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보건산업의 기반구축
1. 벤처기업 특별지원
2. 산․학․연․정부의 협력체계 구축
Ⅲ. 보건산업의 지원사업
1. 정책․제도 개발사업
1) 진흥정책․전략 개발
2) 정책ㆍ전략개발 회의체ㆍ협의체 운영
2. 통계실태조사사업
1) 자료조사ㆍ분석 제공
2) 국민 영양조사 및 DB 구축
3. 경영지원사업
1) 경영기술 지원사업
2) 경영합리화 및 활성화 사업
3)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HACCP) 기술지도
4) 벤처기업 육성사업
4. 기술개발진흥사업
1) 연구개발사업 기획
2) 기술조사분석
3) 보건산업기술 발전전략 수립
5. 보건의료향상사업
1)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2) 보건의료자원 적정화
3) 보건의료기관평가 준비지원사업
4) 국민영양관리 활성화 사업
5) 의료비 지불제도 적정화
6. 기술ㆍ품질인증사업
1) 품질인증(GH마크)
2) 보건신기술인증
3) 우수기술 경진대회
Ⅳ. 보건산업의 노동조합(노조)
Ⅴ. 보건산업의 발전전망
참고문헌
Ⅱ. 보건산업의 기반구축
1. 벤처기업 특별지원
2. 산․학․연․정부의 협력체계 구축
Ⅲ. 보건산업의 지원사업
1. 정책․제도 개발사업
1) 진흥정책․전략 개발
2) 정책ㆍ전략개발 회의체ㆍ협의체 운영
2. 통계실태조사사업
1) 자료조사ㆍ분석 제공
2) 국민 영양조사 및 DB 구축
3. 경영지원사업
1) 경영기술 지원사업
2) 경영합리화 및 활성화 사업
3)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HACCP) 기술지도
4) 벤처기업 육성사업
4. 기술개발진흥사업
1) 연구개발사업 기획
2) 기술조사분석
3) 보건산업기술 발전전략 수립
5. 보건의료향상사업
1)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2) 보건의료자원 적정화
3) 보건의료기관평가 준비지원사업
4) 국민영양관리 활성화 사업
5) 의료비 지불제도 적정화
6. 기술ㆍ품질인증사업
1) 품질인증(GH마크)
2) 보건신기술인증
3) 우수기술 경진대회
Ⅳ. 보건산업의 노동조합(노조)
Ⅴ. 보건산업의 발전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모인 상경투쟁을 지적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립대 병원 소속 조합원의 경우 71.2%가 이를 선택한 반면, 국립대 소속 조합원의 43.1%만이 이 사항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나 총 파업 투쟁 참가 조합원의 구성이 병원특성별로 차이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보건의료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첫 산별교섭의 성과로 가장 높이 평가한 내용은 주 5일 40시간제 확보였으며(65.9%), 산별교섭 제도화의 기틀을 마련한 점에 대해서도 그에 못지않은 과반수 이상(55.6%)이 지지를 표명하였다.
산별 교섭의 세부 합의안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은 ‘임금 인상’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이것은 이후 살펴볼 사측 평가에서 임금 인상률과 관련된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정확히 반대로 반영하고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임금 인상률에 대한 불만족도는 사립대병원-특수목적공공병원-국립대병원-지방공사의료원의 순서로 높았다. 한편,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산별교섭내용은 주 5일제 도입이었다. 이 합의안에 대해서는 국립대 병원 조합원의 만족도가 가장 큰 반면, 사립대 병원 소속 조합원들은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산별 5대 요구안에 대한 만족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조합원의 인적, 조직적 특성에 따라 그 만족도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떨어졌으며, 간호사직급이 사무직이나 약사, 영양사 등 보다는 만족도가 높았고, 또 상집간부나 임원에 비하여는 평조합원이나 비조합원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성별로는 국립대 병원 소속 조합원보다 여타 병원 소속 조합원의 만족도는 일관성 있게 모두 높았다. 또한 남자보다는 여자 조합원이, 미혼보다는 기혼 조합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 결과들은 통계적인 유의미한 수준에서 확인된 것은 아니다.
산별교섭 세부합의안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총체적으로, 그리로 사안별로 나누어 살펴본 바를 담고 있다. 세부합의안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을 종속변수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인구학적 변수 중에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확인된 것은 성별 한 가지였다. 여성조합원이 남성조합원에 비해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특성별 변수는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국립대병원 보다는 민간중소병원 소속 조합원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 사립대병원은 국립대병원보다 상대적인 만족도가 더 낮은 것을 보여준다.
의료 공공성 관련 사안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한 결과도 이와 유사하였는데, 단, 이 사안에 대해서는 상집간부 및 임원보다는 평조합원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낮았음이 확인되었다.
산별 기본 협약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도 위에서 살펴본 추세와 유사하였다. 상집간부보다는 평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만족도가 낮았고, 국립대 병원에 비하여서는 민간중소병원의 만족도가 높고 사립대병원의 만족도가 낮은 추세 역시 살펴볼 수 있었다.
주 5일제와 관련하여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간호직이 여타 직종보다, 국립대병원 소속 조합원이 여타 병원 소속 조합원보다 만족도가 높았고, 이러한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관련된 합의안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그 방향은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달랐는데, 남성조합원보다는 여성조합원의 만족도가 높은 한편, 비정규직 조합원은 정규직 조합원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제까지의 추세와 차이 나는 점은 상집간부나 임원에 비해 평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문제가 산별 본조의 관심사임에 반해, 일반 근로자에게는 큰 우려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엿볼 수 있는 결과이다.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남성조합원보다는 여성조합원이, 기혼 조합원보다는 미혼 조합원이, 임원과 비교하여서는 비조합원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이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앞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국립대병원 소속 조합원의 만족도보다 민간중소병원 소속 조합원이 임금 인상률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던 반면, 사립대 병원 소속 조합원의 만족도는 국립대 병원 소속 조합원의 만족도보다도 낮았다.
Ⅴ. 보건산업의 발전전망
○ 지식기반경제로의 산업환경변화에 맞추어 미국, EU 등 각국이 지식집약형고부가가치의 보건산업을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
- 신약의료기기는 의과학, 생명공학, 반도체기술 등 첨단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
- 전체 제조업 평균 부가가치율이 31%인데 비해 의약품은 43%
※ 화이자社는 신약 비아그라 개발로 약 1조원의 매출을 올림
○ 소득증대 및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건강장수 등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보건산업의 지속적인 고성장 전망
○ 보건의료분야는 “제4의 물결”로 지칭되는 생명공학산업의 핵심분야
- 전체 생물산업 중 보건의료생물산업의 비중은 세계 55%, 국내 70%를 차지
-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선진국이 염기서열구조를 밝히는 『인간유전체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 중이며, 금년 6월 염기서열 초안발표계획을 밝힘으로서 생명공학기술의 급진전과 각국의 경쟁적 연구개발 촉진
- 우리나라의 유전체 연구의 기본목표는 질병의 예방진단치료법과 신약의 개발에 두고 있으며
- 중점연구분야는 “한국인 다발성 질환의 치료기술 개발”, “노인성질환 치료기술개발”, “대체장기생산기술 개발”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정보기술(IT)과 특정분야의 유전체기술(BT)을 접목시킬 경우 국제 경쟁력 확보 가능
참고문헌
김정원(2004) / 보건산업기술이전 활성화방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수웅(2006) / 국제무역환경 변화와 보건산업 전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정교(2009) /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구조와 투자파급효과 분석, 대구한의대학교
임종규(2004) / 보건산업의 전략적 육성,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안인환(2005) / 보건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최건섭(2004) / 보건산업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분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첫 산별교섭의 성과로 가장 높이 평가한 내용은 주 5일 40시간제 확보였으며(65.9%), 산별교섭 제도화의 기틀을 마련한 점에 대해서도 그에 못지않은 과반수 이상(55.6%)이 지지를 표명하였다.
산별 교섭의 세부 합의안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은 ‘임금 인상’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이것은 이후 살펴볼 사측 평가에서 임금 인상률과 관련된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정확히 반대로 반영하고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임금 인상률에 대한 불만족도는 사립대병원-특수목적공공병원-국립대병원-지방공사의료원의 순서로 높았다. 한편,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산별교섭내용은 주 5일제 도입이었다. 이 합의안에 대해서는 국립대 병원 조합원의 만족도가 가장 큰 반면, 사립대 병원 소속 조합원들은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산별 5대 요구안에 대한 만족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조합원의 인적, 조직적 특성에 따라 그 만족도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떨어졌으며, 간호사직급이 사무직이나 약사, 영양사 등 보다는 만족도가 높았고, 또 상집간부나 임원에 비하여는 평조합원이나 비조합원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성별로는 국립대 병원 소속 조합원보다 여타 병원 소속 조합원의 만족도는 일관성 있게 모두 높았다. 또한 남자보다는 여자 조합원이, 미혼보다는 기혼 조합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 결과들은 통계적인 유의미한 수준에서 확인된 것은 아니다.
산별교섭 세부합의안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총체적으로, 그리로 사안별로 나누어 살펴본 바를 담고 있다. 세부합의안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을 종속변수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인구학적 변수 중에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확인된 것은 성별 한 가지였다. 여성조합원이 남성조합원에 비해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특성별 변수는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국립대병원 보다는 민간중소병원 소속 조합원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 사립대병원은 국립대병원보다 상대적인 만족도가 더 낮은 것을 보여준다.
의료 공공성 관련 사안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한 결과도 이와 유사하였는데, 단, 이 사안에 대해서는 상집간부 및 임원보다는 평조합원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낮았음이 확인되었다.
산별 기본 협약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도 위에서 살펴본 추세와 유사하였다. 상집간부보다는 평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만족도가 낮았고, 국립대 병원에 비하여서는 민간중소병원의 만족도가 높고 사립대병원의 만족도가 낮은 추세 역시 살펴볼 수 있었다.
주 5일제와 관련하여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간호직이 여타 직종보다, 국립대병원 소속 조합원이 여타 병원 소속 조합원보다 만족도가 높았고, 이러한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관련된 합의안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그 방향은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달랐는데, 남성조합원보다는 여성조합원의 만족도가 높은 한편, 비정규직 조합원은 정규직 조합원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제까지의 추세와 차이 나는 점은 상집간부나 임원에 비해 평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문제가 산별 본조의 관심사임에 반해, 일반 근로자에게는 큰 우려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엿볼 수 있는 결과이다.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남성조합원보다는 여성조합원이, 기혼 조합원보다는 미혼 조합원이, 임원과 비교하여서는 비조합원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이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앞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국립대병원 소속 조합원의 만족도보다 민간중소병원 소속 조합원이 임금 인상률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던 반면, 사립대 병원 소속 조합원의 만족도는 국립대 병원 소속 조합원의 만족도보다도 낮았다.
Ⅴ. 보건산업의 발전전망
○ 지식기반경제로의 산업환경변화에 맞추어 미국, EU 등 각국이 지식집약형고부가가치의 보건산업을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
- 신약의료기기는 의과학, 생명공학, 반도체기술 등 첨단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
- 전체 제조업 평균 부가가치율이 31%인데 비해 의약품은 43%
※ 화이자社는 신약 비아그라 개발로 약 1조원의 매출을 올림
○ 소득증대 및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건강장수 등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보건산업의 지속적인 고성장 전망
○ 보건의료분야는 “제4의 물결”로 지칭되는 생명공학산업의 핵심분야
- 전체 생물산업 중 보건의료생물산업의 비중은 세계 55%, 국내 70%를 차지
-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선진국이 염기서열구조를 밝히는 『인간유전체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 중이며, 금년 6월 염기서열 초안발표계획을 밝힘으로서 생명공학기술의 급진전과 각국의 경쟁적 연구개발 촉진
- 우리나라의 유전체 연구의 기본목표는 질병의 예방진단치료법과 신약의 개발에 두고 있으며
- 중점연구분야는 “한국인 다발성 질환의 치료기술 개발”, “노인성질환 치료기술개발”, “대체장기생산기술 개발”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정보기술(IT)과 특정분야의 유전체기술(BT)을 접목시킬 경우 국제 경쟁력 확보 가능
참고문헌
김정원(2004) / 보건산업기술이전 활성화방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수웅(2006) / 국제무역환경 변화와 보건산업 전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정교(2009) /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구조와 투자파급효과 분석, 대구한의대학교
임종규(2004) / 보건산업의 전략적 육성,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안인환(2005) / 보건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최건섭(2004) / 보건산업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분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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