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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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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재정구조와 재정운용
1. 기본방향
1) 재정지출을 통한 국가자산 구축의 중심을 기존의 사회간접자본에서 지식자본으로 전환
2)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재정지원
3) 재정지출 및 관리의 중심을 기존의 투입(예산편성)에서 효율 및 효과(중간 및 사후평가)로 전환
2. 세입의 조정
1) 통합재정수지의 개선, 미국 등 주요국의 감세 정책에 따라 감세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대규모 감세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
2) 대규모 증세의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이 낮음
3. 지출 구조조정
1) 축소 분야 및 방식
2) 재정적 효과

Ⅲ. 재정구조와 학교재정
1. 가계(家計)와 학교재정
2. 수입
1) 일상경비와 도급경비
2) 학부모 부담경비
3) 학교발전기금
4)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금

Ⅳ. 재정구조와 지방정부

Ⅴ. 재정구조와 세출구조
1. 기능별
1) 통합재정
2) 간접지출(조세감면)
2. 경제성질별․회계별
1) 경제성질별
2) 회계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적자원 측면에서 열등한 위치에 놓여 있는 비수도권 및 농촌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지방재정의 효율성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형평성 강화 정책간에 근본적인 상충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관적인 지방재정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역간 균형발전은 하나의 규범(norm)으로 정착되었고, 특히 중앙집권체제하에서 권력이 집중되어 왔던 수도권의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므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간 형평성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최소한 현실적인 정책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의 모색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방향 모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지방자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을 구분하여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함으로써 도시와 수도권 지역에서는 자치기능을 강화하고, 농촌과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집중되는 이원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농촌을 구분하는 중앙정부 지원과 수도권비수도권을 구분하는 중앙정부 지원 역시 하나의 정책 수단(예를 들어 지방교부세)이 아닌 이원화된 정책 수단(지방교부세는 도시농촌, 지방양여금은 수도권비수도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원화 정책의 관점에서 현 지방재정 관련 제도를 평가하면, 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상관없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골고루 재원을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은 형평성이 크게 떨어지고, 지방세제에서는 도시농촌, 수도권비수도권간의 차별화가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이원화 정책이 수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효과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
Ⅴ. 재정구조와 세출구조
1. 기능별
1) 통합재정
□ 통합재정 기준 세출 및 순융자의 기능별 특징
방위비의 비중이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은 안정
교육비는 GDP 대비 3.7%로 안정세를 유지
농업분야에 대한 지출은 UR과 관련하여 큰 폭의 증가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
복지분야 지출이 1980년대 말부터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
- 국방비 지출을 상회, 교육비 지출과 같은 비중
교통 및 통신분야 지출이 감소세를 보였으나 최근 들어 급속한 증가세
□ 외국과 비교할 때 경제분야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고,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낮은 상태
국방분야는 북한과 대치상태라는 특수상황이 작용하고, 치안 및 교육은 외국과는 달리 중앙정부가 주로 담당하는 데 기인
사회복지의 경우 국민연금 지출이 점차적으로 본격화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등으로 향후 증대 예상
2) 간접지출(조세감면)
□ 간접지출(조세감면)의 규모가 14.2조 원
일반회계 예산 99.2조 원의 약 14.3%에 해당하는 규모
- 최근 조세감면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이전에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목이 추가되었기 때문
□ 예산과 조세감면과의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전체적인 국가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
조세감면의 축소가 주요한 세입원으로 활용되어 재정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농업, 교육, 국방, 교통, 제조업 및 광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비중이 높음
특히, 농업의 경우 석유류, 농기자재, 협동조합, 자경농지 등 약 3.2조 원의 간접적 지출이 발생
기타 경제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의 비중이 큼
2. 경제성질별회계별
1) 경제성질별
□ 융자의 규모와 비중이 높은 상태
금융구조조정비용이 순융자로 계상됨에 따라 순융자의 비중이 증가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감안하여도 그 규모가 큰 상태
- 농어촌, 주택, 중소기업 등에 대한 융자지원이 많기 때문
정부 채권의 대부분이 융자금으로 132.2조 원
- 이는 전체 국가채권 155.2조 원의 85.2% 수준
현재 정부 융자의 대부분은 특별회계(12.9조 원), 기금(21.6조 원)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자본지출의 비중도 높은 상태
미국, 독일이 예산 대비 3～4%의 자본지출 비중을 유지하고, 일본이 12.2%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17.2%
이는 SOC와 관련한 지출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발생
- SOC 자본스톡이 적었고,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SOC 수요가 급증
2) 회계별
□ 특별회계와 기금의 상대적 비중이 증가
일반회계의 지출 비중이 59.9%에서 75.5%로 최고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여 50.2%로 하락
특별회계는 비중이 5～6%에서 24.2%로 증가
- 양여금 관련 특별회계, 농어촌 관련 특별회계, 교통 관련 특별회계 등 주요 특별회계 신설
기금의 지출 비중은 17.4%에서 8.8%로 최저점에 달한 이후 15% 내외의 비중을 유지하다가 21.9%로 증가
- 산재보험, 고용보험, 부실채권정리기금 등 신규 기금의 도입과 연금기금의 규모 증가가 주요 원인
□ 일반회계가 흑자, 특별회계가 적자 구조를 유지
이는 특별회계가 지출을 목적으로 한 회계임을 보여주고 있음
- 21.8조 원 예산기준으로 17.6조 원의 적자
교통시설, 농어촌구조개선, 재정융자특별회계가 주요 적자 특별회계
□ 기금은 국민연금이 대규모 흑자, 여타 기금은 적자 구조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가 15.4조 원인 반면 여타 기금은 6.9조 원 적자를 시현
- 사회보장성기금, 특히 국민연금의 흑자 폭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음
주요 적자기금은 국민주택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참고문헌
김성식, 재정 위험 관리 및 세출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김성식의원실, 2010
류춘호, 지방정부의 재정구조와 재정위험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11
박대성, 복지와 재정구조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1
박정수, 국가재정의 과제와 합리적 운용방향,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
임종철, 강원도내 사립고등학교 재정 구조 분석, 강원대학교, 2008
우명동, 한국재정구조와 자본축적과정의 상호관련성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학회, 1993

키워드

재정구조,   재정운용,   학교재정,   지방정부,   세출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