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용카드 시장의 분석과 문제점 및 해결책

소개글

한국 신용카드 시장의 분석과 문제점 및 해결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대한민국 신용카드 시장의 연혁

1)신용불량자 현황
2)신용카드 산업의 현황
　가. 신용카드업자 현황
　나. 신용카드산업 성장 추세

3. 신용불량자 문제로 인한 정부개입(정부가 개입 하게 된 사례)

4. 정부 규제 내용 (어떻게 조치 취했는지)

5. 정부규제 부작용

6. 정부규제 실패사례 제시(한국,미국).
*실패 사례 제시(한국, 미국 등)
신용카드 문제

7.시장주의 측면에서 해결방안
시장경제 측면에서의 해결방안 1.
시장경제 측면에서의 해결책 2.(위의 내용과 비슷)

신용카드 문제...근본적인 해결책은??

본문내용

했음.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은 오히려 위기를 심화시켜왔을 뿐임.
규제당국은 2001년 5월경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팽창 지향적인 재경부는 소비진작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고 경상대 교수가 최근 보고서에서 지적
정부의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한국의 최대 은행인 국민은행은 2002년 말 카드연체자들에 대해 갑자기 신용 공여를 중단했으며, 다른 은행들 역시 카드 및 가계 대출 회수에 나섬으로써 수백만 가계를 혼란에 빠뜨렸음
7.시장주의 측면에서 해결방안
시장경제 측면에서의 해결방안 1.
대규모 연체사태를 예방하고 신용카드사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려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라면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다음과 같이 카드사들이 시장에 의해 규제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신용카드사로 하여금 자기자본비율을 일정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신용불량자 발생과 연체비율을 공시하도록 해 시장에 의한 감독이 강화되도록 한다. 소비자 및 투자자들로 하여금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카드사의 서비스 및 신용도를 평가해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신용불량자 감소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정부 및 민간기업을 연결하는 정보공유 채널을 구성한다. 개인신용평가기관(Credit Bureau)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산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국세·지방세체납·의료보험 체납정보 등을 금융기관과 공유하는 것이다. 셋째, 신용불량자에 대한 사면제도의 개선 및 교육을 강화한다. 빈번한 신용불량자 사면은 대출금을 갚지 않는 등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증가시킨다. 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더 늘어나고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기피함으로써 서민금융이용자들이 더욱 피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사면을 자제할 필요가 있고 자기책임 하에 신용관리를 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끝으로, 높게 책정된 최소자본금과 전산시설 규정 등의 진입장벽을 제거하여 카드업을 경쟁적으로 만든다. 경쟁적 시장 하에서 카드사들은 보다 신중하게 영업할 것이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것이다. 또한 카드업이 경쟁적으로 되면 현금서비스 및 카드대출의 이자율과 각종 수수료 등이 하락해 소비자들의 이익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는 정부가 의도한 효과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 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축소시키며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후생을 증진시키는 것은 정부규제가 아니라 시장에서의 기업간 경쟁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 측면에서의 해결책 2.(위의 내용과 비슷)
신용카드 산업의 발전과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신용카드 산업에 존재하는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카드산업을 경쟁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경쟁은 기업이 합리적으로 행동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만든다. 진입규제는 비효율적인 카드사를 보호할 뿐이다. 사실 무분별한 카드 남발과 같은 카드사들의 비합리적인 영업 행태도 따지고 보면 비효율적인 카드사들을 보호하는 진입 규제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영역 제한을 포지티브방식에서 네가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여신전문 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정하는 업무 이외에 재경부 령이 정하는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일정업무만을 가능토록 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영업규제로는 국제적인 금융업의 경쟁력유지를 어렵게 한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여 건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금융기관의 노력과 새로운 영업영역을 개발하려는 동기를 무산시킨다. 전 세계적으로도 금융기관간의 고유 업무영역이 파괴되고 있으며 복합적인 서비스제공능력의 보유여부가 경쟁력 유지의 핵심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여신전문금융기관이 할 수 없는 업무의 종류, 예를 들어 예금업무와 같은 것들만을 명기하는 네가티브 방식으로 카드사의 업무영역 제한 방식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진입을 규제하고 업무영역을 제한하는 목적은 과당경쟁과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규제들은 본래의 목적보다는 금융기관의 분산화 활동을 막고 보다 효율적인 생산을 통한 비용감소를 막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신용카드사들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카드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동시에 국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사에 가해지고 있는 규제들을 더욱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문제...근본적인 해결책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신용카드 남용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카드 사용자들의 일시적인 충동이나 실수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이들이 불합리 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들의 행태를 바꾸는 것이 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의식과 행태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게 하면 됩니다. 시장경제에서 자기책임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이 유는 실수한 사람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를 통해 합리적인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그 사람을 벌주자는 것이 아니라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수입과 비용을 맞추지 못해 도산한 기업을 국가가 나서서 보호 해 주어야 할 이유가 없듯이 수입과 지출을 맞추지 못한 소비자를 국가가 보호해 주어 야 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이들이 앞으로 수입과 지출을 잘 맞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근 본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정부는 신용카드를 남발한 카드회사들에 카드빚 누적과 사회 문제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며 카드 발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것은 신용카드를 정직하고 유용하게 사용해온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입니다. 이 문제는 규제로 해결 할 일이 아니라 카드회사든 카드 사용자든 스스로 내린 결정과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양측 모두 자발적으로 합리적인 행동을 할 것이고 모든 문제를 규제로 해결하는 경제보다 기업과 소비자가 스스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경제가 훨씬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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