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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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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일본임금의 변동요인
1. 노동시장의 유연화
2. 기술수준의 고도화, 직종/직무의 다양화, 전문화
3. 생활양식, 사회 환경의 변화

Ⅲ. 일본임금과 임금피크제
1. 일본의 전기/가전회사의 사례
2. 고용연장 기간은 연금수급 개시연령과 연계
3. 임금피크제에 의한 임금배분의 원리

Ⅳ. 일본임금과 최저임금제도
1. 일본 최저임금제도 발전과정
2. 일본 최저임금수준 결정시 고려사항
3. 일본 최저임금 결정방식
1) 심의회방식
2) 단체협약 확장방식

Ⅴ. 향후 일본임금의 개선방향
1. 임금제도의 개선방향
1) 직무가치 기준
2) 성과주의 기준
2. 임금관련 다른 시스템의 변화도 필요
3. 일본적 개선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의미한다. 이 때 노동자가 노동력을 자유롭게 처분한다는 것은 그가 소유하는 상품으로서의 노동력이 신분적 종속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것 이외에는 다른 생활의 방도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노동자의 인격과 하나로 결합되어 존재하던 노동력이 노동자로부터 분리되어 상품으로 팔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노동력을 상품으로 자본에게 팔아 그 가격으로 얻은 임금으로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유지하는 노동자의 사회적 존재형태가 곧 ‘임금노동’(wage labor)인데, 근대적 노동문제의 주된 관심은 바로 이 임금노동의 문제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노동의 등장은 곧 노동력이 하나의 상품으로 거래되는 노동의 형태를 띠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노동자들은 구매자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노동력을 지출하게 되며, 노동자들의 지출은 원칙상 ‘노동 그 자체’가 아닌 상품화된 ‘노동력’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노동’(labor)과 ‘노동력’(labor power)의 구분이라는 자본주의적 노동계약의 독특성이 드러난다.
그런데 임금노동과 노동계약은 일반적 상품이나 상거래상의 계약과 구분되는 독특한 특성을 지닌다. 임금노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인간의 노동 그 자체가 인격적, 도덕적, 감성적, 문화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 있다. 노동자가 상품으로 내놓는 노동력, 혹은 노동 능력은 살아 있는 인간의 육체와 정신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으로서의 노동력은 이를 판 사람인 노동자의 인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자본주의적 노동계약은 일반적 상거래상의 계약관계와 비교할 때 훨씬 큰 ‘불확실성’(uncertainty)을 갖게 된다.
자본주의적 노동계약의 불확실성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근본은 자본이 구입한 상품으로서의 노동력과 인격으로서의 노동자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상품으로서의 노동력을 구입한 자본의 입장에서는 노동력으로부터 최대한의 가치를 만들어내야 한다. 여기에서 노동자가 자본가에 판매하는 것은 계약된 시간 동안의 노동력이다. 그러나 이 계약된 시간 동안의 노동량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대는 양자간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주어진 시간에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노동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관리의 목표일 것이다. 반면, 노동자들은 지나친 착취에 저항하면서 노동력의 가치를 보존하거나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상황에서 노동과 자본 사이에는 ‘적당한 일의 양과 질’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불확실한 노동계약 상황에서 작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주체인 노동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본의 입장에서는 구입한 상품으로서의 노동력을 자유롭게 활용함으로써 최대한의 이윤을 얻어내고자 할 것이다. 이 때 자본이 지향하는 노동 계약의 실질적 내용은 지시와 감독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명령에 따르는 노동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참고문헌
▷ 교원수일(2005), 일본 임금제도의 변화 : 연공임금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한국노동연구원
▷ 김환일 외 1명(2004), 최근 일본의 임금체계 동향 고찰, 경총 노동경제연구원
▷ 노상헌(2009), 임금의 법리와 쟁점 :한국과 일본의 비교법적 검토, 한국노동법학회
▷ 오학수(2009), 일본 기업의 임금전략과 임금제도 동향과 실제, 경총플라자
▷ 이정(2006), 일본의 임금제도,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법률원
▷ 조윤성(1992), 일본 임금·인사제도의 변천과정, 한국인사관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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