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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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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일본군사와 군사정책
1. 적극적 방위정책의 요인
1) 국제적 요인
2) 국내적 요인
2. 적극적 방위정책의 내용
1) 'PKO법안' 성립
2) 신방위대강
3) 신가이드라인
4) 테러대책 특별 조치법
5) 'PKO법안' 개정
6) '자위대법' 개정과 '안보기본법' 제정 움직임

Ⅲ. 일본군사와 군사현황

Ⅳ. 일본군사와 군사잠재력

Ⅴ. 일본군사와 자위대

Ⅵ. 일본군사와 미일군사동맹
1. 미․일 군사동맹체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동맹체제다
2. 미․일 군사동맹체제는 핵전쟁을 위한 동맹체제, 곧 핵전쟁동원체제다

Ⅶ. 일본군사와 한미일군사공동체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맹체제가 이라크 침략전쟁을 도발하였을 때, 미영 동맹군은 완전한 통합작전을 수행하지 못했다. 영국군의 군사력이 미군의 첨단 군사력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영국군 기갑사단은 이라크의 남부도시 바스라를 포위점령하는 독립작전만 수행하였을 뿐이다. 미영 동맹군의 이라크 침략전쟁은 미군이 주도하고 영국군이 보조역량으로 동원되는 전쟁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일 동맹군의 전쟁도 미군이 주도하고 일본 자위대가 보조역량으로 동원되는 전쟁이 될 것이다.
2. 미일 군사동맹체제는 핵전쟁을 위한 동맹체제, 곧 핵전쟁동원체제다
미국과 일본은 미일 군사동맹체제를 핵전쟁체제로 증강하고 있다. 미일 동맹군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벌일 경우, 그 전쟁이 재래식 전쟁이 아니라 핵전쟁이 되리라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미일 군사동맹체제는 핵전쟁동원체제다.
Ⅶ. 일본군사와 한미일군사공동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하여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려는 힘이 한미일 군사동맹체의 철옹성을 무너뜨릴 정도가 되지 않고는 진정한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힘들 것이다. 한미일 군사공동체의 맹장인 미국의 패권주의를 남북 정상회담이 견제할 수 없으면 주한미군 철수도 평화협정 체결도 불가능할 것이다. 현재 한반도 평화통일의 승부처는 남북 정상회담과 한미일 군사공동체가 상충하는 지점에 있다. 민족대단결의 정신으로 한미일 군사공동체를 타고 넘지 않으면 남북 정상회담은 모래성이 될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장래가 거론되는 것을 가장 꺼려하는 미국 정부는 정상회담 직후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급파하여 주한미군의 철수는 절대로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는 북한 위협론과 중국 위협론의 합성을 통하여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꾀하려는 미국의 장기전략을 남북 정상회담이 훼손할 가능성에 대한 경종이다.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을 거둘수록 주한미군 주일미군을 중심으로 한 한미일 군사공동체와 아시아 미군주둔 10만 명 체제에 균열이 오기 때문에 미리 쐐기를 박자는 의도이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에서의 평화가 한미일 군사공동체의 전쟁체제에 동요를 가져오는 요인을 살펴보자, 첫째, 한반도에서 평화의 훈풍이 불면 주한미군의 존재의미가 사라져 아시아 주둔 10만 명 체제의 최전방 전선이 무너진다. 둘째, 주한미군의 존재의미가 사라지는 속도와 비례하여 주일미군의 존재의미도 사라져 아시아에서 미군이 철수해야할 위기에 봉착한다. 특히 주일미군이 일본의 자위대를 거느리고 \'신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한반도의 분단을 관리하려는 전략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 진다.
한미일 군사공동체에 미칠 남북 정상회담의 \'평화 도미노 현상\'은 3각 군사공동체의 맹주인 미국에게 커다란 딜레마다. 더욱 남북정상회담 자체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계륵\'이다. 남북 정상회담 정세가 미국에 안겨주고 있는 딜레마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위협론의 파멸이다. 소련의 붕괴로 주적을 상실한 미국은 북한이라크와 같은 \'깡패 국가(Rogue State)\'를 새로운 적으로 낙인찍어 군산 복합체의 먹이사슬로 악용해왔다. 남북 정상회담의 장면이 전 세계로 방영되어 \'깡패 국가\'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일 위원장이 \'깡패\'가 아닌 보통의 정치인임이 상식화되었으므로 북한 위협론의 약효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단 한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북한 위협론을 날려버린 극적인 효과 앞에서 미국이 당황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주일미군 특히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의 존재이유가 위협받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일본 정부는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기 때문에 오키나와에 미군(해병대)이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해왔는데, 이런 논리가 허구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셋째, 북한의 \'위협(남침 위협)\'을 억제할 힘으로 한미일 군사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옹색한 논리마저 무너질 공산이 크다. 넷째, 북한 위협론을 빌미로 삼은 TMD(Theatre 7issile Defense; 전역 미사일 방어), NMD(National Missile Defense; 국가 미사일 방어) 계획의 논리적 근거가 사라졌다. 1998년 8월 31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침소봉대하여 TMD 연구에 박차를 가해온 미일 안보동맹이 중대한 타격을 입은 것이다. 또한 북한 위협론을 내걸고 NMD를 강행하려던 펜타곤이 남북 정상회담의 해빙무드로 난처해졌다. 미국은 북한의 \'인공위성 대신 발사 조건부 미사일 계획 포기\' 제안에 당황하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 제안으로(중국까지 염두에 두고 추진해온) NMD 추진 명분이 심각한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TMD와 NMD는 경제대국이 될 중국을 IT 군확(TMDNMD는 IT혁명의 군사적 외화물이다)\'으로 포위하려는 미국 자본주의의 전략이다. 미국일본 자본주의의 합작품인 TMD NMD가 남북 정상회담의 영향을 받아 실험단계에서 중도 폐기될 운명에 놓여있다. 남북 정상회담의 평화물결은 아시아에 TMD 우산을 씌움으로써 한미일 군사공동체의 \'사이버 전쟁(Cyber War) 체계\'를 준비하려던 미국의 장기전략에 파열음을 내고 있다. 자본의 정보화에 걸맞는 전쟁의 정보화 전략에 중대한 위협을 안겨주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하여 적극적인 부정도 긍정도 할 수 없는 딜레마가 미국의 지배계급을 괴롭히고 있다. 그러므로 한반도에서의 평화통일 운동은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출발해야할 것이다. 단순히 주한미군 철수운동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미일 3자 군사공동체의 근간인) 아시아 주둔 10만 미군의 철수운동을 동시에 벌임으로써 딜레마에 빠진 미국 정부의 급소를 찔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종주, 중국과 일본의 군사정책 변화와 한국의 안보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2007
박영준, 21세기 미일동맹의 변환과 일본 방위체제 변화, 세종연구소, 2007
이강효, 경제대국 일본의 군사잠재력에 대한 연구 : 일본을 알아야 일본에 앞선다, 대한민국 공군, 1998
양성영, 일본 자위대의 방위력 변천과정과 군사대국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2002
조남풍, 한·미 군사동맹체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1998
허석, 일본 의 군사기술 현황, 국가안보전략연구소, 1982

키워드

일본군사,   군사정책,   군사잠재력,   자위대,   미일군사동맹,   일본군,   한미일군사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