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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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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재원구조와 공영방송

Ⅲ. 재원구조와 지상파방송

Ⅳ. 재원구조와 교육방송(EBS)
1. 충분성(Substantiality)
2. 독립성(Independency)
3. 예측성(Predictability)
4. 증가성(Growth)

Ⅴ. 재원구조와 수신료

참고문헌

본문내용

, 갈수록 경쟁이 가속화되는 환경에 놓인 방송종사자들이 고도로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전문인이라는 특성을 띠고 있어 방송사 운영비용의 증가가 물가상승률보다 높기 마련이다. 따라서 공영방송이 민영방송을 견제할 수 있을 정도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비용을 충분히 보전할 정도로 재원이 증가되어야 한다(McKinsey & Company, 1999).
맥킨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세계 주요한 공영방송들의 공적재원은 평균 5.5% 가량의 증가세를 보였다(McKinsey & Company, 2004). 특히, 공적재원의 비중이 비교적 크지 않은 국가들에서 그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뉴질랜드는 공적재원이 무려 20.9% 상승했으며, 미국은 절대적인 액수가 미미하기는 하지만 공적재원이 7.7% 증가했다.
EBS의 재원규모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썩 건전한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다. 상업적인 수단에 의한 재원조달 비중은 공사 출범 직후인 476억 원에서 해마다 증가해 701억 원으로 47% 증가한데 비해 같은 기간 동안 공적재원은 300억 원 대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공적재원의 총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들쭉날쭉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EBS 공적재원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방송발전기금과 수신료 재원의 성격상 앞으로도 큰 폭의 공적재원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Ⅴ. 재원구조와 수신료
공영방송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으면, 공영방송에는 탄탄한 재원이 필수적이다. 공영 방송은 재원의 안정성이 확보될 때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국 공영 방송은 재정이 튼튼할수록 시청 점유율이 높고, 방송 문화 전반에 기간 방송으로서의 선도력을 발휘 할 수 있게 된다(McKinsey, 1999).
그런데 이러한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식으로서는 수신료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공영방송이 광고수입에 의존하게 될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예를 들어, 경기 활성화 또는 침체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므로 안정적인 프로그램 편성이 어렵다. 만약 시장 상황이 우호적이지 못하다면 공영방송은 비차별적 프로그램으로 경쟁에 나서게 될 것이며, 이 같은 행위는 결국 공영방송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게 된다. 정부 보조금 또한 경기의 영향을 받게 되고, 특히 공영방송이 정부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 이에 반해, 수신료는 고정적 수입이 보장되므로, 방송 운영에서 질 높은 장기적 비전에 따른 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경제학적으로도 수신료 방식이 시청자의 후생을 가장 크게 하는 프로그램 편성을 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반해, 광고를 통한 공영방송 재원 조달은 이미 지속적 연구를 통해 그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예를 들어, 호텔링(Hotelling)의 제품차별화최소화 원리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방송은 시청률 제고가 최고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편성은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에 집중된다. 이에 따라 방송사간 편성과 프로그램 형식 및 내용의 차이는 없어져 유사성이 확대될 뿐이다. 이러한 “중복화는 일반 대중의 인기를 확보하기 위해 정치 정당의 정책이 중도에 접근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고, 이것이 바로 호텔링 제품차별화최소화 원리가 설명하는 바. 프로그램의 중복성은 자원배분상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또한 광고방송은 거래가 시청자와 방송사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광고주와 방송사간에 이뤄진다. 광고방송은 프로그램 값이 무료라는 점에서는 소비가 잉여는 최대화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시청자와 방송 사업자 사이에 직접적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데 따른 문제가 파생한다. 다시 말해서, 방송이라는 제품이 시청자 선호와 지불의사액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최대공약수적인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광고방송은 소수 시청자의 선호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소비자 주권에 반하게 된다.
참고문헌
▷ 김재철(2007), 공영방송의 재원구조와 수용자의 수신료 부담의지에 관한 연구, KBS 한국방송
▷ 노기영(2010), 공영방송의 재원구조와 수신료 제도, 한국방송학회
▷ 노기영(2011), 디지털전환 시대 공영방송 재원 구조의 방향, 국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박원기(2009), 방송정책 변수에 따른 지상파방송 재원 구조 전망, 한국방송협회
▷ 정용준(2010), EBS 재원구조 합리화와 수신료 제도 개선방안, 한국언론학회
▷ 황인철(2001), 지방 교육 재정의 재원구조, 중앙교육진흥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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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구조,   공영방송,   지상파방송,   교육방송,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