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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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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화폐(금전)와 금전채권신탁
1. 주택론 주택신탁의 활성화
1) 제도의 구조
2) 특이사항
3) 제도의 정비
2. 금전채권신탁의 대상채권을 확대

Ⅱ. 화폐(금전)와 금전적 수익

Ⅲ. 화폐(금전)와 금전적 효과측정
1. 비용-회계적 방법(Cost-accounting Method)
2. 총체적 추정법(Global Estimation Method)
3. CREPID(Cascio-Ramos Estimate of Performance in Dollars) 방법
4. 40% 방법
5. SDy 추정법들의 사용빈도

Ⅳ. 화폐(금전)와 금전적 제재수단
1. 벌금
2. 과태료
1) 의의
2) 입법현황
3) 규정형식 및 부과․징수절차
3. 과징금
1) 의의
2) 입법현황
3) 규정형식과 내용
4)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 및 구제
4. 부과금
1) 의의
2) 입법현황
5. 가산금․가산세․부당이득세
1) 가산금
2) 가산세
3) 부당이득세

Ⅴ. 화폐(금전)와 모바일금전거래
1. M-Commerce 개념
2. M-Commerce의 특징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징금
1) 의의
- 과징금제도는 전통적인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 이외의 것으로서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위반자에게 일정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그 이익을 박탈하여 오히려 금전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을 의미함. 그러나 오늘날 실정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과징금의 의미는 매우 다양함. 즉 행정제재금의 성격을 갖는 과징금이 활용되고 있음.
2) 입법현황
현행 우리나라의 실정법상 과징금제도를 도입한 것은 1980년 12월 31일에 제정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법률 제3320호)에서 비롯함. 이후 과징금제도는 관계 법률에 계속 도입되어 현재 근60개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음.
3) 규정형식과 내용
- 경제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로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제도로서의 과징금을 규정한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법률로서는 현행법상 최초로 과징금제도를 도입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비롯하여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등이 있음.
- 허가취소영업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와 선택적으로 또는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유형
이 유형에 속하는 법률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서 이 유형은 앞으로도 그 도입이 계속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유형의 과징금제도는 공익 사업적 성격을 갖는 사업이 정지됨으로써 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됨. 여기에 속하는 법률들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수익적 처분의 범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으며, 과징금의 금액 산정 기준, 징수 절차, 벌칙 적용상의 특례 등에 있어서도 다양한 규정 형식을 보여 주고 있음.
4)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 및 구제
- 과징금의 부과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납입 고지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이러한 부과 행위의 효력으로서 납부 의무가 발생됨.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는 일정한 기한 내에 당해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됨.
- 납부의무자 및 이해관계자는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흠이 있는 경우는 행정쟁송절차에 따라 그 시정을 구할 수 있음.
4. 부과금
1) 의의
- 부과금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다수의 관계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전적 부담을 의미함.
2) 입법현황
- 부과금 규정은 1981년에 제정된 환경보전법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 현재에는 「수질환경보전법」,「오수분뇨및가축폐수처리법」등 환경관련 법률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음.
5. 가산금가산세부당이득세
1) 가산금
- 가산금이란 일정한 행정법상 지급의무의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로써 과하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말함. 예를 들어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임
- 지방세법(제27조), 국세징수법(제21조), 관세법(제17조의3), 대기환경보전법(제19조)등에 규정되어 있음.
2) 가산세
- 가산세란 조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써 본래의 납세의무와 달리 과하여지는 조세로써 예컨대, 조세법상 법정 신고 기간 내에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여 신고한 경우에 일정비율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바 이를 의미함.
- 관세법(제17조의4), 교육세법(제11조), 교통세법(제11조)등에 규정되어 있음.
3) 부당이득세
- 부당이득세라 함은 기준가격 즉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이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지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이나 기타의 물건의 임대료 또는 요금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지역별 기타의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에 대하여 그 초과이득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제도를 말함.
Ⅴ. 화폐(금전)와 모바일금전거래
1. M-Commerce 개념
o M-Commerce란 이동통신 단말기와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정보, 서비스, 재화에 대한 금전적 거래를 의미
o 활용대상에 따라 B2C(기업과 소비자), B2B(기업과 기업) 및 M2M(단말과 단말)으로 구분
- B2C : 모바일 뱅킹(자금이체, 계좌조회), 중계(증권매도, 매수), 쇼핑(재화, 서비스 구입), 티켓팅, 경매 및 광고 등
- B2B : 모바일 공급관리(자재구입, 주문결제), 사업관리(화물, 트럭위치 관리) 등
- M2M(Machine to Machine) : 향후 Bluetooth 등 무선접속기술을 이용하여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지 않고 단말기를 신용카드화 하여 소액물품 구매 등에 사용하는 것
2. M-Commerce의 특징
o M-Commerce는 각종 표준화 및 보안 분야에서 전자상거래(e-commerce)와 동일한 문제점이 존재
- M-Commerce는 E-Commerce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소비자 보호, on-line과 off-line의 연계(배달, 배달 후 claim 등), 결재/금융관련 표준화 및 보안기능 향상 등의 과제가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음
- 특히, M-Commerce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자지불표준(IC카드형, 전자화폐형), 서비스표준(공용플렛폼, ERP 등), 문서표준 및 카탈로그표준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경우 유선 전자상거래와 상호연계 추진이 필요함
o M-Commerce는 유선 전자상거래와 차별화된 장단점이 존재
- M-Commerce는 PC를 기반으로 하는 E-Commerce에 비하여 편리성, 휴대성은 뛰어나나, 네트워크와 단말의 기능차이로 인해 아직은 많은 한계가 존재
참고문헌
구재선(1998), 금전채권신탁의 활성화 방안, 하나금융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1997),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금전적 제재수단의 법적 검토
금융감독원(2001), 최근의 은행 금전채권신탁 동향, 한국개발연구원
백경희(2004), 전자금전에 관한 법적 고찰, 고려대학교
유태용(1993), 산업교육 프로그램의 금전적 효과측정, 한국심리학회
정순섭(2009), 금전의 법적 측면에 관한 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키워드

화폐,   금전,   금전채권신탁,   수익,   모바일금전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