속하고 과학기술-경제의 결합을 촉진한다.
3. 거시적 방향제시를 강화하고 기술혁신 정책환경구축을 가속한다
1) “십오”국가기술혁신강령(개요)를 조직제정, 향후 기술혁신사업 방향과 임무를 명확히 한다
세계 기술발전추세와 중국 실정을 결합하여 국가가 중국 전반혁신능력에 핵심작용을 일으키는 중대공정을 선정하고 공략 조직화, 중점돌파 전략을 구사한다. 일련의 중대한 전략적 의의를 갖는 첨단기술항목을 선정하여 국가가 초기투자를 진행, 적당한 시기에 전반에 영향 주는 위치에 자리 매김 한 혁신전략공정(프로젝트)을 가동, 산업구조 업그레이드를 위한 정초작업을 진행한다. 시장예측에 정력을 기울이고 정보유도를 강화, 정기적으로 산업기술개발 및 도입에 있어서의 격려, 제한, 도태 목록을 반포한다. 특정구역 기술발전기획을 조직제정, 서부지역 기술발전을 가속한다.
2) 재무세금()을 강화하고 금융정책으로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기존 기술혁신 각 항 정책을 착실히 집행하는 기초 위에서 제정, 세수, 금융 등 부축정책을 진일보 강화한다. 국가는 국민경제의 전반수준 및 산업 개선업그레이드에 필요한 핵심기술, 공동보완적 기술 및 기타 산업항목을 중점 지원한다. 중국 경제와 사회안전과 직결되는 “전략적, 기초적, 핵심적” 기술영역, 특히 국외가 중국경내로의 기술이전을 회피제약하는 영역에 대해서 국가는 자체 개발 강도를 높인다. 기업이 선진기술로의 전통산업개조를 도모하는 첨단기술산업화 항목을 격려한다 ; 국가 정책적 은행의 우대융자(차관)를 지속적으로 확대, 국가 중점기술혁신공정의 자금지원 강도를 높인다 ; 정부구매를 통하여 기업의 첨단기술제품 개발에 대한 유도격려를 강화, 혁신제품 시장을 육성한다 ; 기업이 연구개발로의 투입을 진일보 격려하는바 기업의 판매수입 대 연구개발비용 비율제고를 촉진시킨다.
3) 품질, 표준, 계량 및 안전모니터링체계 구축을 진일보 강화한다
산업기술발전WTO체제에 적용되고 체계가 잡힌 품질표준계량안정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한다. 품질관리 향상, 품질 모니터링 강화, 품질 인증제도 실행을 추진한다 ; 국제표준을 적극 적용하여 산업기술표준화 수립 및 실시를 강화한다 ; 계량인프라 구축과 계량, 안정평가기술의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한다 ; 기술표준을 수립하고 사양기술, 오염이 심한 기술 및 제품이 중국시장으로의 진입을 제한, 국내기업의 국제제품 대비 경쟁력 확보를 강화하고 기반이 약한(幼稚)산업발전을 지원한다.
4) 산업기술정책 및 중대기술항목 자문심의회제도를 구축한다
자문심의회제도는 시장경제형세 하에서 정책결정 과학화, 민주화를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조치이다. 산업기술정책과 중대기술항목 자문심의회는 국가 산업기술정책 및 중대기술항목 논증평가를 책임지며 조정건의를 제출한다. 자문심의회 회원은 정부 유관부문, 기업계, 학술계, 중개기구 및 기타 사회단체 등의 대표로 구성된다.
5) 인재 격려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전 사회 인적자원 최적화배치를 추진한다
기술혁신과 인적자원에 유리한 정책을 제정하고 국가 기업기술혁신을 설립한다. 귀국 유학생의 혁신개발을 격려, 산학연 과학기술일군의 합리적 유동을 추진, 과학기술일군의 과학기술 성과전환을 지원한다. 기술혁신과 성과전환 실행자에게 합리한 지분급여를 실행한다. 호적제도, 일군사용제도, 임금분배장려제도를 원활히 적용하여 과학기술일군의 적극성을 유도, 세계 선도적 위치에 있는 과학기술일군의 유치양성에 노력을 기울인다.
“科”전략을 관철집행, 소질교육을 중시, 직업기술교육평생교육을 강화, 학습조직(Leaning Organization)을 육성, 혁신의식 증강, 혁신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 교육을 중요한 위치에 자리 매김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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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2003), 공익성 증진 위한 국가 기술정책 방향, 한국산업기술재단
정병일(2008), 국가산업기술과 특허공개에 관한 연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정선양(2000), 21세기 산업기술정책의 방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정정길(1992), 선진국의 기술보호계획에 대응한 산업기술정책 방향, 서울대학교
하옥현(2009), 국가 산업기술유출 대비 방안 연구, 한국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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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기술정책,   국가산업,   산업기술,   기술,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