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시스템, 일본경제체제]일본경제시스템(일본경제체제)의 제도보완, 일본경제시스템(일본경제체제)의 재편, 일본경제시스템(일본경제체제)과 생산율, 향후 일본경제시스템(일본경제체제)의 방향 분석

소개글

[일본경제시스템, 일본경제체제]일본경제시스템(일본경제체제)의 제도보완, 일본경제시스템(일본경제체제)의 재편, 일본경제시스템(일본경제체제)과 생산율, 향후 일본경제시스템(일본경제체제)의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일본경제시스템(일본경제체제)의 제도보완

Ⅲ. 일본경제시스템(일본경제체제)의 재편

Ⅳ. 일본경제시스템(일본경제체제)과 생산율

Ⅴ. 향후 일본경제시스템(일본경제체제)의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따른 일본의 경제 시스템에 고유한 모순 구조에서 비롯된 것임을 생각할 때 근본적으로는 시스템 불황으로 볼 수 있다. 하나의 경제 시스템은 환경에 따라 내적인 정합성을 지닐 때 발전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조정의 과정을 겪으면서 새로운 정합성을 모색하게 된다. 이렇게 볼 경우 지금의 일본 경제의 장기 불황은 시스템의 조정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본형 경제 시스템은 기업은행 관계, 기업간 거래 관계, 주식 보유관계, 노사 관계 각각에 대해서 장기 관계라는 특징을 지니면서 적어도 80년대까지는 잘 기능해 왔지만 90년대 들어와 세계 경제 환경의 커다란 변화와 함께 모순점이 노정되면서 조정국면에 들어선 것이다. 그런데 이 조정 과정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업 금융의 변화, 주식 상호 보유의 해소, 기업간 거래 관계의 변화라는 측면에 주목하여 일본형 기업 시스템이 영미식 시스템으로 수렴해 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견해가 있다. 더 나아가 규범적인 시각에서 주주를 중시하는 경영으로의 전환시키고 노사 관계를 변경시킴으로써 영미식 시스템으로의 수렴을 적극적으로 촉진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경제 환경의 커다란 변화에도 불구하고, 특히 제조업에서 일본형 기업 시스템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다. 지금까지 일본 경제를 지탱한 장기 고용에 기초한 기술교육도 유지되고 있으며, 그 아래서 제조업의 효율성경쟁력은 저하하지 않고 있다. 또한 기업 지배 면에서도 일본 기업에서는 종업원의 역할이 크며 기업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비교적 장기적인 고용 조정을 진행시키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일본형 경제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다. 적어도 해외 수출을 주로 하는 기업은 일단 심각해진 국제 경쟁에 직면했고, 또한 금융 자유화가 이루어진 결과 효율성의 저하는 가격의 저하, 조달 비용의 상승을 초래한다는 의미에서 내외의 자본시장에서 감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효율을 개선시키지 않을 수 없는 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하청 관계의 재편성, 임금 시스템에서 능력주의적 요소의 확대, 기업내 조직의 재편성도, 새로이 환경 변화에 적응한 일본 기업 시스템의 재편 혹은 일본형 시스템과 영미식 시스템의 통합에 의한 새로운 혼합(hybrid) 시스템의 형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사이토(齊藤精一郞) 교수에 의해 제시된 일본 기업 시스템의 변화 방향에 대한 논의는 많은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업 시스템을 고용형태(장기, 유동), 임금형태(연공, 능력), 거래관계(폐쇄계열, 개방), 금융(메인뱅크, 자본시장)을 기본 축으로 한 결합관계라고 볼 때, 일본적 기업 시스템은 <장기고용-연공임금-계열거래-메인뱅크(ⓐ)>의 결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에 비해 미국식 기업 시스템은 정 반대로 〈유동고용-능력임금-개방거래-자본시장(ⓔ)〉이 결합된 것이다.
그런데 경제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에는 미국식 기업 시스템이 가장 적절한 방식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예컨대 ⓓ는 〈계열거래-자본시장-유동고용-능력임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거래관계를 제외하면 시장식 경영이 지배적인데 이 방식이 오히려 미국식 기업 시스템보다 적응력이 뛰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요컨대 환경에 따라 기업 시스템의 적합성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각각 적응력이 뛰어난 최적의 시스템을 갖추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대응 결과 일본의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안정적 균형을 달성할지는 현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 전후 개혁기에 발생하여, 고도 성장을 통해 제도화된 일본형 경제 시스템은 1990년대는 새로운 균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참으로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은지, 일본경제시스템의 재조명과 한국적 발전모델의 모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 김성기, 전후 일본 경제 시스템의 원류와 그 역사적 의미, 충북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6
◎ 박찬억, 일본형 경제시스템의 개혁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발전학회, 2012
◎ 이종윤, 일본경제시스템의 개혁과 그 평가,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2002
◎ 천자화미 외 1명, 일본경제의 장기불황과 일본적 경제시스템의 변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 채원호, 일본형 경제시스템에 대한 역사적 고찰, 명지대학교일본문제연구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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