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정책, 환경기술정책, 산업기술정책]기술정책과 환경기술정책, 기술정책과 산업기술정책, 기술정책과 국가산업기술정책, 기술정책과 기반기술정책, 기술정책과 기술이전정책, 기술정책과 기술혁신정책 분석

소개글

[기술정책, 환경기술정책, 산업기술정책]기술정책과 환경기술정책, 기술정책과 산업기술정책, 기술정책과 국가산업기술정책, 기술정책과 기반기술정책, 기술정책과 기술이전정책, 기술정책과 기술혁신정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기술정책과 환경기술정책
1. 유망 환경벤처기업 육성사업(Eco-Drean Project) 추진
1) 벤처기업의 활동기반 강화 및 관련단체 육성·지원
2) 유망 신기술의 실용화사업 확대 및 신기술사용 장려책 강화
3) 환경기술·산업용 초고속정보망 구축 및 다중이용 활성화
4) 시장수요 기반의 고부가 기술개발 및 중소기업 참여확대
5) 국내외 선진기술·자본 교류 확대 및 해외진출 기반 구축
2. 환경기술개발 및 신기술 보급체계의 보완 정비
1) ????국가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 수립 추진
2) ????환경신기술사용 장려금제???? 도입․시행
3)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확충 및 업무개선
4)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 추진체제 정비
3. 환경기술발전 10대 과제의 이행관리 강화
1) ????환경기술발전촉진을위한업무처리규정????의 이행관리 강화
2) 환경기술평가제도의 확산 및 내실화
3) 환경시설의 설계 및 운영관리 최적화 시범사업 실시
4. 사이버 환경산업․기술 정보망 확충 및 활용 증진
1)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의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운영개시(2000.4)
2) 환경단체 및 환경상품 제조업체 등을 위한 웹사이트 무료 개설
5. 환경산업 해외진출 기반구축 및 교류확대
1) 국제환경산업전시회 참여 확대, 정부간 기술․인력 교류 강화
2) 외국의 환경기술센터와의 기술정보망 연계 및 교류
6. 환경시설의 민영화 확대 및 환경산업체 육성기반 확충

Ⅱ. 기술정책과 산업기술정책
1. 핵심기술의 전략적 개발추진
1) 산업특성을 반영한 R&D 시책추진
2)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확산
3) R&D사업 제도 개선
2. 기술하부구조(Technology Infrastructure) 확충
1) 지역기술혁신거점의 정비
2) 전문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3) 혁신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 창업촉진
4)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도 개선
3. 혁신역량의 강화
1) 「전자상거래」(E-Commerce) 도입촉진
2) 국가표준제도의 정비

Ⅲ. 기술정책과 국가산업기술정책
1. 세계화, 기술혁신이 국제경쟁의 핵심요소로 부상
2. WTO가입은 중국 산업을 치열한 국제경쟁에 노출
3. 기술진보는 경제구조 조정, 지속 가능한 발전실현의 중요한 도경
4. 시장化 진척의 가속화는 기술진보방식에 심원한 영향력을 행사

Ⅳ. 기술정책과 기반기술정책
1. 계획단계
2. 집행단계
3. 완료(평가) 단계

Ⅴ. 기술정책과 기술이전정책

Ⅵ. 기술정책과 기술혁신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운 기술 및 기존 기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더구나 최근에는 정보통신부문을 포함한 과학기술이 매우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 기업차원에서 기술에 관한 시장정보를 완전히 파악하고 스스로 개발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문제는 중소기업의 경우 조직적인적자원의 부족 때문에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이미 과학적 원리가 발견되고 어느 정도 연구개발이 이뤄져 있는 기술의 개발에 중복투자하거나, 또는 이미 개발된 기술이 실용화가 안되어 사장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요인으로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기술이전정책을 통하여 정부출연연구소나 대학 등의 연구개발성과를 기업이 활용실용화할 수 있도록 개입하게 된다.
둘째, 기술이전에 있어서 정부개입은 국가혁신체제상의 서로 다른기관(행위자)간의 상호작용과 연계의 취약성에서 비롯되는 기술이전체제의 실패를 보완해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의 정부출연연구소는 기술력이나 자금 및 전문인력 등의 측면에서 취약한 중소기업과 협력할 유인이 적다고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긴밀한 연계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 기술이전에 있어서 시장의 실패 혹은 시스템의 실패는 기업의 흡수능력(absorptive capacity)의 발전을 제한하거나,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인지하고, 그것에 접근하여 사용하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 유인책을 제공함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셋째, 공급자 주도적인 기술확산의 관점에서 볼 때 기술개발을 위한 공공부문의 투자는 특정 기술확보 뿐 아니라 경제적 성과의 극대화가 중요한 목적이 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적 성과를 당해 사업에 대한 계속 지원여부와 연계시킨다. 또한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체계의 설계 및 집행 즉, 과제선정의 기준, 결과의 평가방법 등을 통하여 기술이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넷째, 정부는 산업 및 기술경쟁력을 증진하고 지역의 고용창출과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요자 주도적인 기술확산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Ⅵ. 기술정책과 기술혁신정책
지역의 기술혁신정책은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다. 지역의 기술혁신정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지역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지역의 기술혁신 역량은 과학기술 관련 인력이 얼마나 지역에 풍부하게 존재하느냐와 기술지식 창출 활동이 얼마나 왕성한가, 기업들이 기술지식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가, 또 지역 내에 위치하는 다양한 조직들이 기술공유 활동을 얼마나 능동적으로 수행하느냐, 또 우수한 하부구조가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Mansell and Wehn, 1998).
기술을 지식의 한 형태로 간주한다면 기술지식 활동을 수행하는 인력의 존재, 신기술 지식의 창출, 창출된 지식의 활용 및 교환, 지식활용의 결과로서 부가가치의 창출 등 일련의 순환과정이 있다(이공래 외, 2002). 이런 순환과정은 질적인 차이에 따라 호순환일 수도 있으며, 악순환일 수도 있을 것이다. 지식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하부구조가 잘 갖추어져 있는 경우 지식활동의 선순환 구조가 작동될 가능성이 높고, 혁신적인 클러스터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OECD, 2001).
결과적으로 지역의 기술혁신을 결정하는 요인은 인력양성, 기술창출, 기술활용, 기술공유, 하부구조 등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들 5개 요인의 특성 상 상호 중복적인 의미를 내포하기도 하지만, 분석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5개 변수가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가정하기로 한다. 즉, 인력양성이 지식창출과 지식의 공유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이를 무시하기로 한다.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선택하여야 할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같은 정책을 추진해야 할까 아니면 다른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까? 레이덴과 링크(Leyden and Link, 1992)는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1)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정부투자 확대, (2) 원천기술이나 경쟁 전 단계에 있으면서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공통기술을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개발, (3) 정부가 주로 구매하는 제품과 관련 공정을 개발, (4)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정부 의사결정 구조나 규제의 간소화, (5) 연구개발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강화, (6)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의 대 민간부문 이전 활성화, (7) 산학연 협력 강화, (8)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산업계 이전 촉진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레이덴과 링크는 기술혁신을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여 정부의 역할을 설명하였지만 국가 전체나 특정 지역의 기술혁신이 인력양성이나 하부구축 등 폭 넓은 요인에 의하여 영향 받는다는 점에서(Lundvall, 1992; 이공래송위진, 1998)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여 정부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구분에 관해서는 중앙정부가 국방 증진, 국가 이미지 강화, 과학 그 자체의 발전 등 지역 수준을 뛰어 넘는 정책 추진목표를 갖는다는 점에서(Rothwell and Zegveld, 1985)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기술혁신정책에 차이가 있다. 이것을 제외하면 기술혁신정책의 추진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근본적인 차이는 없을 것이다. 다만, 지방은 특정 산업에 특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정책의 대상이 한정되거나 정책 추진의 규모가 중앙정부보다 작다는 특징을 갖는다.
참고문헌
김해옥 : 정보통신부문의 기술이전 정책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2, 2000
노시평 : 기술혁신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경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0
박동규 : 국가 산업기술정책 동향 및 기술개발 지원제도의 선진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이민형 외 5명 : 국가 기반기술정책 현황과 과제, 한국행정학회, 2011
장효성 외 1명 : 산업기술정책의 정부개입 정당성과 정부의 역할 변화, 한국과학기술학회, 2009
한택환 : 우리나라의 환경기술정책에 대한 평가 : 환경정책 대 산업정책, 서경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01

키워드

기술정책,   환경기술정책,   산업기술정책,   국가산업기술정책,   기반기술정책,   기술이전정책,   기술혁신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