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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군입대, 군대 입대, 군조직, 병역의무, 사병인권]군입대(군대 입대)와 군조직, 군입대(군대 입대)와 병역의무, 군입대(군대 입대)와 사병인권, 군입대(군대 입대)와 직업교육훈련, 군입대(군대 입대)와 도덕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군입대(군대 입대)와 군조직
1. 군 조직의 특성
2. 군입대자의 신분별 책무
3. 군 교육훈련 개관

Ⅲ. 군입대(군대 입대)와 병역의무

Ⅳ. 군입대(군대 입대)와 사병인권

Ⅴ. 군입대(군대 입대)와 직업교육훈련
1. 문맹퇴치교육 시행
2. 산업기술인력의 배출
3. 국가기술자격검정 지원

Ⅵ. 군입대(군대 입대)와 도덕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큰 방향은 민간수사기구 및 민간법원에 대해 평시, 국내 군사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야할 것으로 본다.
Ⅴ. 군입대(군대 입대)와 직업교육훈련
1. 문맹퇴치교육 시행
우리나라의 경우 낮은 국민교육 수준으로 인하여 이전까지는 학력에 관계없이 전 징집 대상이 군에 입대하였다. 그 결과 군에 입대한 병사들 중 무학력자는 최소한 40~50% 이상에서 15%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후 국민 교육수준이 급격히 향상되면서 중졸 이상 학력을 가진 젊은이를 징집대상으로 하였고, 고등학교 중퇴 이상, 고졸 이상 학력을 보유한 청년을 병으로 징집하고 있다.
특히 병사들의 교육수준이 낮았던 시기의 군대는 이들에게 군대 직무교육과 더불어 일정수준의 기본 소양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군은 창군 이후 군대내 문맹 퇴치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문맹자나 교육수준이 낮은 병사들에게 수준에 따라 다양한 소양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다가 전반적인 국민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저학력자를 징집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서 군대의 국민 기초교육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군대는 초창기 한국사회에서 문맹퇴치를 비롯한 전반적인 교육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학교 다음으로 크게 기여함으로써 우리 군이 국민교육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2. 산업기술인력의 배출
국가안전보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군은 그 특성으로 인하여 현대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되고 군에 의해 습득된 현대적 기술은 다시 민간 경제로 전파, 확산되어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군사주특기(MOS: Military Occupation Specialty)의 약 50%가 민간부문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한 연구는 밝히고 있다.
특히 해군과 공군의 군사주특기는 민간 부문의 학교가 제공할 수 없는 기술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에 기치는 파급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연구결과는 군대에서의 기술 교육이 어떻게 사회에 파급되는가에 대해 연구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제대군인의 약 26%가 그들이 현직업과 군 복무기간 중 습득한 기술 및 지식이 상호 관련되어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3. 국가기술자격검정 지원
군은 각종 기술교육기관을 통해 기술 인력을 배출함과 동시에 실시된 국가기술자격검정고시의 기능사 부문에 적극적으로 응시함으로써 가능한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여 개인의 취업기회 제공은 물론 국가산업발전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배출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초기에 군에서 배출한 기능 인력을 보면 민간 훈련기관이 86,000명의 기능 인력을 양성한 반면, 군에서는 173,000명의 기능 인력을 배출하여 민간에 비해 2배가량 많은 수를 배출하였다. 그 후 국가기술자격검정 제도를 통해 1998년까지 군과 사회의 소요가 일치되는 110여 개 검정종목에 걸쳐 약 20여 만 명의 기능 인력을 배출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기능 인력의 수요 증가와 더불어 민간 직업훈련기관이 증대됨에 따라 민간부문의 기능인력 양성비율이 군의 기능인력 양성을 앞서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국가경제 규모의 확대와 경제발전으로 민간차원의 기술역량이 신장되면서 사회 기술 수준이 군 기술 수준보다 발전되고, 군내에서 기능인력 양성을 통한 국가발전 기여도가 점차 낮아짐에 따라서 실시하던 ‘장병1인1기 교육 및 기술자격검정’ 제도를 개선하여 ‘1인1기 교육’은 폐지하고 국가기술자격검정은 계속실시하고 있다.
Ⅵ. 군입대(군대 입대)와 도덕성
최근 신문을 보면 프로야구 선수를 비롯한 유명 연예인 들이 군입대를 면제받게 해주는 전문 브로커를 통해 수천만 원의 돈을 들여 군 입대를 면제 받은 사건이 터졌다. 이에 공정하게 군복무를 마친 시민들은 격분했고, 이에 따라 경찰 측에서도 병역비리에 관련해서 더욱더 수사를 넓혀가고 있다. 매스컴에 따르면 병역비리에 관련해서 파악된 인원이 적어도 80명 이상이 된다고 한다.
면제받는 인원들을 보면 야구선수, 연예인 등 대부분 소득이 많은 부유층의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한 10여 년 후에는 돈 없는 사람만 군대에 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는가?
첫째로, 정부는 병역비리문제 관련하여 말썽이 일어나지 않도록 병역비리 관련 범법자에 대하여 엄단해야 한다. 처음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뿌리를 뽑아야 한다.
둘째로, 중·고등학교 교육에서 청소년들 특히 남학생들이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신성하게 생각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남아로 태어나서 당연히 이행하여야 하는 권리, 의무로서 생각되어질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로, 사회에 있어서 영향력이 큰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일수록 더욱더 모범을 보일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민간인 한 명이 병역을 불법으로 면제 받는 것과 유명 연예인 한 명이 병역을 불법으로 면제 받는 것은 파급효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 수백 배, 수천 배의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명 가수가 불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했다는 기사를 어떤 청소년이 봤다고 하자. 그 청소년은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잘은 몰라도 적어도 \"연예인 하면 군대안가도 되는구나~\"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는 군대를 고생하러 가는 곳이 아닌 국방의 의무를 지키되, 그 곳에서도 군인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생활면이나 복지측면에서 최소한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개선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삼석(2001), 반갑다, 군대야! : N세대 젊은이의 군입대 필독서, 살림터
김용궁(2011), 대한민국 국민의 공정한 병역의무이행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국가인권위원회(2005),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손지원(2007), 군 입대 후 환경과 군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전동우(2010), 군 입대동기와 입대유형(징집, 모집)이 심리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최광표(2001), 군 입대자 직업교육훈련 기회 확대 방안, 한국국방연구원

키워드

군입대,   군대 입대,   군조직,   입대,   병역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