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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행정규칙의 개념

Ⅲ. 행정규칙의 종류
1. 내용에 따른 분류
1) 조직 및 근무규칙
2) 해석규칙
3) 재량준칙
4) 법률대체적 또는 법률보충적 행정규칙
2. 실정법상 형식에 따른 분류
1) 고시
2) 공고
3) 훈령(협의)
4) 지시
5) 예규
6) 일일명령

Ⅳ. 행정규칙의 특성

Ⅴ. 행정규칙의 성질

Ⅵ. 행정규칙의 관리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있다.
현행 행정규칙관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무관리규정에 의한 규칙외에도, 예규(例規), 지침(指針), 규정(規程), 기준(基準) 등 여러 이름으로 되어 있어 명칭사용에 혼란을 주고있다.
둘째, 고시나 공고 등의 게재여부가 담당부서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공포에 대해 자의적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각 부처의 법무담당관실의 경우 이러한 고시, 공고에 대한 문서번호를 관장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확인을 위해서는 담당과와 문의를 하여야 한다.
셋째, 행정규칙을 따로 보존하지 않고 일정기한이 지나면 폐기하므로 과거 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 즉 과거연혁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 제정된지 몇 년이 지난 자료는 관보에 게재되지 않은 경우 검색이 어렵다 .
넷째, 고시의 경우 시행세칙의 개정 및 훈령의 공포, 지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기준의 공포등 등 그 수록내용이 부서별로 차이가 난다.
다섯째, 관보에 게재되는 고시의 경우 신규제정이 아닐 경우 개정된 내용만을 수록하기 때문에 기존 고시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그 전체내용을 내용을 파악하기 어럽다.
여섯째, 일반인이 알아야 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많을 경우 관보에 게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Ⅶ. 결론
현대행정의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는 변동에 대한 대응 및 수용능력이다. 특히 발전도상국의 경우나 행정이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만 하는 발전행정의 상황에서는 행정의 변동대응능력뿐만 아니라 변동유발능력이 요구된다. 이 문제는 변동의 관리개념과 관계가 있으며 하나는 변동의 소극적 관리이고, 다른 하나는 변동의 적극적 관리이다. 전자는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일어나리라 예기되는 변동에 대한 단순한 반작용을 의미한다. 반면에 후자는 변동을 발전적인 목표로 이용하고자 하는 행동양식이다.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변동의 특성과 관련하여 후자는 특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현대의 변동은 그 발생에 있어서 자생적인 것과 계획된 것과의 이중적인 근거를 지니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계획이나 의식적인 쇄신 또는 발전사업에 의해 일어나는 변동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계획적인 변동은 하나의 정책형태를 취함에 따라 그 효과의 범위가 광범위하며 누적적으로 되어진다. 지난 20여 년 동안 고도성장과 발전행정의 자세를 견지해온 우리나라는 이제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맞아 또 다른 변동관리능력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아직 행정가들의 노력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변화하는 사회현상과 가치관을 인지하지 못하고, 식민지적 유산 및 근대화 과정에서의 고도경제성장을 통해 선진국을 따라 잡으려는 성장지향적인 편협한 발전전략으로 인해 사회내 제분야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30여년 만에 문민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과거의 왜곡된 행정제도와 조직 그리고 행정관행과 행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신정부의 행정개혁은 단순한 제도정비의 차원이 아니라 과거 개발경제하에서 구조화된 사회의 각종 역기능과 부조리에 대한 개혁이란 점에서 매우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참고문헌
- 김광선(2006), 행정규칙의 법규성에 관한 연구, 성결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김동건(2003). 법규적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에 대한 소고,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김학세(2000),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서울지방변호사회
- 노우진(1998), 행정규칙의 특성과 정보접근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
- 박인(2006), 행정규칙의 위법사례 및 대책, 법제처
- 황도수(2007), 법규명령으로서의 부령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기준, 행정법이론실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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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행정,   행정문화,   행정기관,   행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