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국방위원장, 신격화, 우상화, 통치체제]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격화와 우상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행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제정책,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군사정책

소개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신격화, 우상화, 통치체제]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격화와 우상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행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제정책,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군사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격화와 우상화

Ⅲ.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체제
1. 당 독재가 아닌 1인 독재체제 확립
2. 군의 정치세력화 원천 차단/김정일 군 완전 장악

Ⅳ.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행태
1. 김정일은 ‘유훈 통치’를 시행한다
2. 김정일은 ‘극적인 전환’를 선호한다
3. 김정일은 ‘비공식 통치’를 선호한다
4. 김정일은 ‘광폭·인덕정치’를 좋아한다
5. 김정일은 ‘직할 통치’를 좋아한다

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제정책

Ⅵ.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군사정책
1.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내세워 군사분야 활동에 전력한 이유
1) 정권기반 구축을 위해 군권 강화 및 군지지 확보
2) 체제 위기관리 핵심수단으로 군을 활용
2. 군사분야 활동의 내용/시기별 특징
3. 김정일은 초기 정권강화 차원에서 ‘선군정치’를 활용하였으나, ’01년 이후 미국의 대북강경정책 대응, 체제 결속용으로 활용하고 있음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군사분야 활동의 내용/시기별 특징
－ ’95년도에는 군장병들과 함께 위문공연 관람 등의 군사기진작 및 지지확보에 우선 관심
－’98년 헌법개정을 통해 최고통치기구인 국방위원장에 재추대(’98.9.5) 되기 전까지 군권강화에 전력(’98년 군사분야 활동 최고)
－ ’99～00년, 군사분야 활동 감소 → 정권안정 및 ’00년 남북 및 미북 관계 개선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기인, 군부대가 건설한 발전소, 목장/양어장 등을 방문, 노고를 격려하는 등 군의 경제 역할에도 관심 표명
－’01년 부시행정부 출범이후 미국의 대북강경정책 대응차원에서 군사 훈련 참관 및 전투부대 방문(’95년 이후 최고) 등 전투력 강화에 관심
→대미 경고, 대내적으로 체제결속 및 대미 적개심 고취 차원 판단
＊동기간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의 러시아 방문(’01. 4월), 북러 정상회담(’01. 7월), 북중 정상 회담(’01. 9월) 등을 통해 최신군사장비 도입 및 무기제공(방공무기, 최신전투기, 무인정찰기 추정)를 요청하는 등 외교활동도 적극 병행
3. 김정일은 초기 정권강화 차원에서 ‘선군정치’를 활용하였으나, ’01년 이후 미국의 대북강경정책 대응, 체제 결속용으로 활용하고 있음
‘선군정치’:① 체제 유지 및 혁명수단으로 군사력 강화, ② 군을 앞세워 경제 건설, ③ 군 투쟁방식을 사회전반에 확산시키려는 복합적 의도 내포
Ⅶ. 결론 및 시사점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 모든 정치활동에서 군을 앞세운다는 선군정치개념이 구체화되면서 주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의 당군관계에 대한 논쟁의 핵심은 전통적인 당국가체제에서 군사국가로의 이행여부이다. 이러한 논쟁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이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제도로서의 당과 당의 영도원칙이 구분되지 않고 있다. 당의 영도원칙은 북한이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는 공식담론이다. 문제는 제도로서의 당이다. 정책결정과정에서 당의 제도로서의 기능(당 대회, 당 전원회의, 비서국 등)은 마비되었고, 기간조직으로서의 당조직의 기능(지방당, 기관별 당위원회) 역시 1990년대 중반의 경제위기 이후 약화되었다. 따라서 당의 영도원칙이 지속되기 때문에 당 우위라는 주장은 제도로서의 당의 기능약화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당, 국가(행정조직), 군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수령(The Leader)의 역할이다. 북한에서 수령은 중요한 제도이며, 하부 정치조직(비서국이든, 국방위원회든 전통적 제도적 구분과 무관한 최고지도자의 정책결정 기구)과 독자적인 경제조직(35호실, 39호실 등)을 갖고 있다. 김일성의 수령제와 김정일의 수령제의 차이는 김정일이 정책결정의 집행단위로 당보다는 군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당군관계에 대한 해석은 김정일 수령제의 정책결정 특성을 고려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
군사국가화의 대표적 연구자인 와다 하루끼의 유격대 국가모델 역시 문제가 있다. 와다가 ‘군사 국가화’를 주장하는 다른 연구와 다른 점은 유격대 국가모델을 국가사회주의라는 기본모델위에 중첩된 복합모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국가사회주의라는 기본모델과 유격대 모델의 결합방식이다. 와다는 분명 복합모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관계의 성격은 분명치 않다. 북한의 군사적 국가운영 방식이 유격대 경험으로부터 재생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 오히려 국가사회주의 자체가 군사적 문화를 재생산하는 방식을 주목해야 한다. 일찍이 코르나이(J. Kornai)가 지적한 바 있지만, 고전적 사회주의(Classical Socialism)에서 가부장적 권력과 이데올로기, 그리고 군사문화는 상호간에 선택적 친화력이 있다.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기반은 중요하다. 하지만 유격대 경험의 이데올로기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필요로 하는 사회구성, 즉 와다가 기본모델이라는 국가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에 보다 주목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선호 / 김정일 국방위원장 실체를 바로알자, 성우회, 2005
손기웅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환경 정책, 현대경제연구원, 2002
조민 / 김정일 위원장의 비즈니스 투어 평가, 통일연구원, 2011
한국개발연구원 /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일지 : 내용과 평가, 2010
허정필 / 김정일 체제의 지도이념과 주요 경제정책 변화, 한국외국어대학교, 2011
한국민권연구소 /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21세기 북한 : 북한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6.1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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