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산업기술]미국의 산업기술, 미국의 정보기술(IT), 과학기술, 미국의 신공정기술, 웹기술, 미국의 인터넷방송기술, 미국의 SDR기술(소프트웨어무선통신기술), 미국의 여성기술자, 미국의 기술이전관련법 분석

소개글

[미국, 산업기술]미국의 산업기술, 미국의 정보기술(IT), 과학기술, 미국의 신공정기술, 웹기술, 미국의 인터넷방송기술, 미국의 SDR기술(소프트웨어무선통신기술), 미국의 여성기술자, 미국의 기술이전관련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미국의 산업기술

Ⅱ. 미국의 정보기술(IT)
1. 정보기술 아키텍처 개요
1)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정의
2) 정보기술 아키텍처 구성의 기본개념
3) 정보기술 아키텍처 구축시 이점과 위험성
2. 정보기술 아키텍처 구성
1) 전사적아키텍처(Enterprise Architecture)
2) 기술참조모델(Technical Reference Model)
3) 표준프로파일(Standard Profiles)

Ⅲ. 미국의 과학기술

Ⅳ. 미국의 신공정기술

Ⅴ. 미국의 웹기술

Ⅵ. 미국의 인터넷방송기술

Ⅶ. 미국의 SDR기술(소프트웨어무선통신기술)
1. SPEAKeasy
2. GloMo(Global Mobile Information) System

Ⅷ. 미국의 여성기술자

Ⅸ. 미국의 기술이전관련법
1. Stevenson-Wydler 기술혁신법
2. Bayh․Dole 법
3. 중소기업혁신기술개발법
4. 공동연구법
5. 상표명확화법
6. 일본기술문헌법
7. 연방기술이전법(FTTA)
8. 포괄무역 및 경쟁력강화법
9. 미국 전체기술표준원권한부여법
10. 수원개발법
11. 국가경쟁력기술이전법(NCTTA)
12. 방위관계권한부여법
13. 각종 수송기관 통합에 의한 육상수송 효율화법
14. 미국기술우월법
15. 중소기업기술이전법
16. 국방부 권한부여법
17. 국방권한부여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OGO연구소 소장이 공동연구개발 계약(CRADA) 및 라이센스 계약체결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권한을 주었다(’86년 개정 Stevenson-Wydler법).
- 정부연구소와의 공동연구개발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발명에 관한 소유권과 라이센스에 관해서 중소기업, 대기업과 사전의 계약을 연구소가 맺는 것이 허락되었다.
- GOGO 연구소의 소장은 그 연구소에서 이루어진 발명에 대하여 라이센스 계약 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GOGO 연구소의 직원, 서비스, 장치 등을 통하여 연구 파트너와의 교류에 관하여 정하였다.
- GOGO 연구의 발명 및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권리를 설정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다.
- 연방연구소직원에 대하여 이해저촉이 없는 한 민간의 상용개발에 참가하는 것이 허가되었다.
8. 포괄무역 및 경쟁력강화법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Public Law 100-418)
- 연구개발성과의 유효활용에 관해 민관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제조기술 이전을 위한 센터를 설치하였다. 또한 州내에 산업확장 서비스, 성공하고 있는 주 및 지역의 기술 프로그램에 관해서 정보발신센터를 설치하였다.
- 미국국립표준국(National Bureau of Standards)을 미국 국립표준기술원(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으로 개명하여 기술이전의 역할을 확대하였다. 연방연구소에 근무하는 비정부직원에 대해서도 로열티 지불 의무를 확장하였다. 교육부에서 감독하는 기술이전연수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9. 미국 전체기술표준원권한부여법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Authorization Act
- 상무부내에 기술관리기능을 설치하여 공동연구개발에 있어서의 특허 이외의 지적재산권에 관해서 계약상의 대가를 허가하였다.
-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공헌을 시상 대상에 포함시켰다.
- 객원연구원의 발명에 대한 로열티권리를 명확히 하였다.
10. 수원개발법
Water Resources Development Act of 1988(Public Law 100-676)
Army Corps of Engineers Laboratories and Research Center에 대하여 공동연구 개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인정하고, 공동연구 프로젝트비용의 50%까지 부담하는 권한을 주었다.
11. 국가경쟁력기술이전법(NCTTA)
National Competitiveness Technology Transfer Act of 1989(Public Law 101-189)
- GOGO 연방연구소에 대하여 1986년 연방기술이전법과 같이 대학 및 민간과의 공동 연구 활동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인가하였다.
- 공동연구개발에 쓰이는 혹은 공동연구개발의 성과로서의 정보 및 신기술을 비공개로 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 핵무기연구소에 대하여 기술이전임무를 설정하였다.
12. 방위관계권한부여법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Y1991(Public Law 101-510)
- 국방연구소에 연방정부, 주 및 지방정부, 중소기업과의 양호한 관계를 나타내는 모델프로그램을 설정하였다.
- 중소기업과의 공동협력활동에 관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파트너쉽에 근거하는 매개자와의 계약 또는 각서, 메모를 주고받는 것을 연방연구소에 허가하였다.
- 국방제조 기술계획의 개발 및 실행을 정하였다.
13. 각종 수송기관 통합에 의한 육상수송 효율화법
Intermodal Surface Transportation Effciency Act of 1991(Public Law 102-240)
- 교통부에 대하여 고속도로에 관한 연구개발의 공동연구개발 계약에 있어서의 비용부담은 최대 50%까지 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 고속도로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혁신적인 해결을 도모하고, 비용을 50% 이상 부담하였다. 이 경우 공공에 대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오는가의 여부, 신기술의 마케팅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을 장려하였다.
14. 미국기술우월법
American Technology Preeminence Act of 1991(Public Law 102-245)
- 연방연구소의 기술이전 컨소시엄 의무를 확장 또한 보조금 프로그램 실행 의무를 삭제하여, 연방의회에 제출하는 FLC 연차 보고 중에 개별의 연차 감사 결과를 포함시키는 것을 의무화시켰다.
- 연방연구소 소장에 대하여 교육기관 및 비영리조직에 잉여장치를 무상 양도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15. 중소기업기술이전법
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Act of 1992(Public Law 102-564)
3년간의 Pilot Program으로서 국방부, 에너지부, 보건위생국, 항공우주국, 미국 과학재단에 STTR프로그램을 창설하였다.
16. 국방부 권한부여법
National Department of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1993(Public Law l02-25)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을 촉진, 원조하는 것을 규정하였다.
17. 국방권한부여법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Y 1993(Public Law 102-484)
- 비연방 연구계약자에 대하여 중소기업 기술이전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 에너지부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행하도록 지도하였다.
- 공동연구개발 계약의 이용을 비정부소유의 몇 개의 국방부 FFRDCs(연방출자 연구개발센터)에 대하여 확장하였다.
참고문헌
◎ 김지연 외 2명, 미국의 SDR 기술 개발 동향, ITFIND, 2002
◎ 노은주,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 기술이전 정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09
◎ 박영철, 미국의 정보기술관리개혁법, 행정안전부, 2006
◎ 송용진, 미국 방송장비 시장동향, KOTRA, 2011
◎ 이항구, 미국의 산업기술경쟁력 현황, 산업연구원, 1991
◎ 하규만, 미국 과학기술정책의 고찰, 한국지방정부학회, 2001

키워드

미국,   산업기술,   정보기술,   IT,   과학기술,   미국의 기술이전관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