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일본보수세력의 군사력필요성
1. 유사법제의 추진
2. 군사력 필요성에 대한 컨센서스 형성
Ⅲ. 일본보수세력의 국가론
1. 오자와 이치로
2. 이시하라 신타로
3. 나카소네 야스히로
Ⅳ. 일본보수세력의 경향
1. 헌법개정 논의
2. 우익 역사 교과서 검정 통과
3.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기미가요‧히노마루의 국기‧국가화
Ⅴ. 일본보수세력의 동아시아인식
Ⅵ. 결론
참고문헌
Ⅱ. 일본보수세력의 군사력필요성
1. 유사법제의 추진
2. 군사력 필요성에 대한 컨센서스 형성
Ⅲ. 일본보수세력의 국가론
1. 오자와 이치로
2. 이시하라 신타로
3. 나카소네 야스히로
Ⅳ. 일본보수세력의 경향
1. 헌법개정 논의
2. 우익 역사 교과서 검정 통과
3.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기미가요‧히노마루의 국기‧국가화
Ⅴ. 일본보수세력의 동아시아인식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이즈미 신임총리는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식 참배를 공약하였고, 비록 8.15 참배를 피해 한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의식했지만 신사 참배를 강행하였다. 최근 일본 각료들의 신사 참배가 일상화되고 있다.
한편 천황을 신성화하는 기미가요를 국가화하고 히노마루를 국기화하는 국기-국가법이 99년 7월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Ⅴ. 일본보수세력의 동아시아인식
종전 이후 일본에게 있어 동아시아국가는 뜨거운 감자였다.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감싸 안아야 하지만 전전의 과거사문제로 주저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동아시아였다. 그래서 일본의 보수세력은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중심적인 노선을 취했고, 사회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세력은 아시아국가들과의 협력을 외치면서 비무장 평화를 주장하였다. 이를테면 서로 담합하여 만들어낸 구조는 아닐지라도 보수와 혁신간에 일정한 역할분담을 하였던 셈이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일본의 정치가 점차 보수화되어 가면서 이 같은 보수와 혁신세력간의 역할분담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게 되었다. 탈냉전 질서에 들어서면서 일본은 아시아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기보다는 미일동맹 강화에 박차를 가했다. 점차 보수화하는 일본 정계에서 동아시아국가에 대한 인식은 합의를 보기 보다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를 지속해왔다. 과거사에 집착하는 급진적 보수 그룹들은 한국과 중국을 역사관에서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면서 동아시아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기도 하는가 하면, 민주주의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그룹은 한국과 중국에 대한 접근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게 되었다.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그룹들은 한국과 중국에 대해 공히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초국가적 시민연대를 통한 평화적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외친다. 말하자면, 일본내에서 동아시아에 대한 인식은 결코 하나가 아니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을 바라보면 전후 일본이 지향했던 노선과는 질적인 차이를 보이는 보통국가론자들의 대두가 주목된다. 오자와 이치로는 1993년 ‘일본개조계획’이라는 책을 통해 일본을 보통국가로 만들자는 정치적 담론을 제공하였다.(오자와 1993) 비록 오자와 본인은 일본의 수상이 되겠다는 정치적 야망을 아직 이루지 못했지만, 1990년대는 오자와 이치로의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걸프전이 끝나고 처음 보통국가론이 제기되었을 때, 오자와의 주장은 아주 우익적인 성향의 개혁적 주장으로 들렸지만, 이제는 그의 주장이 온건하게 들릴 만큼 일본은 변화하였다. 소위 잃어버린 10년 이라고 불리는 1990년대 이후 일본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를 불문하고 아주 심대하고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했다.(Park Cheol Hee 2004) 1955년 체제 하에서 구가했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고도성장 그리고 사회적 안심감은 잃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일본은 90년대 중반 이후 전반적인 국가전략은 물론 제반 분야의 개혁을 통해 새로운 일본을 만들어가고 있다.
Ⅵ. 결론
보수주의자의 \'현제도 방어\'는 주어진 역사적 상황에 대한 조정과 적응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여기에서 F.J.C.헌쇼가 지적한 바와 같이 보수주의적인 소극성과 그 강령의 불확실성이 나타난다. 그것은 이데올로기로서의 보수주의가 일관된 사상체계를 가지지 못하고 무체계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을 뜻한다. K.만하임에 의하면, 보수주의의 무체계성은 사고형식의 문제이다. 즉, 근대의 사회구조 변화에 대하여 진보주의자는 그것을 긍정하여 현존 제도의 전체적인 개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고형식은 필연적으로 추상적체계적인 것이 된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는 변화를 부정하고 현제도에서 만족을 느끼며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의 사고방식은 구체적일 뿐 체계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보수주의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실만을 문제로 삼아 기껏해야 그것을 다른 개개의 사실로 바꾸어 놓을 뿐이므로 그들에게는 \'유토피아\'가 없다. 그러한 뜻의 이데올로기로서의 보수주의는 S.P.헌팅턴이 말한 바와 같이 \'제도지향적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보수주의의 내용을 간단히 정식화 할 수는 없지만, 형식적으로 보면 세 가지 원리, 즉 ① 현재에 대한 변화를 부정하는 \'보존의 원리\' ② 과거의 것을 현대에 이용하려는 \'역행의 원리\' ③ 현재의 것에서 유기적으로 생기는 \'진보의 원리\'를 결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⑶ 19세기 후반부터 시민계급 세력에 의한 보수주의가 재생한 것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보수주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동시에, 보수주의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던지고 있다. 보수주의는 종래에 주로 역사적 기원에 착안하여 귀족계급의 이데올로기로서, 시민계급의 진보주의(자유주의)와 대립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왔다. 그러나 19세기 후반부터는 그러한 대립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헌쇼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현대에는 시민계급의 보수주의와 노동자계급의 진보주의(사회주의)가 대립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수주의 문제도 그러한 견지에 입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대립의 변화는 과거에 시민계급세력이던 자유주의가 새로운 역사적 상황하에서 보수주의로 이행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헌팅턴은 보수주의를 \'위치 이데올로기\'라 하여, 그것이 어떤 사회집단(계급)의 이익을 반영하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어떤 사회집단이 다른 집단에 대하여 가진 특수한 관계의 존재를 반영하는 이데올로기라 생각하고 있다. 이데올로기로서의 보수주의의 기능은 그 성격이나 사고형식과 더불어 좀더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김종식(2011) - 현대 일본 보수 정치의 원류를 생각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철희 외 1명(2005) - 일본 보수세력의 보통국가론과 한국의 대응방안, 외교안보연구원
박철희(2011) - 일본 보수정치세력의 동아시아를 둘러싼 갈등, 현대일본학회
백운용(2006) - 일본 보수정치세력에 의한 상징천황제의 정치적 이용에 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안재오(2008) - 독도문제와 일본 보수 세력의 의식구조, 주간교육신문사
최상용(1982) - 전후 일본 보수세력 형성의 국제적 요인, 현대일본학회
한편 천황을 신성화하는 기미가요를 국가화하고 히노마루를 국기화하는 국기-국가법이 99년 7월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Ⅴ. 일본보수세력의 동아시아인식
종전 이후 일본에게 있어 동아시아국가는 뜨거운 감자였다.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감싸 안아야 하지만 전전의 과거사문제로 주저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동아시아였다. 그래서 일본의 보수세력은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중심적인 노선을 취했고, 사회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세력은 아시아국가들과의 협력을 외치면서 비무장 평화를 주장하였다. 이를테면 서로 담합하여 만들어낸 구조는 아닐지라도 보수와 혁신간에 일정한 역할분담을 하였던 셈이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일본의 정치가 점차 보수화되어 가면서 이 같은 보수와 혁신세력간의 역할분담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게 되었다. 탈냉전 질서에 들어서면서 일본은 아시아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기보다는 미일동맹 강화에 박차를 가했다. 점차 보수화하는 일본 정계에서 동아시아국가에 대한 인식은 합의를 보기 보다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를 지속해왔다. 과거사에 집착하는 급진적 보수 그룹들은 한국과 중국을 역사관에서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면서 동아시아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기도 하는가 하면, 민주주의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그룹은 한국과 중국에 대한 접근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게 되었다.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그룹들은 한국과 중국에 대해 공히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초국가적 시민연대를 통한 평화적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외친다. 말하자면, 일본내에서 동아시아에 대한 인식은 결코 하나가 아니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을 바라보면 전후 일본이 지향했던 노선과는 질적인 차이를 보이는 보통국가론자들의 대두가 주목된다. 오자와 이치로는 1993년 ‘일본개조계획’이라는 책을 통해 일본을 보통국가로 만들자는 정치적 담론을 제공하였다.(오자와 1993) 비록 오자와 본인은 일본의 수상이 되겠다는 정치적 야망을 아직 이루지 못했지만, 1990년대는 오자와 이치로의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걸프전이 끝나고 처음 보통국가론이 제기되었을 때, 오자와의 주장은 아주 우익적인 성향의 개혁적 주장으로 들렸지만, 이제는 그의 주장이 온건하게 들릴 만큼 일본은 변화하였다. 소위 잃어버린 10년 이라고 불리는 1990년대 이후 일본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를 불문하고 아주 심대하고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했다.(Park Cheol Hee 2004) 1955년 체제 하에서 구가했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고도성장 그리고 사회적 안심감은 잃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일본은 90년대 중반 이후 전반적인 국가전략은 물론 제반 분야의 개혁을 통해 새로운 일본을 만들어가고 있다.
Ⅵ. 결론
보수주의자의 \'현제도 방어\'는 주어진 역사적 상황에 대한 조정과 적응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여기에서 F.J.C.헌쇼가 지적한 바와 같이 보수주의적인 소극성과 그 강령의 불확실성이 나타난다. 그것은 이데올로기로서의 보수주의가 일관된 사상체계를 가지지 못하고 무체계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을 뜻한다. K.만하임에 의하면, 보수주의의 무체계성은 사고형식의 문제이다. 즉, 근대의 사회구조 변화에 대하여 진보주의자는 그것을 긍정하여 현존 제도의 전체적인 개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고형식은 필연적으로 추상적체계적인 것이 된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는 변화를 부정하고 현제도에서 만족을 느끼며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의 사고방식은 구체적일 뿐 체계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보수주의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실만을 문제로 삼아 기껏해야 그것을 다른 개개의 사실로 바꾸어 놓을 뿐이므로 그들에게는 \'유토피아\'가 없다. 그러한 뜻의 이데올로기로서의 보수주의는 S.P.헌팅턴이 말한 바와 같이 \'제도지향적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보수주의의 내용을 간단히 정식화 할 수는 없지만, 형식적으로 보면 세 가지 원리, 즉 ① 현재에 대한 변화를 부정하는 \'보존의 원리\' ② 과거의 것을 현대에 이용하려는 \'역행의 원리\' ③ 현재의 것에서 유기적으로 생기는 \'진보의 원리\'를 결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⑶ 19세기 후반부터 시민계급 세력에 의한 보수주의가 재생한 것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보수주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동시에, 보수주의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던지고 있다. 보수주의는 종래에 주로 역사적 기원에 착안하여 귀족계급의 이데올로기로서, 시민계급의 진보주의(자유주의)와 대립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왔다. 그러나 19세기 후반부터는 그러한 대립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헌쇼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현대에는 시민계급의 보수주의와 노동자계급의 진보주의(사회주의)가 대립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수주의 문제도 그러한 견지에 입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대립의 변화는 과거에 시민계급세력이던 자유주의가 새로운 역사적 상황하에서 보수주의로 이행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헌팅턴은 보수주의를 \'위치 이데올로기\'라 하여, 그것이 어떤 사회집단(계급)의 이익을 반영하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어떤 사회집단이 다른 집단에 대하여 가진 특수한 관계의 존재를 반영하는 이데올로기라 생각하고 있다. 이데올로기로서의 보수주의의 기능은 그 성격이나 사고형식과 더불어 좀더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김종식(2011) - 현대 일본 보수 정치의 원류를 생각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철희 외 1명(2005) - 일본 보수세력의 보통국가론과 한국의 대응방안, 외교안보연구원
박철희(2011) - 일본 보수정치세력의 동아시아를 둘러싼 갈등, 현대일본학회
백운용(2006) - 일본 보수정치세력에 의한 상징천황제의 정치적 이용에 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안재오(2008) - 독도문제와 일본 보수 세력의 의식구조, 주간교육신문사
최상용(1982) - 전후 일본 보수세력 형성의 국제적 요인, 현대일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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