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미국, 일본]미일안보역할(미국과 일본의 안보역할), 미일관계(미국과 일본의 관계), 미일정보활용능력, 미일정보보호대책, 미일인식(미국과 일본의 인식), 미일동맹(미국과 일본의 동맹), 미일중국봉쇄 분석

소개글

[미일, 미국, 일본]미일안보역할(미국과 일본의 안보역할), 미일관계(미국과 일본의 관계), 미일정보활용능력, 미일정보보호대책, 미일인식(미국과 일본의 인식), 미일동맹(미국과 일본의 동맹), 미일중국봉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미일안보역할(미국과 일본의 안보역할)
1. 미·일 안보동맹의 재강화
1) 냉전기 미·일 안보동맹 - 미·일 방위협력지침(=구가이드라인)
2) 탈냉전기 미·일 안보동맹 - 미·일 방위협력지침(신가이드라인)
3) 신가이드라인의 의미
4) 미·일 안보동맹 재강화의 의미
2. 미·일 안보동맹의 재강화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
1) 중국의 인식 - 중국은 미·일 안보동맹의 재강화를 자국에 대한 견제와 위협이라고 인식
2) 중국의 대응 - 삼국관계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

Ⅱ. 미일관계(미국과 일본의 관계)
1. 세계화와 지역주의
2. APEC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입장

Ⅲ. 미일정보활용능력(미국과 일본의 정보활용능력)
1. 정보활용능력(literacy)에 대한 정의
2. 득점분포 상황
3. 정보활용능력의 계층별 조사 결과
4. 정보활용능력의 계층별 격차 주요 원인

Ⅳ. 미일정보보호대책(미국과 일본의 정보보호대책)
1. 미국
2. 일본
1) 내각관방의 정보보호대책
2) 전기통신의 적정이용을 위한 규칙정비

Ⅴ. 미일인식(미국과 일본의 인식)
1. 미국의 일본 활용정책
2. 한국의 요청과 미국의 반응

Ⅵ. 미일동맹(미국과 일본의 동맹)
1. 전후 미-일 관계
2. 미-일 신 안보선언

Ⅶ. 미일중국봉쇄(미국과 일본의 중국봉쇄)

참고문헌

본문내용

만주한반도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후에 일본이 필리핀에 관심을 돌리는 것에 대해 미국이 우려했다 할지라도 서둘러 협약을 맺어 정리해 둘 필요는 없었다. 더구나 루즈벨트가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미루어보자면 일본을 문명국의 대열로 인정하기는 했지만, 기존의 열강들과의 수준 차이를 두며 미국이 일본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루즈벨트가 일본의 무력이 두려워서 비밀협상을 지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2. 한국의 요청과 미국의 반응
어쨌든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위와 같은 정책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미국을 우방으로 여기고 일본의 침략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비록 결과적으로는 이미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친일로 돌아섰던 앨런 공사에게 냉정히 거절당했지만, 고종이 위험에 처할 경우 피난처를 제공해달라고 주한 미국공사관에 부탁을 했었다. 또한 미국이 일본에게 한국 점령을 인정하는 말을 공식적으로 한 후에도 주미공사를 지낸 이용익은 ‘우리는 미국이라는 강력한 우방을 가지고 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라는 표현을 했다. 하지만 헤이는 11월 17일 앨런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나는 한국이 어째서 워싱턴에서 아직 공사관을 유지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하는 등 미국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다.
1905년 9월 루즈벨트의 딸 앨리스(Alice Roosevelt)가 서울을 방문 했을 때, 고종은 한국이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고종은 화려한 연회를 열어 방문단을 대접했고, 연회 도중, 고종은 앨리스와 함께 방문했던 뉴랜즈(Francis G. Newlands)상원의원에게 비밀외교를 시도했다.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한국을 보호해주도록 거중조정(good offices)역을 수행하는 것을 루즈벨트에게 설득해달라는 부탁이었다. 하지만 뉴랜즈는 이런 일은 국제변호사를 고용해 처리해야 하는 일이라며 고종의 부탁을 한 마디로 거절했다. 이는 공식적인 외교를 통해 해결하라는 말인데, 고종의 입장에서 당시 비밀외교를 통한 해결이 절실히 필요하던 시점이었다.
결국 고종의 마지막 시도도 실패로 돌아갔고, 포츠머스 강화조약과 제 2차 영일동맹의 체결로 일본의 한국 점령은 미국과 영국, 일본 사이의 언급을 넘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어 일본은 한국지배를 합법화하기 위한 문서로 1905년 11월 7일 을사보호늑약을 감행하게 된다.
사실 일본은 한일의정서와 제 1차 한일협약을 한국에 강압했고 포츠머스 강화조약이나 제 2차 영일동맹이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한국의 국정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에 관해 루즈벨트에게 여러 차례 보고들이 있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을사늑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일본 측에 언제 한국으로부터 공사관을 철수하면 되겠냐고 먼저 물어볼 정도로 일본 측에 적극적이었다. 며칠 후 을사늑약이 체결된 것을 보고 받자마자 루즈벨트는 서울 공사관의 철수를 공식 통고했다.
을사늑약이 한미조약의 ‘거중조정’에 따라 일본의 부당한 침략의 시정을 요구해왔던 한국의 요청을 미국은 끝까지 외면했다. 미국은 자국의 이해와 상충되지 않는 한 한국에 관해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며 때문에 일본의 월권에도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다. 이로써 한국이 그토록 맹신했던 한미수호통상항해협정은 파기되고 말았다.
Ⅵ. 미일동맹(미국과 일본의 동맹)
1. 전후 미-일 관계
① 미군의 일본주둔 및 일본의 비용부담-주둔 비용의 70%를 일본이 부담하는 이상한 관계라고 역설하기도 함.
② 미국에 의한 일방적 관계
-일본 내부에서는 불평등한 관계라는 인식의 확산과 보다 균등한 협약, 동맹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2. 미-일 신 안보선언
① 96년 하시모토 총리와 클린턴 대통령 공동 성명,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적극참여 의지표명
② 97년 미일방위협력지침을 통한 동맹 관계 재구축
Ⅶ. 미일중국봉쇄(미국과 일본의 중국봉쇄)
과도기적 상황속에서 ‘미러의 역할 감소와 일중의 역할 증대’라고 하는 지역내 세력 구조의 재편 현상이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일·중의 영향력 확대 현상은 미·러의 대립구도 와해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에서의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미국의 의도 및 구소련이 향유하고 있던 동북아 지역에서의 정치 군사적 영향력을 계승하려는 러시아의 의도와 상충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일본과 중국이 단기적인 측면에서 지역열강으로서의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양국간의 정치·경제군사적 대립과 갈등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역학관계의 변화 속에서 미국은 미일 신안보선언으로 상징되는 일본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에 대응하고, 이에 맞서는 중국 역시 후방 안정화 전략을 바탕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미일의 중국봉쇄와 중국의 대응’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개선되고, 중국과 한국,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 대만과 북한의 관계개선이 시도되는 등 기존의 고정화된 피아관계 대신 각국의 실리에 맞는 합종연횡이 연쇄적으로 진행 중이다. 결국 기존의 ‘한미일’, ‘북중러’ 라고 하는 전통적인 동맹관계와는 별도로 한국과 중국,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호전되고,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 북한과 대만의 관계가 호전되는 다소 상반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전세계적인 탈냉전의 분위기가 동북아 질서에 새롭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며, 자국의 실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행위규범이 냉전 질서에 의해 지배되던 동북아 세력관계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김태환 / 미·일 안보협력 변화의 특징, 경상대학교, 2006
김호섭 / 오바마 행정부의 미일관계, 신아시아연구소, 2009
백은주 / 미국과 일본의 정보활용능력 비교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1998
박원곤 외 1명 / 미일동맹 : 인식과 역할, 한국국방연구원, 2007
이기완 / 동맹정치의 변화와 동맹관계 :한미·미일동맹을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0
전황수 / 미·일의 정보보호대책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ITFIND, 200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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