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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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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한일투자협정(한국일본투자협정)의 배경

Ⅲ. 한일투자협정(한국일본투자협정)의 문제점

Ⅳ. 한일투자협정(한국일본투자협정)의 영향

Ⅴ. 한일투자협정(한국일본투자협정)의 비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 즉 외국인투자에 열려있지 않은 부문을 열라는 이 내용은, 협상 중이므로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으나 일본 사회운동의 공개요구에 직면하여 서면으로는 제출할 수는 없지만 말로는 얘기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서 나온 내용이다.
우리는 이즈음에서 지난 9월 대통령의 일본 방한 당시 한국의 방송시장을 100% 개방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음을 상기하면서, 지금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지분한도 철폐와 관련한 노동정국으로 되돌아오고자 한다. 지금 공공부문은 비효율의 온상이라는 비난과 함께 현 정권의 민영화공세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한때 전세계 초국적기업들 중에서 해외지사가 가장 많았던 대우와 국내 최대재벌 현대가 내려않는 마당에 민간기업이 효율적이라는 이유는 명분이 없다. 굳이 소재를 찾자면 IMF 구조조정협약에 포함되어 있을 뿐일 것이지만, 현 시점에서 공공부문 민영화의 가장 큰 동인은 투자협정이 아닌가 하는 점을 의심해 보고자 한다.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안에 느닷없이 한국통신의 외국인 주식소유한도를 33%에서 49%로 늘리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던 것은 왜인가? 그리고 노동자들과 정보통신운동진영의 반대에 부딪혀 이를 철회하면서도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통신주식 59% 중 24.9%를 연내에 매각하고 나머지 34.1%를 매각해 완전 민영화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변함없음을 확인하는 것은 일본정부가 요구하는 일정을 제시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일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한국측 연구기관인 내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일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언급한 ‘통신부문의 경우 아직도 우리나라는 기본통신망에 대한 경영권 및 지분제한 등 외국인 투자를 여전히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FTA(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외국인의 투자유인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전망됨’이라는 내용이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전을 비롯한 철도의 민영화 역시 일본에서 요구하는 일정을 제시하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하는 점을 의심하고자 한다. 한일간의 해저터널이 뚫리고 남북철도가 연결되는 것까지를 감안했을 때 한국 철도의 효용성, 북한에 투자가 확대될 때 전기의 효용성 등을 따져 일본이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억측을 더 이상 하기 전에,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일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내용을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민승리21, 누구를 위한 한미·한일 투자협정인가, 민주노총, 1999
◎ 김관호, 한일투자협정의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 김재평, 한일투자협정,일본국회 승인, KOTRA, 2002
◎ 이호창, 한일투자협정에 대한 인식과 대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1
◎ 양동석, NAFTA의 투자에 관한 조항과 한ㆍ중ㆍ일의 투자협정 비교연구 : 한ㆍ중ㆍ일 FTA 체결을 위한 제언, 한국기업법학회, 2009
◎ 한진현, 한일 투자협정의 의미와 주요 내용, Enterprise consulting group,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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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투자협정,   한국일본투자협정,   투자협정,   한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