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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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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방송구조와 방송통신융합

Ⅲ. 방송구조와 공영방송제도

Ⅳ. 방송구조와 퍼블릭액세스

Ⅴ. 방송구조와 규제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사업자의 진입으로 인해 그리고 시장전망이 불투명한 신규 서비스는 소수의 진입자로 인해 늘 시장전망은 불투명하며 공급과잉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확한 수요예측에 기반하여 적절한 사업자 수와 경쟁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는 실제로 불가능하다. 신규 서비스의 수용은 이른바 \"Demand pull \" 측면과 함께 \"Demand Push\" 측면도 강하기 때문이다. 종합유선방송의 경우 당초 지역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사업권역이 확정되었지만 MSO가 허용됨으로서 어느 정도 채산성이 보장되었고, 이동전화와 PCS사업도 여러 사업체간의 M&A가 실현되어 지금 SKT, KT, LG Telecom 3개의 사업체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적정 사업체 수는 규제기관이 사업 초기에 결정할 일이 아니며 향후 시장동향과 사업체의 경영능력에 따라 결정되기 마련이다. 이런 의미에서 소유권 규제완화와 M&A는 수요예측이 곤란한 신규 서비스의 보급 확산과정에서 불가피한 조치이며 대체제의 등장에 의한 기존 서비스나 사업체의 퇴출도 불가항력적인 것이다. 전통적으로 우리의 통신, 방송규제기관은 자신들이 허가한 사업체와 서비스의 보호, 육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규제기관의 책임의식과 온정주의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이나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다.
성인이 되거나 분가하면 부모의 내부보조가 절연되는 서양식 가족제도와는 달리 분가하더라도 계속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고 돌보는 한국식 온정주의는 결국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규제기관과 사업체의 담합 등 공정성 시비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신규 통신 방송사업자의 진입과 퇴출도 전적으로 사업자의 자발적인 판단과 책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다만 이 과정에서 규제기관은 공정한 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 족한 것이다.
참고문헌
김상훈 - 공영방송과 방송규제기구에 관한 법적 문제, 전북대학교, 2009
김성종 - 퍼블릭 액세스 방송에 관한 연구 :충북지역 방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2006
김호석 - 한국 지상파 방송구조에 관한 연구, KBS 한국방송, 2003
이제영 - 방송규제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05
정윤식 - 방송구조개편의 역사와 미디어 정치학, 한국정치평론학회, 2008
주정민 - 방송통신 융합과 미디어 경쟁, 그리고 효율적 시장구조, 한국방송학회, 2009

키워드

방송구조,   방송통신융합,   공영방송제도,   퍼블릭액세스,   규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