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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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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일본장애와 장애분류
1. 맹/약시
2. 농/난청
3. 정신지체
4. 지체부자유
5. 병허약
6. 언어장애
7. 정서장애

Ⅲ. 일본장애와 장애인소득보장제도
1. 연금제도
2. 수당제도
3. 연금 및 수당액의 인상체계
4. 특별장해자수당제도 등
1) 특별장해인수당
2) 장해아복지수당
3) 경감조치에 의한 복지수당
4) 특별아동 부양수당

Ⅳ. 일본장애인과 장애인고용정책
1. 일반적 장애인 고용제도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2)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
3) 장애인 직업재활제도
2. 특례자회사제도

Ⅴ. 일본장애와 장애아교육(장애아동교육)
1. 통합의 구조
1) 전일제 특수학급
2) 통급지도
2. 일본통합교육에 대한 새로운 동향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56인 이상의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의 1.8%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신체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의무고용률 미달성업체는 미달성수 1인당 월 50,000엔의 부담금을 장애인고용촉진협회에 납부해야 함
- 상시근로자 48인 이상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시근로자의 2.1%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권고사항이므로 고용률 미달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는 없음
- 장애정도가 12급인 중증장애인 1인을 고용했을 때에는 장애인 2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더블카운트제도’를 둠으로써, 중증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있음
2)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
- 장애인고용촉진협회는 장애인 고용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주에게 각종 조성금(장애인작업시설설치조성금, 장애인복지시설설치조성금, 중증장애인통근대책조성금, 장애인능력개발조성금 등)을 지급함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달성한 기업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감안하여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 초과달성 1인당 월 17,000엔을,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에 초과달성 1인당 월 25,000엔을 지원함
3) 장애인 직업재활제도
공공직업안정소를 통해 각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직업상담 및 소개, 직장정착지도 등을 실시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센터를 통해서는 직업능력평가에 기초한 전문적인 직업재활을 실시함
2. 특례자회사제도
ㅇ 일반사업장에서의 장애인고용 확대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 장애인 고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동 회사의 장애인 고용실적을 모회사의 장애인 고용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자회사제도’를 두고 있음
ㅇ 민간기업이 100% 출자한 경우(민간형), 민간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출자한 경우(제3섹터형), 민간기업과 사회복지법인이 공동출자한 경우(복지조인트형) 등 3가지 유형이 있음
ㅇ 특례자회사의 사업내용은 모기업이 아웃소싱을 통해 조달하던 인쇄우편총무여행 등의 서비스업무, 모기업의 사업부문중 장애인에 적합한 정보입력, 소프트웨어개발, 원예사업 등이 주류를 이룸
Ⅴ. 일본장애와 장애아교육(장애아동교육)
1. 통합의 구조
1) 전일제 특수학급
일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한다. 72년 학급당 7.5명이었지만 97년 3명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급은 약시 학급, 청각장애 학급, 정신지체 학급, 지체부자유 학급, 병허약 학급, 언어장애 학급, 정서장애 학급 등 7가지 유형이 있다.
2) 통급지도
통급지도는 1993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교육체계는 주로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있는 경도 장애아동들이 필요에 따라 통급지도학급으로 이동하여 수업을 받는다. 일반교과는 일반학급에서 수업하고 그들의 잔존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장애상태의 개선 및 극복을 위한 활동은 통급지도 학급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언어장애, 정서장애, 약시, 난청, 지체부자유 및 병허약 학생들에게 교육 체계로 인식되고 인기를 끌고 있으며 12,259명(0.09%)이 이후 20,006명(0.16%)으로 증가되고 있다 통급지도 학급의 내용과 기간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주당 1～3시간씩 장애극복 및 잔존능력 향상 훈련
언어장애아동 : 조음훈련, 언어유창성 개선
정서장애아동 : 언어 및 의사소통 관련 기초기술훈련, 심리치료
약시아동 : 시변별 훈련, 눈과 손의 운동협응 훈련, 시력보조기 조작 훈련
♧ 주당 최고 5시간의 학업교과 지원을 위한 활동
언어장애 아동 : 읽기 보충훈련, 학습내용 복습
정서장애 아동 : 완전학습, 언어의 이해 및 사용, 시판되는 학습자료를 이용한 훈련
약시아동 : 한자 읽고 쓰기, 실험관찰, 그래프와 척도의 측정
2. 일본통합교육에 대한 새로운 동향
⑴ 통급에 의한 지도의 확충/충실
⑵ 통급학급에 있어서의 팀티칭
⑶ 일반학급에 있어서의 ‘보조 지도원’제의 시행
⑷ 교류교육의 새로운 전개
⑸ 맹농양호학교의 새로운 역할
⑹ 학교 카운셀러 사업의 전개
⑺ 일반학교 교사에게도 필요한 특수교육에 대한 지식과 경험
⑻ 초등중등고등학교 시설의 무장벽화
⑼ 학습장애아에 대한 교육 등
Ⅵ. 결론
장애인복지가 사회로 하여금 별도 혹은 추가의 부담과 지출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이유가 필요하다. 그 정당성은 종종 사회적 양심이나 연민과 같은 감정에 의해 인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양심은 설명의 보편성을 갖고있지 않다. 각 국가에 나타난 장애인복지의 수준을 양심의 차이로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복지후진국을 경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이론상의 한계를 갖는다.
장애인복지를 정당화하는 1차적인 근거는 장애인도 인간이라는 사실이다. 장애인이 인간이라는 명제는 평이하지만 장애인복지에 있어 원초적인 가치이다. 따라서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지니는 모든 권리를 가지며 그 권리의 양과 질은 다른 시민과 같다. 장애인복지가 별도 혹은 추가부담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바로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모든 시민과 같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데 있다.
장애인복지를 실시하는 기본이념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다. 자혜와 자선에 의한 전 근대적 시혜와 사랑이나 양심에 근거한 연민은 광의로 보아 모두 장애인문제를 이해하는 이념이다. 그런데 장애인에 관한 보다 광범위한 합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천명한 장애인 문제해결의 기본방향은 권리였다.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지난 20여 년 동안 줄기찬 일관성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르러서 그 성숙된 성과를 보이며 꽃을 피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성희 외 1명, 일본 장애인자립지원제도의 발전과 장애등급 판정체계 고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김성희 외 1명, 일본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지촌양, 일본 장애아교육의 현황과 과제, 부산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2004
정인호, 일본의 장애아동교육과 통합교육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특수교육연구소, 1996
정종화 외 1명, 외국의 장애판정제도고찰을 통한 한국의 개선방향,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11
최종철, 일본 장애인고용촉진 정책의 변화와 과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4

키워드

일본장애,   장애분류,   장애인소득보장제도,   장애인고용정책,   장애아교육,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