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관계]한국과 일본의 관계(한일관계)와 APII, 북일수교, 한국과 일본의 관계(한일관계)와 친일행위, 한국과 일본의 관계(한일관계)와 임나일본부설, 한국과 일본의 관계(한일관계)와 독도영유권 분석

소개글

[한국과 일본의 관계]한국과 일본의 관계(한일관계)와 APII, 북일수교, 한국과 일본의 관계(한일관계)와 친일행위, 한국과 일본의 관계(한일관계)와 임나일본부설, 한국과 일본의 관계(한일관계)와 독도영유권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한국과 일본의 관계(한일관계)와 APII(아시아태평양정보기반)

Ⅱ. 한국과 일본의 관계(한일관계)와 북일수교

Ⅲ. 한국과 일본의 관계(한일관계)와 교과서파동

Ⅳ. 한국과 일본의 관계(한일관계)와 친일행위

Ⅴ. 한국과 일본의 관계(한일관계)와 임나일본부설(임나일본부, 정한론)
1. 일본학계의 비판적 시각 대두
2. 일본서기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한 임나일본부설의 부정(김현구, 이영식, 천관우 등)
1) '임나일본부'의 명칭문제(<<백제본기>><<일본서기>>)
2) 백제와 가야, 왜의 실질적 관계
3. 가야사의 복원(천관우, 김태식, 이현혜 등)
1) 전기 가야 연맹체
2) 후기 가야 연맹체

Ⅵ. 한국과 일본의 관계(한일관계)와 독도영유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맹체를 형성, 국제교역을 통하여 선진 문물이 대량으로 들어와 문화수준이 앞섰지만, 정치적 통합력이 미약하였다.
4-5세기 초에 걸쳐 고구려. 백제간의 패권다툼에서 고구려가 주도권을 장악해가면서, 백제를 통해서 활로를 찾아가고 있던 가야는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큰 타격을 입고 와해되었다.
2) 후기 가야 연맹체
-5세기 후반 가야의 중심세력 일부가 내륙지역으로 이동하여 풍부한 철광 등을 이용하여, 고령의 대가야를 중심으로 정치적 통합을 이루어 나감으로, 남제와 통교하고 백제, 신라와 결호하여 고구려의 남하를 저지하는 세력으로 성장해감.
-6세기 초에는 백제, 신라, 왜와의 세력관계 속에서 독자적 지위를 유지해 갔으나, 결국 신라와 백제에 의해서 분할 점령됨으로써 해체되었다.
Ⅵ. 한국과 일본의 관계(한일관계)와 독도영유권
먼저 독도의 위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립 지리원 측량 기준으로 동도는 북위 37° 14′ 12″, 동경 131° 52′ 07″, 서도는 북위 37° 14′ 19″, 동경 131° 51′ 51″에 위치한다. 또한 상대적 위치를 살펴보면 독도는 울릉도를 기준으로 동남방 89.493km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본 시마네현 오끼섬으로부터 약 160km에 위치하고 있다. 독도는 한국과 일본이 선포한 배타적 경제수역의 중간에 끼어 있으며 따라서 분란의 소지가 매우 큰 섬이다. 한편, 센카쿠 제도(조어도)의 위치를 살펴보면 중국 본토인 복주(福州)로부터 동쪽으로 420㎞, 대만 북부 기륭(基隆)으로부터 북동쪽으로 175㎞, 일본 오키나와 나하(那霞)로부터 남서쪽으로 420㎞에 위치한 동중국해의 가운데(북위 25° 42′, 동경 123° 30′)에 있는 7개의 조그마한 섬과 암초로 구성되어 있다. 100억∼1,000억 배럴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 역시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큰 분란의 소지를 가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지역이 가진 공통점은 첫째, 두 섬 모두 양 당사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곳에 위치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지역들에 대한 분쟁의 해결은 결국 국제법에 의한 사법재판소의 해결이나 혹은 제 3국의 중재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진다. 둘째, 두 지역 모두 한 쪽은 점유를 하고 있으며 다른 한 쪽은 그 점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두 지역 모두에서 점유를 하고 있는 쪽은 대체적으로 이 이슈들을 국제재판으로 가져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두 지역은 동시에 서로 다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자원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차이점이다. 쉽게 말하자면 센카쿠 제도에는 막대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으나 독도에는 없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독도에는 하이브리드이나 망간과 같은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 아직 입증된 바가 없다. 그에 비해 센카쿠 제도는 일본에 의한 실제적인 채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며 이 곳을 차지한 쪽이 막대한 경제적 자원적 이익을 향유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실제로 중국이 이 도서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시점은 1969년 유엔이 이 해역의 석유 매장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부터이다. 반면 독도에는 수산자원을 제외한 광물자원의 이점이 그다지 큰 편은 아니다. 게다가 1999년 1월 22일에 체결된 ‘한일 신어업협정’에 의해 독도 주변 해역은 ‘중간수역’으로 설정되어 버렸으므로 사실상 이 지역의 어로자원 역시 100% 한국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는 형편이 되어 버렸다. 둘째, 이 두 지역이 각 당사자국들에게 주는 안보적 파장의 크기가 다르다. 뒤에서 더 기술할 내용이지만 한국일본중국의 동북아시아 안보목표를 압축적으로 기술해보면 한국은 ‘한반도 통일, 북한의 견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일본은 ‘중국북한의 견제, 한미일 공조의 달성’이고 중국은 ‘미국을 위시한 제국주의 세력의 견제, 대만고립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3국의 안보 목표상 독도문제는 한일 안보 관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센카쿠 제도 문제는 중일 안보 관계에 매우 중요한 이슈이며 전략지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센카쿠 제도는 그 자체로 중일 양국간에 안보적 목표가 되는 지역이라는 말이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 도서의 일본 점유는 첫째, 일본미국 세력이 대만에 매우 근접해 있다는 위협 그 자체이며 둘째, 따라서 대만고립 정책 그 자체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셋째,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점등에서 안보목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일본(그 배후의 미국)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암묵적으로 대만정부를 지원하고 있는 일본과 미국에게 이 도서는 중국 견제 정책의 중요한 전초기지인 셈이다. 따라서 경제적안보적 상황을 모두 고려해 보았을 때 독도와 센카쿠 제도가 갖는 의미는 서로 다르다. 전자가 위에서 기술한 바 있는 주관적 의미에서의 안보라는 의의를 갖는다면 후자는 주관적 의미에 더하여 객관적 의미에서의 안보라는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보았을 때 독도 문제란 결과적으로 주관적 안보 차원의 문제이며 동시에 한일 양국의 안보목표의 의도와는 무관한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일 양국의 주요 안보 목표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은 어디까지나 국민감정이 크게 작용하며 이 문제가 한반도 안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실제로는 위에서 정의한 바 ‘주관적 의미에서의’ 안보위협에 속한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강태훈(2006), 북일수교의 전망과 한일관계,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김명기(2010), 한일합방조약의 부존재와 독도영유권, 독도조사연구학회
이원덕(2001), 일본 역사교과서 파동과 한일관계, 극동문제연구소
임희연(2008),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기록의 특징과 관리, 국가기록원
유영렬(2005), 일본의 역사왜곡과 한일관계 재정립 방향, 국회도서관
안성일(1996), 아시아·태평양 초고속 정보통신기반(APII) 구축 방안,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키워드

한국,   일본,   한일관계,   APII,   북일수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