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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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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보건복지의 환경변화
1. 노령인구의 증가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문제가 시급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 질병구조가 감염성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3. 보건복지시책의 계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 혜택을 필요로 하는 계층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4. 국민들의 소득수준의 상승으로 주택, 보건의료, 교육, 복지서비스 등 국민생활 기본수요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국민생활양식이 다양화되고 있다

Ⅲ. 보건복지의 행정개혁
1. 개요
2. 성과
3. 향후 과제

Ⅳ. 보건복지의 발전
1. 국민건강수명 연장
2. 의료공급체계의 개편
3.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4. 보건의료바이오산업의 육성

Ⅴ. 보건복지의 전망
1. 모든 국민의 평생건강이 보살펴지는 사회
2. 편리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사회
3. 저소득 국민의 기초생활이 보장되는 사회
4. 노인․장애인․여성․아동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
5. 중산층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회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의약품 제조업체 100%, 도매상 60%, 요양기관 20%까지 시스템이 확산되었다. 또한, 물류비 절감을 위해 의약품공동물류센터를 설치하고 있다.
3.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 다소비식품 연중 감시와 더불어 농축수산물의 잔류농약, 유해 중금속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급증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농림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간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동남아 등 현지검사 실시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다. 금년 7월부터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전자재조합식품(GMO)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안전관리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약효동등성 확보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유전자치료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도 보강하고 있다. 첨단 의료기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기기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의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오염실태 모니터링, 독성기전 연구 및 위해도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다.
4. 보건의료바이오산업의 육성
인간유전체 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국립보건원에 중앙유전체연구센터를 운영, 민간의 유전체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우수 대학병원에 암심장병 등 12개 주요 질환별로 유전체연구센터를 지정, 개소당 매년 5억 원씩 10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명복제, 유전체 연구의 윤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산업 기술개발 지원 및 산업화 촉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신약 및 신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을 확대하고(500→620억 원), 보건의료 바이오벤처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개발기술의 이전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보건의료 바이오산업의 전략기지로 특성화하기 위해 단지 조성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국립보건원 등 국책기관 이전 및 관련업체 입주 등 단지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Ⅴ. 보건복지의 전망
1. 모든 국민의 평생건강이 보살펴지는 사회
·태어나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에 걸쳐 건강 위해요인으로부터 보호
2. 편리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사회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바이오 보건산업, 세계 7대 선진국으로 육성
3. 저소득 국민의 기초생활이 보장되는 사회
생계의료교육주거긴급급여 등 기본생활을 포괄적으로 보장
빈곤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육훈련을 통해 능력을 개발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 실현(Welfare to Work)
4. 노인장애인여성아동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장애인·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아동이 건전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보호
5. 중산층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회
강화된 사회안전망을 통해 질병, 장애, 노령, 실업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 보호
참고문헌
▷ 김용하(2010), 보건복지 분야의 향후 국정방향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가족부(2011), 보건복지 일자리 품질 현황 조사 연구
▷ 이상이(2008), 보건복지분야에서의 국가 역할의 확대,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이상영(2010), 보건복지 부문 주요 정책 현안과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영식(2009), 지표로 본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편집부(2009), 보건복지동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키워드

보건복지,   보건,   복지,   환경변화,   행정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