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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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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일본증권과 증권거래

Ⅲ. 일본증권과 인터넷증권거래
1. 인터넷거래의 개요
2. 거래개시 등에 관한 사항
3. 취급상품․거래 등의 상황
4. 인터넷거래의 우위성

Ⅳ. 일본증권과 증권결제시스템
1. 국채
2. 사채
3. 주권 등

Ⅴ. 일본증권과 전자등록증권
1. 전자등록증권의 법적 성질
2. 입법방법

Ⅵ. 일본증권과 부동산증권
1. 부동산 증권화의 의의
2. 실물자산과 부동산 증권화
3. 무슨 목적으로 증권화를 실시하는가
1) 간접금융에서 직접금융
2) 보유 부동산 분리에 의한 자산압축(off balance needs)
3) 개인자산 1300조 엔의 운용수단 확대
4) 수수료 비지니스 확대에 의한 부동산업의 새로운 전개
5) 부동산 투자시장의 자금투입에 의한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
6) 실물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의 향상

Ⅶ. 일본증권과 법제도정비
1. 증권발행회사에 의한 공시가 전자화되었다
2. 인터넷에는 세계 어디에서나 똑같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의 증권업자가 개설한 웹사이트에 일본의 투자자가 접근하여 증권거래를 하는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3. PTS업무는 금융시스템개혁(당시 ‘일본판 빅뱅’이라고 일컬어 졌던 것)에 수반한 증권거래법 개정에서 증권업의 일종으로 자리잡았다

Ⅷ. 일본증권과 대체제도
1. 사채
2. 국채

참고문헌

본문내용

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행액보다 많은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인정할 수도 없다. 선의취득은 과오기재라는 발행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발행회사에 책임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사채등대체법」은 이 경우에 대체기관은 선의취득을 통해 모든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의 총액(단, 상환금액은 제외한다)이 대체사채의 발행총액을 초과하는 액(이하 「초과액」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당해 대체사채를 취득하여 즉시 발행회사에 대해 당해 대체사채에 관해 채무의 전부를 면제한다는 뜻의 의사표시를 하고 기재를 말소해 당해 대체사채의 권리를 소멸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의무를 부과한다(사채등대체법 제78조). 더욱이 대체기관이 이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는 동안 발행자는 각 사채권자에게 당해 사채권자가 보유한 대체사채의 금액이 총사채권자가 보유한 대체사채의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액에 곱한 금액에 관한 부분에 대해 원리급 지급의무를 지지 않게 하고(사채등대체법 제80조 제1항), 한편 대체기관은 각 사채권자에게 각 사채권자가 보유한 대체사채 중 발행자가 지급의무를 면제한 부분에 관해 발행자를 대신해 원리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상술한 소각의무의 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사채등대체법 제80조 제2항). 또한 상술한 규율에 따라 지급의무를 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변제했을 때는 당해 종목의 다른 대체사채에 관련된 발행자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즉 발행자는 사채권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으며, 지급한 금액을 한도로 사채권자의 대체기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사채등대체법 제82조). 사채권자에 대하여 변제가 이루어진 이상 그 변제의 효력을 번복할 수 없으며, 나중에는 발행자와 대체기관간에 조정하기로 한다는 취지이다.
또한 각 계좌관리기관 수준에서 가입자의 계좌에 기재된 대체사채의 금액 합계액(상환금액을 제외한다)이 직속 상위기관의 대체계좌부에 있어서 당해 계좌관리기관 계좌의 고객계좌에 기재된 대체사채의 금액을 초과했을 때는 당해 계좌관리기관은 발행자에게 당해 초과액에 상당하는 액의 당해 대체사채에 관해 채무 전부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사채등대체법 제79조 제1항). 계좌관리기관이 당해 초과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체사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때는 면제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당해 초과액에 달하기까지 대체사채를 취득해야 한다(사채등대체법 제79조 제3항). 계좌대체기관이 이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까지 발행자는 당해 계좌관리기관 또는 그 하위기관의 가입자인 각 사채권자에 대해 당해 사채권자가 보유한 대체사채의 금액이 당해 계좌관리기관 또는 그 하위기관의 가입자인 모든 사채권자가 보유한 대체사채의 총액에 점하는 비율을 초과액에 곱한 액에 관한 부분에 대해 원리금 지급의무를 지지 않는 것으로 하고(사채등대체법 제81조 제1항), 한편 대체기관은 각 사채권자에 대해 각 사채권자가 보유한 대체사채중 발행자가 지급의무를 면한 부분에 관해 발행자를 대신해 원리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상술한 소각의무의 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사채등대체법 제81조 제2항). 면제한 때는 직속 상위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직속 상위기관은 즉시 계좌관리기관 계좌의 자기계좌에서 초과액의 감액기재 및 同 고객계좌에의 증액기재를 해야 한다(사채등대체법 제79조). 즉 계층구조가 채택된 경우에 있어서 하위의 계좌관리기관의 수준에서 초과기재가 발생한 때는 당해 계좌관리기관만이 소각의무를 지게 되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보관대체법」에서도 예탁주권에 부족이 발생한 때의 보전의무가 규정되었다(보관대체법 제25조, 제39조 등). 「사채등대체법」상의 소각의무와 「보관대체법」상의 보전의무를 비교하면 후자는 예탁기관 및 모든 참가자가 의무를 지는 것임에 비해, 전자는 대체기관의 수준에서 과대기록의 선의취득이 발생한 때는 대체기관이 소각의무를 지고, 全 사채권자에게 영향이 미칠 수 있으나 계좌관리기관 수준에서 발생한 때는 당해 계좌관리기관만이 소각의무를 지기 때문에 당해 계좌관리기관 및 그 하위 계좌관리기관에 가입한 사채권자만이 영향을 받으므로 다른 계좌관리기관에 가입하고 있는 투자자에게는 어떠한 영향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과대기재라 함은 무관계의 계좌관리기관이나 참가자에게는 의무 및 책임을 지울 근거가 없고,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과대기재를 방지하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체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소각의무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사채권자집회가 개최되었을 때는 각 사채권자는 상법의 원칙에 따라 사채의 최저금액별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상법 제321조 제1항 참조), 상술한 산정방법에 따라 발행자가 지급의무를 면한 액을 공제한 사채금액에 따라 의결권을 갖게 되며, 또한 소수사채권자의 권리의 산정에 있어서도 그 부분은 산정에서 제외되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사채등대체법 제85조 제1항, 제2항).
2. 국채
민사법규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1)에서 설명한 사채의 경우와 마찬가지 법규가 정해졌다(사채등대체법 제88조 이하). 그리고 국채대체와 관련하여 주무대신은 일본은행을 그 신청에 따라 대체업을 영위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사채등대체법 제47조 제1항), 이 지정을 받은 일본은행은 대체기관으로 간주되며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사채등대체법」의 규정이 적용된다(사채등대체법 제48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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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작유지 외 2명(2003), 일본 증권결제시스템 개혁의 현황과 과제, 한국증권법학회
소총장일랑 외 2명(2003), 전자증권거래의 발달과 일본의 증권법제, 한국증권법학회
안수현 외 1명(2004), 최근 일본의 증권거래법 개정동향,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주승연(2011), 전자증권제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경희대학교
한국은행 동경사무소(2000), 일본 증권시장의 인터넷거래 상황, 한국은행

키워드

일본증권,   증권거래,   인터넷증권거래,   증권결제시스템,   전자등록증권,   부동산증권,   법제도정비,   대체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