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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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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북한 정보기술(IT)의 환경
1. 북한 유선통신망
2. 이동 통신망
3. 평가

Ⅲ. 북한 정보기술(IT)의 인력

Ⅳ. 북한 정보기술(IT)의 현황

Ⅴ. 북한 정보기술(IT)의 시사점
1. 북한의 S/W산업은 우리와 비교하여 3년 내지 5년의 격차가 있다
2. S/W의 협력 사업은 제조업 분야의 투자에 비해 Risk가 작으나 아직은 북한의 개발 수준이 낮아 기대 수준의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3. 통신 인프라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하다
4. 앞으로 북한 IT를 이끌 새로운 기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북한의 개발 수준이 낮아 기대 수준의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제조업의 대북 투자는 Risk가 매우 크다. 제조업은 일단 투자되면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다. 북한은 아직도 사업적 이유보다 정치적 이유에 의해 계약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아서 투자 자금과 시설을 날릴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의 필수조건인 제도적 장치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시장이 없어 판로가 마땅치 않다. 또한, 노동자의 채용이 자유롭지 못하다. 경영권의 보장이 없고 정치적 불안정으로 언제 사업의 길이 막힐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대북 투자는 Risk가 너무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소프트웨어 공동 개발은 개발용역비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뿐더러 개발 진척에 따라 지불할 수 있어 Risk가 상대적으로 적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아직은 마무리가 잘 안되는 수준이고 북한에서 만든 S/W만으로는 바로 시장에 내놓을 정도의 상품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3. 통신 인프라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하다
IT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통신 인프라는 총30만회선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수준에서 IT의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따라서 당분간 북한의 IT는 자동화 수준으로 국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4. 앞으로 북한 IT를 이끌 새로운 기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기와 같은 어려운 환경속에서 북한의 IT산업을 이끌어갈 강력한 기구인 21세기 정보과학기술위원회와 산하에 정보기술산업총회사가 탄생한다. 앞으로 이 기구의 활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 기구를 통해 남북간의 IT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Ⅵ. 결론
통상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보통신이란 사회간접자본 혹은 하부구조를 지칭한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통신은 신문, 방송 등 보도매체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나 사실의 전파를 의미한다. 북한에서 자본주의의 통신개념에 해당하는 것은 체신이며, 통신, 방송을 통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연계를 신속 정확히 지어주고 소식을 제때에 전달하여주는 나라의 신경으로 간주된다.
북한에서 체신기능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첫째는 지휘통신과 산업통신으로써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대한 당과 국가의 경제지도와 관리를 보장하고 각 생산단위 사이의 긴밀한 연계를 보장하여 경제건설에 적극 복무하는 기능이다. 둘째는 주민통신과 방송을 보장함으로써 인민생활에 봉사하는 기능이다. 셋째는 당의 노선과 정책을 모든 부분, 모든 단위, 모든 근로자들에게 신속 정확히 전달침투하며 그 관철을 위한 당과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통일적 지도를 기동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이다. 마지막으로 현대전의 신경으로서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통신정책은 국민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기보다는 체제유지적 차원의 면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서 북한의 정보통신산업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명성(2009), 북한의 IT산업 수준, NK지식인연대
- 김상훈(2002), 북한 IT 산업 평가와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 이은국(2002), 북한 IT 산업분석 및 남북 IT 협력방안 연구, 정보통신부
- 이경국(2005), 북한의 발전전략으로서 IT산업, 명지대학교 북한연구소
- 최창원 외 1명(2009), 북한 IT의 현재와 미래, 한신대학교 출판부
- 최현규(2005), 수재 양성 중심의 북한 IT 교육 동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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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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