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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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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일본복지와 복지국가

Ⅲ. 일본복지와 사회적응프로그램
1. 생활적응프로그램(山口勞災病院)
2. 직업적응프로그램(중부노재병원 中部勞災病院)
3. 정신재활프로그램(關東勞災病院)
4. 의료리하빌리테이션센터의 갱생상담소

Ⅳ. 일본복지와 민생비

Ⅴ. 일본복지와 산재근로자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을 도모함으로써 노동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험급부 사업과 병립하여 노동복지사업을 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복지사업은 첫째, 피재노동자의 요양에 관한 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사회복귀촉진사업(노재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둘째, 피재노동자 및 그 유족을 도와주고 보살피기 위한 원호사업(노재보험법 제23조제1항제2호), 셋째, 업무재해의 방지에 관한 활동에 대한 원조노동자의 안전 및 위생확보를 위한 안전위생확보사업(노재보험법 제23조제1항제3호), 넷째, 노동조건확보사업(노재보험법 제23조제1항제4호)으로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복지사업은 후생노동성이 직접 시행하거나 노동복지사업단 및 각종 관계단체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는데 노재보험 급부사업과 함께 노동재해의 예방에서부터 치료, 피재노동자의 사회복귀까지의 일관된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중 노재보험 재활사업에 해당하는 피재노동자의 사회복귀 촉진사업은 요양 및 리하빌리테이션에 관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것과 기타 피재노동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분된다.
요양 및 리하빌리테이션에 관한 설치와 운영은 노해보험법에 규정되어 있는 「노동복지사업」을 적절하고도 능률적으로 수행하여 노동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동복지사업단법(1957년 법률 제126호)에 근거한 특수법인인 형태인 노동복지사업단에서 시행하고 있다. 노동복지사업단에서는 노재병원(부속시설 포함), 의료리하빌리테이션센터, 총합척손센터의 설치운영, 노재위탁병동설치, 노동자예방의료센터설치운영, 노재리하빌리테이션작업소설치운영, 사회복귀지도원 설치, 휴양소설치운영, 재택개호주택자금자동차구입자금대부사업을 행한다.
또한 후생노동성에서 피재노동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직접 사업을 행하고 있는데, 외과후처치, 의지 등의 지급, 온천보양, 진동장해자사회복귀원호금지급, 진동장해자고용원호금지급, 진동자해자직업복귀촉진사업특별장려금지급, 장기요양자직업복귀원호금지급, 아프터케어, 두경부외상증후군등의직능회복훈련, 탄광재해에 의한 일산화탄소중독증의 직능회복훈련직능회복훈련 등이 있다.
이러한 사회복귀촉진사업 중에서 진동장해자 사회복귀원호금 및 장기요양자 직업복귀원호금을 비롯한 직능회복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피재노동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Ⅵ. 결론
사회복지란 \"인간의 사회적 욕구(기본적 욕구)를 국가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이를 충족시켜 주고자 하는 제도, 시책 또는 실제\"를 말한다.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오히려 침해당하는 사례가 많고 [보이지 않는 손]은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그 자체로서는 이러한 조정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자본주의의 이러한 모순을 타파하고자 등장한 사회주의 또한 이미 세계 도처에서 그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자본주의도 아니요, 사회주의도 아니면 이제 인류는 어디서 그 가능성을 찾아야 할 것인가?
사회복지주의는 자본주의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 보자는 일종의 수정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나 수정자본주의가 다 같이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자를 없애 보자는 목표는 같으나 그 방법과 수준이 다르다. 사회주의는 평등을 요구하지만 자본주의는 차등을 요구한다. 수정자본주의는 어느 정도의 차등을 인정한다. 사회복지주의는 최저한도의 생활수준까지는 평등을, 그 이상은 차등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 차등의 적정선을 설정한다는 것은 결코 용이하지 않다. 이를 위한 변수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 적정선을 영원히 찾지 못할는지도 모른다.
자본주의는 성장을 지향하고 사회주의는 분배를 지향한다. 자본주의는 자유를 지향하고 사회주의는 평등을 지향한다. 이러한 상호 모순개념이라 할 수 있는 성장과 분배, 자유와 평등이 조화를 이룰 때 평화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1. 우준희 외 1명(2011), 일본 집권정당의 정치적 위기와 복지정책의 변용,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 조영훈(2001), 일본 복지국가의 저성장 요인 분석 : 기업별 노조의 영향, 동의대학교
3. 조영훈(2006), 사회 불평등과 일본 복지국가, 한국인문사회과학회
4. 조영훈(2005), 최근 일본 복지정책의 동향과 평가 : 연금과 의료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5. 최낙범(1995), 일본 복지행정의 정부간 관계, 경남대학교 경남지역문제연구원
6. 한의현(2007), 일본 복지정책변화를 통해 보는 한국의 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키워드

일본복지,   복지국가,   사회적응프로그램,   민생비,   산재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