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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구조조정]기업구조조정과 회사분할, CRC(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과 CRV(기업구조조정회사), 경영악화, 기업구조조정과 자본감소, 기업구조조정과 실업대책, 기업구조조정과 부동산매각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기업구조조정과 회사분할

Ⅱ. 기업구조조정과 CRC(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Ⅲ. 기업구조조정과 CRV(기업구조조정회사)
1. 현황
1) 현행 제도하에서도 산업발전법상「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RC)와 증권투자회사법상「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를 통해 CRV의 유사기능을 수행 가능
2) 제도보완방안은 현행 제도의 장단점을 상호보완해 줄 수 있도록 다음 3가지 접근이 가능
2. 제도 보완의 기본 방향
1) CRV의 원활한 설립을 위해 자산유동화법상의 SPC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자산관리에 따른 세제부담을 중립화해주는 등 뮤추얼펀드 형태의 기업구조조정방식의 장점 유지
2) CRV가 단순한 자산관리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지주회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
3) CRV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기존 법령상 규제를 완화

Ⅳ. 기업구조조정과 경영악화
1. 경영악화의 원인
2. 경영악화의 책임의 부담
3. 외부적 요인

Ⅴ. 기업구조조정과 자본감소
1. 총설
2. 이사회의 자본감소결의 및 주주총회의 소집
3.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정관변경

Ⅵ. 기업구조조정과 실업대책
1. 중소기업지원 확대
1) 신용보증 확대 대책
2) 흑자도산기업 구제책
2. 일자리 창출(Job Creation)
1)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2) 창업지원
3) 공공근로사업

Ⅶ. 기업구조조정과 부동산매각
1.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설립
2. Mutual Fund 형태의 구조조정부동산펀드 설립
3. 은행신탁 제도를 활용
1) 은행의 신탁계정이 기업의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안
2) 은행신탁 계정을 활용하게 되므로 현재 제도로 추진 가능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안전지대에 돌입한 회사에 대하여만 벤처라는 명목하에 투자하여 대손율을 최소화하고 가장 안전한 대출이익(Secured margin)만 챙기고 있는 현실임.
- 영국 및 미국의 벤처 캐피탈 개념은 창업자본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어떠한 업종이든 지간에 생존하여 고용창출을 일으키는 기업에 대한 Start Up 지원임. 부가가치가 높고 계속 영업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함.
영국의 산업별 벤처 자본투자 구성비를 보면 1996년 기준으로 고기술 분야 23%, 일반제조업 35%, 서비스업 42%, 소비재산업 11%, 금융업 6%, 공익사업 2%로 되어 있음.
- 중장기 정책과제로는 첫째, 실업대책으로서의 창업지원은 기존의 벤처기업지원보다는 Start Up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고용창출의 효과가 큼.
- 둘째, 중소기업청의 창업기업육성법을 개정하여 창업지원대상 업종의 다양화 제고 필요. 또한 대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폐기되는 업종에 대한 지원 즉, software, 서비스업등 대기업에서는 부적격이나 소규모 창업기업으로 적당한 업종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
- 셋째, 창업지원금 수준을 낮추어야 함. 영국 및 미국의 경우에도 창업자금지원은 소액임. 우리나라의 경우 벤처기업 창업지원액 5억 원으로부터 평균 5,000만 원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나을 것임.
창업기업의 80%는 도산하므로 또 다시 도전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는 은행 여신규정에 반하여 불량거래자로 등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소규모 지원이 바람직하며 선진국의 경우처럼 공동투자(equity capital) 환경을 유도해야 할 것임.
- 넷째, 민간에서의 창업교육 활성화 필요
성공한 기업인, 중소기업청, 진흥공단, 중소기업은행, Venture capital 회사, KOTRA 실무자 및 세무실무자 등을 강사로서 사용하여 창업실무교육 훈련
3) 공공근로사업
- 실업대책중 공공근로사업비는 5.119억 원이 책정되어 월 50만 원 정도로 8개월 근로시 12만 8천 명이 수혜가능.
- 공공근로사업은 임시일용직 실업자 29만 명과 실업급여 비수혜자 21만 명 신규실업자 20만 명 등 7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 방안임.
- 중장기적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의 확대보다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통하여 고용창출을 도모해야 할 것임.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일시적 고용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사회간접자본확충 만큼 국가기간사업 확충을 통한 물류비용 감소나 생산성 증대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투자는 고실업율 시기인 향후 2～3년간 올해 수준만큼의 투자(5,000억 원, 13만 명 수혜)는 계속되어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주체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함.
- 관건은 재원마련에 있음. 농특자금으로부터의 대체 또는 예산배정시 공공일자리 창출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할 것임.
Ⅶ. 기업구조조정과 부동산매각
1.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설립
□ 건교부가 입법 추진중인 부동산투자회사법(7.1 시행 예정)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설립
① 다수 투자자가 현금 또는 현물 출자하여 REITs를 설립
② REITs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매입하고 자체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수익을 배분
* 부동산투자회사법은 자기관리형 REITs를 기본형으로 하고 있음
□ 부동산 투자에 관한 전문인력 및 조직을 토대로 다수인의 투자자금을 결집하여 큰 규모의 투자가 가능함
<조치사항>
□ 입법 추진중인 부동산투자회사법을 보완하여 기업구조조정 지원 목적의 REITs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
* 예 : 대형화를 위해 1인당 주식소유한도 10%에 대한 예외등 인정
□ REITs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세제상 제약요인 해소
ㅇ REITs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등
*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등은 건교부와 행자부가 협의할 예정임
2. Mutual Fund 형태의 구조조정부동산펀드 설립
□ Mutual Fund 형태의 구조조정부동산펀드를 설립하고 자산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구조
□ REITs와는 달리 실체를 가지지 않는 Mutual Fund 형태로 하여 설립이 탄력적이며 운영에 유연성이 있고
ㅇ 자산관리도 전문기관에 위탁함에 따라 전문성이 확보됨
<조치사항>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을 보완하여 구조조정부동산펀드를 설립 근거 마련
□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세제상 제약요인 해소
ㅇ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ㅇ 보유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ㅇ 보유 부동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감면 등
3. 은행신탁 제도를 활용
1) 은행의 신탁계정이 기업의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안
은행 신탁계정이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자금 모집하고 부동산 매입 및 운용하여 그 운용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
2) 은행신탁 계정을 활용하게 되므로 현재 제도로 추진 가능
ㅇ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도하여 부동산으로부터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할 수 있어 자금조달이 용이함
* 최근 국민은행 등이 부동산투자신탁상품을 조성(1,740억 원 규모)하고 아파트개발사업을 위한 대출로 운용함
<조치사항>
□ 조세특례제한법등을 개정하여 신탁계정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세제상 제약요인의 해소
ㅇ 부동산 취득시에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ㅇ 보유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 과세
ㅇ 보유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 등
참고문헌
▷ 권재열(2001),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자본감소의 방법과 절차, 판례월보사
▷ 노치영(2008), 기업구조조정시장에서 기업부동산의 적극적 활용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 문병삼(2007), 기업구조조정제도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고려대학교
▷ 주부식(2010), 기업구조조정의 성과와 성과요인에 관한 연구 : 기업합병과 분할을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 정화평(2009), 구조조정기업의 경영자 교체와 주가에 관한 연구 :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RC)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 한국경영자총협회(1993), 기업의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경총플라자

키워드

기업구조조정,   회사분할,   CRC,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CRV,   부동산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