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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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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부정과 부정수급
1. 개요
2. 부정행위의 사례
3. 부지급의 시기 - 지급중지일
4. 부지급의 효과
5. 실업인정에 관한 허위신고의 판단
6. 부정수급방지 조치
1) 수급자격자에 대한 주지
2) 이직확인서의 검증
3) 취업 또는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조사
4) 실업인정일의 변경 또는 실업인정일 출석시간의 지정
5) 사업장 조사(법 제81조)
6) 다른 사회보험의 자격관련 자료와의 대조

Ⅱ. 부정과 부정광고

Ⅲ. 부정과 부정이용
1. 확정판결의 편취와 그 부정이용의 구별
2. 확정판결의 편취 및 부정이용과 부당집행간의 관계
1) 위법집행(Unzulässige Zwangsvollstreckung)과 부당집행(Ungerechtfertigte Zwangsvollstreckung)
2) 양자의 관계

Ⅳ. 부정과 부정행위방지
1. 감독관 차출과정부터 적정한 인사가 차출되었는지를 점검
2. 대부분 1교실에 2명의 감독관이 배치되는데 경험이 많은 교사가 정감독관이 되고 다른 사람이 부감독관
3. 감독관의 임무에 있어서도 현재는 정감독관이 응시원서의 사진을 대조하고 답안지에 도장 또는 서명
4. 대리시험의 적발은 응시자와 사진을 대조하는 작업에서 시작
5. 감독자들이 시험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점검
6. 정보화기기 활용을 적극적으로 도입

Ⅴ. 부정과 수능부정행위
1. 기지국 폐쇄의 위법성
2. 전파차단장치의 금지
3. 전파차단장치 도입 가능성 여부
4. 전파차단장치 사용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화나 비상연락 등의 긴급한 통신수요와 경제활동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쳐 통신대란이 발생할 수 있고 국민의 집단적인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이 정보통신부가 교육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주요한 이유다.
아울러 기지국 폐쇄 금지와 관련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즉, 동법 제3조(역무제공의무 등)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능시험 기간 중 기지국 폐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동법 제55조(업무의 제한 및 정지)에서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전기통신역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제한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능시험 부정의 위험성은 정부가 통신사업자의 역무제공을 제한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등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기지국 폐쇄의 경우 휴대폰 사용불능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체 수험생 중 극소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자를 막는다는 목적에 비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전파차단장치의 금지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휴대폰이용자의 침해가능성이 적은 전파차단장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전파차단장치 자체가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실제로 전파차단장치와 관련해서는 전파법과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즉, 전파법 제29조는 무선국은 다른 무선국의 운영을 저해할 혼신 기타의 방해를 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3. 전파차단장치 도입 가능성 여부
수학능력시험 부정사태로 인해 시작된 논의에서 이러한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로 현재까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전파차단장치라 할 수 있다.
몇가지 선결과제가 해결되고, 전파차단장치 도입에 따른 폐해가 최소화 될 수 있다면 실제로 교회나 공공장소에서 암암리에 쓰이고 있는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전파차단장치의 도입과 관련한 선결과제로 먼저 국민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
헌법은 기본권으로 보장된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할 경우에도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전파차단장치는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에 위해를 주지 않는 자의 통신까지 제한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술관리를 통해 전파차단의 영역을 한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해당 영역에 해당하는 자들의 사전동의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전파특성상 전파차단의 실효성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전파차단장치는 휴대전화와 동일대역의 방해전파를 발사하여 인위적으로 혼신을 유발하는 것이므로, 통화를 차단하는 과정에서 전파의 반사와 회절특성으로 인해 원하는 구역 이외의 지역까지 혼신을 유발할 수 있고,
방해전파의 스퓨리어스(정해진 대역(帶域) 밖에 나오는 신호 성분) 등으로 인접 주파수대역의 경찰이나 군 등 주요 공공통신망에 혼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파차단장치를 실험국으로 운용한 결과 누설전파로 인해 인근지역의 이동전화 통화까지 방해가 되었고, 이동전화 기지국에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전파차단효과가 미흡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역시 업계의 의견과 엄격한 기술관리를 통해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전파차단장치의 유통에 따른 부작용이다.
전파차단장치의 이용을 합법화할 경우 제조/판매 및 유통도 활성화됨에 따라 국가 기간통신망 장애, 의료기기의 오작동 가능성, 보안장치의 무력화를 통한 2차 범죄 가능성이 그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제조/유통에 대한 국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
전파차단장치를 고사장에 엄격히 제한하더라도 공연장이나 도서관, 교회 등 공공기관의 수요가 확산될 경우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전파차단장치 설치지역 인근주민들의 통화품질 저하 등에 따른 민원가능성과 전파차단장치 설치자와 이동전화사업자 간 분쟁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4. 전파차단장치 사용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방향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전파법 제29조에 예외규정을 두어 전파차단장치를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사용목적을 엄격히 제한(수능시험 등 국가시험의 부정행위 방지에 한정)하며, 전파차단장치의 운용시간도 최소한에 그치는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전파차단장치가 사용될 경우에는 사전고지와 대체 통신수단의 확보가 의무화되어야 할 것이고, 설치된 전파차단장치에 대한 엄격한 운용과 관리를 위해 허가관련 위반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의 규정에 전파법상 전파차단장치 설치규정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의 신설이 필요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도 전파법상 전파차단장치 설치규정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김상일, 확정판결의 편취와 부정이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1998
김현기 외 1명, 상호작용 기반 온라인 시험을 위한 부정행위 방지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한국정보기술학회, 2009
김용숙, 수능시험 부정 어떻게 할 것인가 : 수능 부정행위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서울지방변호사회, 2005
백창현, 신용카드정보 부정이용의 사례와 형사적 규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송인학 외 1명, 메시지의 긍정·부정 프레이밍과 시간 프레임에 따른 광고 효과,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9
조현주 외 1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정수급에 관한 사례 연구,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0

키워드

부정,   부정수급,   부정광고,   부정이용,   부정행위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