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정책, 산업기술정책 기본방향, 산업기술정책 추진계획, 지역화]산업기술정책의 기본방향, 산업기술정책의 추진계획, 산업기술정책의 추진시책, 산업기술정책의 지역화, 향후 산업기술정책의 과제, 시사점

소개글

[산업기술정책, 산업기술정책 기본방향, 산업기술정책 추진계획, 지역화]산업기술정책의 기본방향, 산업기술정책의 추진계획, 산업기술정책의 추진시책, 산업기술정책의 지역화, 향후 산업기술정책의 과제,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산업기술정책의 기본방향

Ⅲ. 산업기술정책의 추진계획
1. 핵심기술의 전략적 개발추진
1) 산업특성을 반영한 R&D 시책추진
2)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확산
2. 기술하부구조(Technology Infrastructure) 확충
1) 지역기술혁신거점의 정비
2) 전문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3) 혁신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 창업촉진
4)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도 개선
3. 혁신역량의 강화
1) 「전자상거래」(E-Commerce) 도입촉진
2) 국가표준제도의 정비
3) 품질경영 촉진
4) 디자인산업 육성

Ⅳ. 산업기술정책의 추진시책
1. 기술개발투자의 지속 확대와 투자 효율성 제고
1) R&D주도 성장여건의 조성
2) 핵심기술의 전략적 개발
3)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의 효율화
4) R&D 투자의 평가시스템 개선
2. 기술시장의 형성을 통한 기술의 확산 및 사업화 촉진
1) 「기술이전촉진법」의 시행에 따라 개발기술의 이전․사업화 본격 추진
2) 기술이 상품처럼 거래되는 기술시장을 조성
3)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
3. 국가기술혁신시스템(NIS)의 구축
1) 지역의 기술역량을 결집한 지역기술혁신시스템(RIS)을 확충하여 국가기술혁신시스템(NIS)의 기반을 조성
2) 대학․연구소의 고급두뇌와 기업의 사업화 능력을 결합한 산․학․연 협력의 활성화
4. 기술인력의 우대 및 효율적 수급체계 구축
1) 기술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우대분위기 조성
2) 산업현장 중심의 고급기술인력 수급체계 구축
5. 표준화, 디자인 등 지식인프라의 확충
1)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표준체계의 선진화
2) 「5대 디자인강국」진입을 위한 혁신기반 조성

Ⅴ. 산업기술정책의 지역화

Ⅵ. 향후 산업기술정책의 과제
1. 정책목표
2. 추진전략
1) 업종과 기술의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을 모색
2) R&D정책과 기술인프라정책 및 혁신정책을 연계추진하여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 성공가능성을 제고
3) R&D 및 기술인프라 사업 평가관리에 시장메카니즘을 접목하여 효율성을 증대
3. 산업기술․혁신정책의 과제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술혁신 중소기업과 핵심역량을 갖춘 대기업 조화 발전
2. 추진전략
1) 업종과 기술의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을 모색
- 기술혁신이 급속하여 기업이 단기 상업화과제에 치중하는 부문은 중장기 전략과제 개발지원으로 미래성장기반 확보
103개 미래성장유망기술개발사업,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등
- 생산현장의 기술개량이 중요한 부문은 시장수요 중심의 연구개발 정책을 전개
자본재국산화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사업,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등
2) R&D정책과 기술인프라정책 및 혁신정책을 연계추진하여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 성공가능성을 제고
- 업종별협의체(과학기술자, 기업인, 벤처캐피탈, 전문컨설턴트 등)를 구성하여 매년 업종별 시책을 수립 추진
- 테크노파크, 신기술창업보육센터 등 지역의 기술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산업구조에 적합한 R&D과제의 발굴
3) R&D 및 기술인프라 사업 평가관리에 시장메카니즘을 접목하여 효율성을 증대
- 교수출연연구소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관리 위원에 기업, 벤처캐피탈, 전문회계법인 등의 혁신전문가를 보완
- 평가관리 일부를 기술특성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고 정부는 공공성 관리만 담당하는 방안 검토
(例示) 벤처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의 벤처캐피탈 위탁관리 등
3. 산업기술혁신정책의 과제
ㅇ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는 핵심기술의 전략적 개발 추진
ㅇ 기술혁신환경의 동태적 비교우위 확보를 위한 기술인프라의 확충
ㅇ 전자상거래 및 산업디자인 등 지식기반경제시대에 대비한 혁신역량의 강화
Ⅶ. 결론 및 시사점
오늘날 세계는 국제화(globalization), 지방화(localization)의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한국 사회학회, 1993). 더욱이 국제화와 지방화를 합성한 ‘국제 지방화(glocali- zation)’라는 용어까지 생긴 것은 이 두 과정의 동시성을 반영하고 있다. 국제화의 흐름은 최근 유럽 경제 지역(EEA),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 등 초국가적 기구의 역할 증대에서 뚜렷이 발견된다. 한편 의사 결정 기능이 국민 국가에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지방 정치와 지방 정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 지방화의 경향은 ‘세계 도시(world city)’라는 새로운 도시 형태의 등장에 가장 잘 집약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산업 재구조화(industrial restructuring) 또한 국제 지방화의 추세를 입증하는 데 적절한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산업 재구조화는 국제적 차원에서의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변동을 반영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동인이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 국제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업 구조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Hyman, 1993: 180-184). 첫째 2차 대전 이후 최초로 지속적이고 일반화된 위기와 경제 불안정성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일본을 선두 주자로 하여 외국에 금융 및 생산 기지를 급속히 조성함으로써 상품 수출이 자본 수출로 변형되고 있다. 셋째 노동 통제 기능이 기업 전략과 더욱 긴밀하게 통합되는 새로운 산업 조직 형태가 출현하고 있다. 넷째 제조업에서 육체노동자의 중요성이 감소되는 한편, 서비스업, 특히 생산자 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다섯째 많은 국가들의 정치적 보수화에 따라, 노동자, 노동조합이 갖는 실질적 권리가 부정되고 있다. 여섯째 극소 전자 등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둘러싼 국제적 경쟁이 격화되고, 그 가격 또한 하락하고 있다. 일곱째 생산 속도와 생산량 못지않게 생산의 정확한 적시성(timing)을 강조하는 일본의 생산 방식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생산 방식은 대량 생산에 의존하던 과거의 ‘포드주의’와는 구별된다는 점에서, 유연 전문화 생산 방식에 바탕을 둔 ‘탈(脫)포드주의’로 불리기도 한다.
한편 국제적 차원에서의 산업 재구조화는 국가적 차원을 매개로 하여, 지역 차원의 변동을 이끄는 계기가 된다. 산업 재구조화는 항상 지방 노동 시장과 지역 공간 구조의 변화를 낳기 때문이다(Park, Sam Ock, 1993b). 특히 자본의 이동성 증가에 따른 생산 입지의 범위 확대는 선진국의 공업 지역들을 쇠퇴시키고 저발전국 산업 지구들의 번창을 가져오는 등, 지역간 불균등 발전을 국제적 차원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국제 분업의 변화로 말미암아 부산의 신발업, 대구의 섬유업 등이 사양화되는 것도 그러한 예에 속한다. 이처럼 사양 업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서의 산업 재구조화는 지역내 중소 자본의 몰락을 가져 올 뿐만 아니라, 실업 및 불안정 고용의 증가로 인해 지역 경제 전반의 침체를 불러 오게 된다. 1980년대 이후 서구에서 산업 재구조화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한 사회적, 학문적 토론 대상이 되어 왔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제조업의 위기 경향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산업 재구조화에 대한 관심이 일깨워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원화 절상에 따른 국제 경쟁력의 약화, 중국, 동남아시아 등 후발 개발도상국의 부상, 노동조합의 활성화에 의한 임금 상승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 침체의 원인으로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이 지적되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사활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그 결과 산업 재구조화의 흐름에서 다양한 기업 전략들이 고안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경쟁에 뒤쳐진 기업들은 수도 없이 도태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경쟁력 제고 방안과 아울러, 지역 특성에 바탕을 둔 산업 정책들 또한 활발히 제시되고 있다.
참고문헌
○ 김홍배(1999), 지역 산업기술 정책의 방향, 한국경제통상학회
○ 박진국 외 1명(2011), 산업기술정책 현황과 전망, 한국행정학회
○ 이경헌(1993), 산업기술경제론과 산업기술정책의 체계분석, 세종대학교
○ 장효성 외 명(2009), 산업기술정책의 정부개입 정당성과 정부의 역할 변화, 한국과학기술학회
○ 장효성(2008), 산업기술정책의 공공성문제와 정부역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외 3 명(2008), 산업기술정책과 기술능력의 제고 및 축적,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키워드

산업기술정책,   산업기술,   기술정책,   산업,   지역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