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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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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탈냉전과 세계질서

Ⅲ. 탈냉전과 핵무기위협
1. 무기보유국의 세계적 확산추세
2.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
3. 테러집단에 의한 WMD사용 가능성 및 미사일과의 연계
4. WMD와 미사일 확산의 상호연계

Ⅳ. 탈냉전과 패권정책
1. 미국의 패권정책
2. 중국의 패권정책
3. 일본의 패권정책

Ⅴ. 탈냉전과 핵확산금지조약(NPT)

Ⅵ. 탈냉전과 동아시아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들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힘이 약해지고 이 상호견제로 인해서 한반도에 미치는 이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보는 이런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동북아의 다다국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동북아지역에서 많은 국가체제가 나타나는 것을 전망하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대륙의 분할을 상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국대륙은 지금 대만이 독립될 가능성을 갖고 있고 티벳이라든가 몽고 신장 이런 나라들이 독립적인 형태로 나간다고 볼 때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대체로 10개 이상의 국가들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중국이 대륙세력으로서 뭔가 미국과 일본이 막강한 동맹체제를 견제하고 힘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국내정치를 콘트롤하고 억압하는 과정속에서 오히려 역효과로서 이런 민족분할이 일어나서 독립적인 국가를 만들어 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상정하고 있다. 이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은 구사회주의의 붕괴 이후에 소련이 수많은 국가로 분할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중국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영토의 통합이라고 할까 이 테리토리안 인테그리티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우리가 이러한 세 가지의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동아시아의 질서라고 할까 이런 것과 곁들여서 우리가 지난날의 동아시아의 질서를 간단히 짚어보더라도 우리가 19세기말에 국권을 상실할 때 청국과 일본과 러시아의 3국의 불안정한 세력균형체제였다. 이 세 나라가 어느 한 쪽도 확실한 헤게모니를 갖지 못하고 상당히 경쟁하는 불안정한 체제였기 때문에 그 균형이 무너짐과 동시에, 그 균형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가 일본의 헤게모니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내용이 되겠다. 그러니까 청국과 러시아가 막강한 나라였지만 청국은 이미 제국주의의 침탈 때문에 옛날 중국이 아니고 굉장히 허약해진 청국이고 러시아는 지리적으로 동아시아와는 유럽이 아니기 때문에 또 러시아도 이미 제국러시아의 쇠락으로 인해서 망해가는 형편이었고 일본만이 팽창하는 이런 불안정한 세력균형속에서 일본의 산업화 근대화가 팽창정책의 결과로서 이 균형체제가 무너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1차대전과 2차대전 사이 그리고 1930년의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이런 것을 거치면서 우리는 일본의 영향권 속에 있었다고 보겠다.
어쨌든 간에 이호재교수가 얘기하는 것은 동북아세력균형에 의해서 그리고 이것이 평화질서를 가져오는 데에서 가장 바람직한 질서라고 볼 때 동북아5개국체제가 가장 이상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동북아5개국체제는 중국과 일본과 미국이 굉장히 3개국으로서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와 한국이 통일된 상태에서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동북아의 평화질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몇 가지 중요한 사태진전에 대해서도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역할이 과거에는 존재 하지 않았던, 과거 2차대전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미국이라고 하는 변수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과거에 중국과 일본이 각축했던 그리고 러시아와 각축했던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할 수가 있게 됐다 하는 것을 중요한 가능성의 하나로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역할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것은 소련의 붕괴 이후로 냉전종식 이후에 우리가 미국의 정책을 볼 때 95년6월에 미국은 참여와 확산의 안보전략, 클린턴정부하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참여와 확산의 안보전략을 내걸고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이 아시아에 주둔하는 미군을 10만 명 선으로 유지한다고 했다. 이것은 과거와 같이 미국의 대외정책이 일정하게 유럽이나 또는 다른 지역에서 분쟁이 있을 때 개입을 했다가 이 분쟁이 해소된 뒤에는 고립주의로 후퇴하는 이런 대외정책으로부터 상당히 이탈하게 되는 이런 사태진전이라고 보겠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의 3대 강국간의 힘의 분포가 상당히 비슷해졌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남북한의 경제발전과 여러 가지 국력신장으로 인해서 한반도가 만약 통일된다고 하면 상당히 강대국의 하나로서 한국이 한반도에서 평화질서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가 있다 그것이 한민족의 허황된 꿈만이 아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 5개국체제라고 보는 것이다.
우리가 국제정치학자 몰톤 카프란 같은 사람은 유럽의 19세기의 세력균형체제를 통해서 이론을 만들면서 세력균형체제가 상당히 안정적인데 세력균형체제가 잘 작동되려면 5개 정도의 세력이 비슷한 나라들이 공존하면서 상호견제하면 이 세력균형체제가 되고 그것을 상당히 19세기에 유럽의 장기평화를 가져왔던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학자가 있다.
이 이론을 빌어가지고 동아시아도 유럽의 19세기의 세력균형체제와 유사한 체제를 형성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시아는 유럽과 달라가지고 힘의 불균형이 상당히 구조적이었기 때문에, 유럽은 이를테면 독일이 가장 강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1차 2차대전을 통해서 독일의 힘이 지속적으로 삭감되는 과정을 거쳤고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힘의 균형상태가 전후에도 나토체제를 가능하게 하고 또 이 나토를 통해서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발전시킨 사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동아시아는 중국은 사이즈가 너무 크고 일본은 경제력이 너무 강하고 한국은 너무 작고 이렇게 상당히 균형체제가 유지되기 어려운 것이 동아시아의 상황이라고 보겠다.
참고문헌
강형진(2005), 탈냉전시대 미국의 패권정책 연구, 국방대학교
김강녕(1995),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현안쟁점과 과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호철(1999), 탈냉전 동아시아 국제질서 : 안보와 경제의 상호관계, 가톨릭대학교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원
이준희(2011), 냉전·탈냉전 시대의 북한의 대 남한 인식과 남북 관계 상관성 분석, 호남대학교인문사회과학연구소
정항석(2001), 탈냉전 시대 세계질서와 패권, 한국동북아학회
전유광(2007), 탈냉전 이후 핵개발요인에 관한 연구 : 파키스탄, 이란, 북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키워드

탈냉전,   세계질서,   핵무기위협,   패권정책,   핵확산금지조약,   냉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