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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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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일본의 평생교육정책
1. 급격한 사회변동
2. 학교교육의 위기
1) 학교가 보급되면 될수록, 즉 의무화 내지는 준 의무화되면 될수록 의무라는 말이 나타내듯이 강제성을 띄게 된다
2) 학교가 보급되면 될수록 획일화, 규격화되는 경향이 있다
3) 학교교육의 주지적인 성격을 들 수 있다

Ⅱ. 일본의 장애인고용정책
1. 정상화(nomalization)의 이념
2. 장애인 고용률 제도
3. 신체장애인 고용납부금제도

Ⅲ. 일본의 정치안보정책

Ⅳ. 일본의 산업정책
1. 상공성과 산업정책의 제일보
2. 산업합리화정책과 상곰심의회 설립
3. 주요 산업통제법의 제정
4. 산업정책의 전개

Ⅴ. 일본의 원자력정책

Ⅵ. 일본의 우주개발정책
1. IGY와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계획
2. 일본의 관측위성계획

Ⅶ. 일본의 항공정책

Ⅷ. 일본의 폐기물관리정책
1. 제정배경
2. 제정경위
3. 주요내용
4. 재활용관련 지원법률
1) 재생자원이용촉진법(1991년 4월)
2) 폐기물처리법 개정(1997년 12월)
3) 산업폐기물시설정비법(1992년 5월)
4) 에너지절약․재활용지원법(1993년 6월)
5) 용기포장재활용법(1995년 6월)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물에 대해서 종래의 시군구 책임에 의한 처리를 사업자 책임으로 전환시키는 획기적인 제도이다. 다만, 일본보다 선두적으로 포장폐기물에 관한 2중 구조를 확립한 독일과 같은 시군구별로 사업자에 의한 회수분리체계는 만들지 않고 자치단체가 수집분리한 용기포장폐기물을 사업자가 재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자치체는 일정한 체계를 규정함은 물론 구체적인 특정용기포장의 범위, 시행기간을 정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기술수준 등을 감안하여 앞으로 공포될 시행령이나 계획에 의해 구체화되게 된다. 이미 재활용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병, 캔, PET bottle은 1997년 법 시행일부터 적용된다.
아직까지 기술이 개발되지 못한 플라스틱용기, 종이용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부터 약 3년이 유예된다. 적용유예기간에 플라스틱, 종이용기 고형연료화 하는 등 재활용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2. 제정경위
이 법률이 제정되기까지 여러 성청(省廳)간의 협의를 거친 후 1994년 6월 9일자로 후생성에서 제출된 법안은 모든 용기포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한 완전한 새로운 재활용제도를 구축하고자 하였고, 통상성은 캔, 병, PET bottle만을 대상으로 하고 기존의 재활용법 개정을 통하여 처리하고자 주장하였다.
1995년 1월에는 후생성과 통산성 각자가 개별적인 용기포장폐기물에 관한 법안을 작성하였다. 이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상포장폐기물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였으나, 포장폐기물의 약 3할을 차지하는 종이 용기 등을 제외하고는 법률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재활용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후생성, 통산성이 내용물 충전업자에 한하여 의무를 지우기로 합의를 보아 하나의 법안으로 일체화 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식품, 음료업계를 관할하는 농수성이 내용물 충전업자에게만 부담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반대함으로써, 농수성과 후생성, 통산성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다. 농수성은 3월에 대체안이라 할 수 있는 검토안을 내놓았다.
후생성은 농수성의 안을 일부 수용하여 용기업자에게도 의무를 지울 필요가 있다는 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용기업체를 관할하는 통산성의 반대가 있자 한때 국회제출이 불투명한 상태에 이르렀다. 행정부서인 환경청도 당초의 법안은 포장폐기물을 분리수집하여 원료로 재활용하는데 중점을 두어 재사용을 통한 폐기물 감량화의 구체적 대책에는 미흡하고 또 재활용에 관해서도 재활용된 제품의 수요 확보 대책 포함 및 소비자의 의식 향상을 위한 Deposit제도의 보급 등도 명기하여야 한다고 지적함으로서 당시로는 국회를 통한 법률제정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다. 1995년도 4월 중순에 내각 심의실의 법안제출 촉구를 받아들여 후생성, 통산성이 용기업체와 내용물 충전업자가 각각의 판매총액에 따른 부담을 분담한다고 하는 최종조정안을 받아들이고, 농수성도 기본적인 합의에 이르러 일명 용기포장재활용법(1995.6.6 법률 제112호)법률이 제정되게 되었다.
3. 주요내용
용기포장재활용법에서는 시정촌에 의한 분리수집과 사업자에 의한 재상품화를 촉진하는 시스템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 사업자는 폐기물최종처리 단계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본법률의 대상이 되는 용기포장은 병, 캔, 종이, 플라스틱제등 상품에 부착된 모든 용기포장이다.
분리수집과 사업자가 재상품화를 하기 위한 관계자의 책무와 역할 을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 및 소비자는 반복사용이 가능한 용기의 사용이나 장바구니 지참 등에 의한 용기포장의 과잉사용억제, 재생품의 사용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정촌은 의무화 되어 있지는 않으나 분리수집을 하고 소비자는 이에 협력하도록 규정 하였다.
사업자는 시정촌이 분리수집한 분리수거된 용기포장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특정법인이나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상품화 하도록 하였다. 국가는 분리수집이나 재상품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확보, 용기포장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정리, 활용을 통해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인 도도부현(都道府縣)은 시정촌에 대해서도 필요한 기술적 원조에 노력하도록 하였다.
또한 용기포장재활용법에서 규정된 분리기준의 만족을 원칙으로 하고 보다 정량적으로는 (재)일본용기포장재활용법협회가 책정한 인수 품질 가이드라인 목표로 분리수집 하도록 하였다. 여기에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나 목표치이며 이 수치를 초과하면 인수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현저하게 분리기준이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재활용품은 재상품화 시설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이러한 판정은 시정촌과 재상품화 사업자간 조정하도록 하거나 곤란한 경우만 협회가 조정역할을 담당한다.
4. 재활용관련 지원법률
1) 재생자원이용촉진법(1991년 4월)
- 건설 등 특정업종의 재생자원(토사, 콘크리트 등), 부산물(철강슬래그)의 이용촉진
2) 폐기물처리법 개정(1997년 12월)
- 폐기물의 감량화 재생의 추진
- 적정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처리의 제조판매사업자 등 협력
- 특별관리폐기물에 대한 규제 강화
- 폐기물처리센타의 신설
3) 산업폐기물시설정비법(1992년 5월)
산업폐기물처리, 연구개발등 특정시설에 대한 책무보증
4) 에너지절약재활용지원법(1993년 6월)
재활용설비, 관련시설 등 특정사업활동에 대한 책무 보증이자 지급과 과세특례
5) 용기포장재활용법(1995년 6월)
- 소비자(분별배출), 시정촌(분별수거), 특정사업자(재상품화)의 역할분담의 명확화
- 동법률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함. 단, 음료용 종이팩 이외의 종이용기포장 및 골판지, PET병 이외의 플라스틱 용기포장은 2000년 이내에 시행함.
참고문헌
김동원 - 일본의 평생교육 정책, 교육과학기술부 디지털도서관, 1999
궁전유기부 - 일본의 산업정책과 산·학 제휴, 산업연구원, 2008
배정호 - 일본 안보정책의 보수화와 대내외적 요인, 통일부, 2002
이수경 - 한·일 장애인고용정책의 비교연구, 경상대학교, 2007
전진호 - 일본의 원자력정책과 의회, 한일군사문화학회, 2012
조동오 - 한국과 일본의 해양폐기물관리정책의 시사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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