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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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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일본보험과 일본자동차보험
1. 보험료의 부담
2. 손해배상(보험금)의 범위 및 내용
1) 손해배상의 범위
2) 과실상쇄
3) 보험금의 청구

Ⅱ. 일본보험과 일본예금보험

Ⅲ. 일본보험과 일본건강보험
1. 적용대상자
2. 보험자

Ⅳ. 일본보험과 일본개호보험
1. 도입배경
2. 보험자(제도의 주체)
3. 피보험자(가입 대상)
4. 재원
1) 보험료
2) 정부지원
3) 서비스 이용료
5. 급여대상
6. 급여종류

Ⅴ. 일본보험과 일본고용보험
1. 고용보험제도의 틀
2. 단기고용특례 구직자 급부제도
1) 개요
2) 수급요건
3) 특례일시금액
4) 실업인정일
5) 운영현황
3. 일고노동구직자 급부제도
1) 개요
2) 일고노동피보험자 요건
3) 일고노동구직자 급부금
4) 운영현황
5) 일고노동피보험자 신고
6) 실업급여 지급절차(타마히메 출장소의 구체적 실례)

Ⅵ. 일본보험과 일본산재보험
1. 요양(보상) 급부
2. 휴업(보상) 급부
3. 관할(보상) 급부
1) 장애(보상) 연금
2) 장애(보상) 연금 선불일시금
3) 장애(보상) 연금차액일시금
4) 장애(보상) 일시금
4. 상병(보상) 연금
5. 유족(보상) 급부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를 남긴 사람에게는 연금이,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를 남긴 사람에게는 연금이,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를 남긴 사람에게는 일시금이 지급된다.
1) 장애(보상) 연금
장애(보상) 연금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給付基礎日額의 313일분(제1급)에서부터 131일분(제7급)까지로 되어 있다.
장애(보상) 연금은, 지급사유가 생긴 月, 결국, 傷病이 나은 日이 속하는 月의 다음달부터, 매년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의 6회로 분할되어서 지불되어, 사망 등 지급사유가 소멸한 日이 속하는 月까지 지급된다.
장애(보상) 연금을 받고 있는 사이에, 해당 노동자의 장애의 정도가 중해지거나, 가벼워지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장애의 정도가 변동했을 때는, 그 후의 장애(보상) 급부는, 새롭게 해당하게 된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된다.
장애(보상) 연금의 청구는, 「장애(보상) 급부지급청구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의사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행해진다.
2) 장애(보상) 연금 선불일시금
업무재해 혹은 통근재해에 의한 傷病에 기인하여 장애가 남은 경우에, 장애(보상) 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해, 장애등급에 따라 드는 액수 중 수급권자가 선택하는 장애(보상) 연금의 선불로 지급된다.
따라서 이 일시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장애(보상) 연금은 해당연금의 每日分 액수(1년이 지나서부터는 年5分의 單利로 할인한 액수) 의 합계액이, 선불일시금의 액수에 달하기까지 지급정지 된다.
선불일시금의 청구는, 「장애(보상) 연금 선불일시금청구서」에 지급을 받으려고 하는 선불 액수를 표시하여, 장애(보상) 연금의 청구와 동시에 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애(보상) 연금의 지급결정 통지가 있던 날로부터 1년 이내라면, 장애(보상) 연금의 청구를 한 후라도 행하는 것이 인정되어 있다.
더욱이, 선불일시금의 청구는, 동일 사유에 관해, 1회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3) 장애(보상) 연금차액일시금
장애(보상) 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미 지급된 장애(보상) 연금 및 장애(보상) 연금 선불일시금의 액수의 합계액이 장애등급에 따라 정해져 있는 일정액에 충족되지 않을 때는, 그 차액의 장애(보상) 연금차액 일시금이, 그 유족에 대해, 그 청구에 기초해 지급된다.
4) 장애(보상) 일시금
장애(보상) 일시금은, 장애가 가벼운 경우에 지급된다. 그 지급액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부기초일액의 503일분(제8급)에서부터 56일분(제14급)으로 되어 있다.
4. 상병(보상) 연금
傷病(보상) 연금은, 노동자의 업무상 혹은 통근에 의한 傷病의 요양개시후 1년6개월을 경과한 날, 혹은 그 날 이후에, 그 傷病이 낫지 않고, 傷病에 의한 정도가 산재보험법시행규칙별표 제2의 傷病등급표에서 정하는 정도에 따라, 각각 급부기초일액의 313일분(傷病등급 제1급), 277일분(同제2급), 245일분(同제3급) 이 연금으로 지급된다.
따라서 요양개시 후 1년6개월을 경과하여, 傷病이 나아있지 않아도, 그 장애의 정도가 傷病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傷病(보상) 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이 경우, 휴업(보상) 급부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한, 청구에 기초해 휴업(보상) 급부가 계속하여 지급되게 된다.
또한, 傷病(보상) 연금의 지급은, 다른 보험급부와 달리 노동자의 청구를 기다리지 않고 관할노동기준감독서장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이 때문에, 감독서장은, 휴업(보상) 급부의 지급을 받는 노동자 중, 요양개시후 1년6개월을 경과하고 있는 장기요양자로부터, 그 1년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傷病의 상태 등에 관한 신고서」에 의사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시키게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장애의 정도를 인정하고, 傷病(보상) 연금을 지급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된다.
더욱이, 이 傷病(보상) 연금에 대해서는, 다른 연금의 경우와 동일하게, 매년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의 6회로 나누어 지급된다.
5. 유족(보상) 급부
유족(보상) 급부는, 노동자가 업무상 혹은 통근의 사유에 의해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 대해 지급된다. 이 유족(보상) 급부에는, 유족(보상) 연금과 유족(보상) 일시금의 두 가지가 있고, 노동자의 사망당시의 생계유지관계, 혈족관계, 연령 등에 따라, 어떠한 수급자격이 있는지가 정해진다.
유족(보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노동자의 사망당시 그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망노동자의 배우자(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혼인관계와 동일한 사정에 있었던 사람도 포함된다), 子, 부모, 조부모, 또는 형재자매이다.
유족(보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을 유족(보상) 연금의 수급자격자라고 하지만, 연금은, 모든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격자 중 최우선순위인 사람(수급권자) 에게 지급된다. 그리고 뒤에서의 수급자격자는, 그 사이, 지급이 정지되게 된다. 수급권자가 되는 순위는, 배우자, 子, 부모, 孫,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이지만, 지급정지 등의 관계에서,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순위가 된다.
① 처, 또는 60세 이상 혹은 장애가 있는 夫
② 18세 미만 또는 장애가 있는 子
③ 60세 이상 또는 장애가 있는 부모
④ 18세 이상 또는 장애가 있는 孫
⑤ 60세 이상 또는 장애가 있는 조부모
⑥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⑦ 55세 이상 60세 미만의 夫
⑧ 55세 이상 60세 미만의 부모
⑨ 55세 이상 60세 미만의 조부모
⑩ 55세 이상 60세 미만의 형제자매
참고문헌
강호성 - 일본 예금보험기구의 계정 현황, 예금보험공사, 2001
남상욱 - 일본 건강보험사업 형태와 시사점, 손해보험협회, 2007
박성복 - 일본개호보험제도의 개요, 한국복지행정학회, 2005
성재민 외 1명 - 일본 고용보험제도와 최근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2001
이승길 - 일본의 산재보험의 최근 동향, 한국사회법학회, 2008
이홍무 - 일본 자동차보험의 의료비청구에 대한 의료기관의 대응, 손해보험협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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