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행정, 일제강점기행정]일제시대행정(일제강점기행정)과 지방제도개혁, 일제시대행정(일제강점기행정)과 독립운동, 일제시대행정(일제강점기행정)과 통감부, 일제시대행정(일제강점기행정)과 조선총독부

소개글

[일제시대행정, 일제강점기행정]일제시대행정(일제강점기행정)과 지방제도개혁, 일제시대행정(일제강점기행정)과 독립운동, 일제시대행정(일제강점기행정)과 통감부, 일제시대행정(일제강점기행정)과 조선총독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일제시대행정(일제강점기행정)과 지방제도개혁

Ⅲ. 일제시대행정(일제강점기행정)과 독립운동

Ⅳ. 일제시대행정(일제강점기행정)과 통감부

Ⅴ. 일제시대행정(일제강점기행정)과 조선총독부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계검사국을 탁지부의 外局으로 편성하였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신설하였다. 즉 정부회계를 새로이 보통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였으며 특별회계에는 공채금, 자혜의원, 탁지부 건축소, 공업부, 연와제조소, 인쇄국, 평양광업소, 임시치도비, 임시수도비, 임시교육확장비의 8개가 있었다.
이상 논술한 통감부시대에 이루어진 대한제국 통치체제의 변혁은 중앙과 지방의 통치구조와 기능면에서 또한 인사행정과 재무행정 등 행정분야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고 획기적이었다. 아울러 일제식민시기는 물론, 해방 후 한국관료체제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행정사의 근대화 과정에서 중요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궁내부편제를 제외하고 적어도 일반통치조직과 재판소 구성 등에 있어서 구조상의 분화와 기능상의 전문화가 왜곡된 형태로나마 촉진되어 표면상 어느 정도 근대화된 제도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일제의 침략적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일본의 침략세력 및 이념을 통치체제속에 침식시켜 한국의 식민지화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대체로 식민시대 이래로 오늘날의 우리나라 정치, 행정체제의 기본적 모체가 되어 계속 잔재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Ⅴ. 일제시대행정(일제강점기행정)과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의 최고통치기구로써 한반도를 통괄한 총독은 일본 육해군 대장 가운데서 선임되고 일본 왕에 직속되어 위임받은 법위 안에서 조선 주둔 일본 육해군을 통솔하여 조선의 방위를 맡으며 모든 정무를 총괄하여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해서 일본 왕에게 상주 재가를 받을 원리가 있었다. 특별한 위임에 따라 총독부령을 발하고 여기에 벌칙을 첨가할 수 있었으며 법률을 요하는 사항은 총독의 명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 등 폭이 넓고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었다.
토지조사사업은 자본주의적 토지제도의 확립으로 식민통치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행정 구역 도로 헌병주재지의 설정을 하며 일본인의 정착에 필요한 토지확보의 수단으로 필요하였고 무지주 무신고 토지의 국유화로 통치기구의 재정을 굳건히 하고 조세의 원천을 확실히 하였다. 또 전통적인 양반계층의 지주권을 일제법상의 식민지적 지주계층으로 개편하여 식민사회 기반을 구축하고 거주를 토지와 결부시켜 한국인의 동정을 살핌으로써 영구적인 식민통치 기반을 구축하며 모든 자원과 세금파악을 확실히 하는 수탈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신고하지 못한 농민들은 불이익을 당하였고 또 약탈당하여 동양척식회사나 일본인들에게 헐값에 판매되어 농민들은 자리에 앉게 되었다. 총독부는 재정을 확충하게 되었다.
회사령의 공포는 우리나라에서의 회사 설립은 허가주의를 채택한다는 것으로서 결국 우리 민족회사의 설립을 저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며 모든 경영권과 경영관리, 특히 경리 및 회계제도까지 일본 제국주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내의 모든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구실을 했으나 일제의 한반도 정책에 따라 한국내의 모든 산업을 근대화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데 있었다.
의미는 한반도를 일본의 원료 생산지와 상품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고전적인 식민지론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참고문헌
◎ 김운태(1972), 일제시대 정치행정 연구, 서울대학교
◎ 심규영(2004),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의 복원과 그 지도화, 성신여자대학교
◎ 손정목(1984), 일제침략초기 지방행정제도 와 행정구역 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 이상칠(1990), 일제시대의 행정이 현대행정에 미친 영향, 채문연구소
◎ 이대희(1999), 행정 이념의 시대적 변천, 서울행정학회
◎ 이현우(2007), 행정계층구조개편을 위한 신명칭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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