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한일관계(한국과 일본의 관계)와 한일기본조약, 한일협정, 한일관계(한국과 일본의 관계)와 한일합방, 한일관계(한국과 일본의 관계)와 한일지방정부, 한일관계(한국과 일본의 관계)와 한일공동선언 분석

소개글

[한일관계]한일관계(한국과 일본의 관계)와 한일기본조약, 한일협정, 한일관계(한국과 일본의 관계)와 한일합방, 한일관계(한국과 일본의 관계)와 한일지방정부, 한일관계(한국과 일본의 관계)와 한일공동선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일관계(한국과 일본의 관계)와 한일기본조약
1. 대한민국의 관할권
2. 구조약의 효력 문제
3. 보상문제

Ⅲ. 한일관계(한국과 일본의 관계)와 한일협정

Ⅳ. 한일관계(한국과 일본의 관계)와 한일합방

Ⅴ. 한일관계(한국과 일본의 관계)와 한일지방정부

Ⅵ. 한일관계(한국과 일본의 관계)와 한일공동선언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민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거나 의견이 충분히 지방정책결정과정에 반영되리라는 점이 매우 의문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른바 “시민위주행정”의 결핍이 아닌가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의 영향력도 한국과 일본 모두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본 논문의 설문조사는 복지에 관련된 내용인 것을 감안한다면 전문영역의 복지담당자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실제적으로 영향력도 높게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한편, 한미일 3개국 지방정부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에 비해서 미국의 지방정부의 영향력은 매우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미국은 지방정부는 한국과 일본의 지방정부에 비해서 중앙정부나 상급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가 영향력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또 단체장(수장)의 영향력도 한국과 일본에 비해서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지방위주의 행정시스템”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노동조합, 경영자 단체, 시민시민단체의 영향력이 한국과 일본에 비해서 높은 것을 알 수가 있다. 한국, 일본과 미국의 지방자치제도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매우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른바 “시민위주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 지방의회의 경우도 한국과 일본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단체장(수장)과 거의 같은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동등한 레벨에서 집행부와 의결기관이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Ⅵ. 한일관계(한국과 일본의 관계)와 한일공동선언
북일 관계가 답보상태에 들어 간 사이에 한일 관계에는 커다란 전기가 마련되었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 오부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세기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 합의하였다. 이 선언에서 일본은 \"일본이 과거 한 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대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 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お　び)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은 오부치 총리의 \"역사인식 표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평가한다\"고 하였다. 이는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를 열어간다는 명목으로 과거사 청산에 일단 합의하였음을 뜻한다.
오부치 총리의 \'사죄\' 발언은 이미 무라야마 전 총리가 했던 발언을 토대로 한 것이다. 8월15일 전후 50주년 특별 담화에서 당시 무라야마 총리는 \"일본은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제국에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역사의 진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통렬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그는 한국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확대 해석하면 남북한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무라야마 총리는 한일합방 조약이 합법적이라고 발언함으로써 자신이 모처럼 진전시킨 과거사 반성의 의미를 크게 손상시켰다.
따라서 이 공동선언으로 한일 기본조약 제3조의 구조약에 대한 일본 측 해석에 변화가 생겼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무라야마 총리의 발언을 보면 이 해석이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일본 내에서 일부 식자층 사이에서는 이 공동선언으로 한일합방조약 등 구조약의 합법성에 관한 일본 측 주장은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다는 견해가 표명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일본 정부는 이 점에 일체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한국 정부도 이에 대한 일본 측 해석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구조약 해석 문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에 있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공동선언도 조문은 같지만 한일간에 해석은 달라지는 전철을 밟게 된다.
Ⅶ. 결론 및 제언
不惑을 맞은 한일관계 역시 인식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최근 영토문제, 과거사문제 등으로 한일관계가 경색되어 있지만, 국교정상화 40년의 긴 호흡에서 보면 양국관계는 장기적으로 안정되어 가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 교과서문제, 망언, 야스쿠니 참배 등 수 많은 현안이 양국관계의 전면에 등장하였다가 부침하는 40년을 보내며 한일관계도 불혹의 나이를 맞았다.
해방 직후 일본은 우리에게 ‘청산의 대상’이었으며, 1970-80년대에 일본은 따라잡고, 뛰어넘어야 하는 ‘극복의 대상’이었다. 한편, 탈냉전과 함께 한일관계가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일본은 ‘협력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각인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일본은 하나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일본상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되다가도, 독도문제나 야스쿠니 참배문제가 불거지면 일본은 하루아침에 청산의 대상, 극복의 대상으로 되돌아간다.
한일관계가 장기적인 발전 속에서도 이러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은 일차적으로 일본의 역사 및 과거사에 대한 인식에 기인한 것이지만, 아직 한일양국이 국가나 국민이라는 근대 민족국가적 가치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다. 한일양국이 국익과 국민이라는 가치를 뛰어넘어, ‘지구촌 시민’이라는 가치를 공유할 때, 일본의 과거청산은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도 튼튼한 토대 위에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광복 70주년,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이할 2015년, 뜻대로 행하여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나이, 즉 고희(古稀)에 어울리는 한국, 그리고 천명을 아는 나이, 즉 지천명(知天命)에 걸 맞는 한일관계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김명기(2011), 한일합방조약의 부존재에 관한 연구, 법조협회
◈ 박진희(2007), 한·일 양국의 한일협정 반대운동 논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박재욱 외 1명(2009), 한일 지방정부의 다자간 국제교류협력체 비교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 오부치 유코(2009), 한일공동선언·미래지향적 시대의 창조, 고려대학교 일본학연구센터
◈ 유병용(1995), 한일기본조약 해석과 한일관계 개선책, 나라정책연구원
◈ 한국외교와 동북아평화 연구회(2010),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 반성과 성찰을 통한 관계발전, 대한민국국회

키워드

한일관계,   한국,   일본,   한일기본조약,   한일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