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증가 원인 분석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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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 증가 원인 분석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청소년 성매매 증가 원인 분석과 해결방안

가설 : 청소년의 잘못된 소비풍조가 청소년 성매매를 증가시키고 있다..



제 1 장 : 정의 및 개념 정리
1. 청소년 성매매의 정의
2.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의 변화 유형
3. 우리나라 청소년 성매매의 형태

제 2 장 : 문제제기
1. 청소년 성매매가 끼치는 영향
2. 문제제기

제 3 장 :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 및 사례분석
1.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
2. 청소년 성매매의 인식
3.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
4. 성매매의 통로
5. 청소년의 성매매와 매춘의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6. 성매매의 시대적 변화

제 4 장 : 원인분석
1. 청소년의 소비풍조
2. 청소년 성매매 증가의 주된 원인 : 청소년의 잘못된 소비풍조
3. 물질만능주의
4. 청소년 특유의 집단의식 (팬덤현상)
[팬덤현상이란?]

제 5 장 : 해결방안
1. 사회적인 측면
2. 학교 교육적인 측면
4. 그 밖의 해결방안 ( 청소년성매매 사범에 대한 대책 )


■ 참고자료
◎ 청소년 매매에 관한 법률 : 2000년 7월 1일 이후 시행
◎ 인터넷 싸이트
◎ 기 타

본문내용

밖의 해결방안 ( 청소년성매매 사범에 대한 대책 )
(1) 청소년성매매 피의자에 대한 대책
가. 구속수사의 필요성
청소년성매매 범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더불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신종범죄이며, 이러한 신종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이 법 시행 이후에도 청소년성매매 범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통하여 범죄의 확산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위해서는 청소년성매매 사범에 대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나. 보호처분의 실효성 확보
청소년성매매 사범의 신병처리를 성매매 '횟수'를 중심으로 한 것은 1회성 성매매가 기본 형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적절치 못하다. 성매매 사범에 대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성매매의 동기, 쌍방의 연령, 성행위, 범행 방법, 범의의 확정여부, 전과, 신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병처리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대책
가. 처벌규정의 필요성(입법론)
대상 청소년을 입건 또는 형사처벌하지 아니하게 되면, 첫째,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범죄가 아닌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오히려 청소년 성매매를 간접적으로 조장할 우려가 있다. 둘째, 피의자가 아닌 청소년에 대하여는 그 수사자료가 남지 않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재범한 청소년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지 아니하는 실무상의 문제도 발생한다.
물론 법규상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여도, 바로 모든 성매매 청소년을 입건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입법화가 실현되어도 형사처벌을 받는 청소년은 거의 없을 것이다.
나. 보호처분의 실효성 확보
이론적으로는 불구속 입건상태에서 소년법 제13조, 제14조의 동행영장 제도나 긴급동행영장 제도를 이용하여 당해 청소년의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실무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된다.
(3) 보호시설의 완비요청
선도보호시설이나 청소년 보호센터 등에서 성매매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교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선도보호를 내실 있게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해 청소년을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복귀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인터넷 또는 숙박업소에 대한 대책
인터넷에서 청소년성매매를 암시하는 ID와 대화명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감시활동이 요청되며, 숙박업소의 경우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 숙박업소 업주를 처벌하고, 숙박부 작성 등 이용자에 대한 신분확인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5) 범사회적 관심의 요청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기 위하여는 청소년성매매의 폐해와 해독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의 저변까지 확대되도록 가정과 학교, 사회 각계 각층에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 참고자료
◎ 청소년 매매에 관한 법률 : 2000년 7월 1일 이후 시행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 제20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신상공개 + 청소년에게는 보호처분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남녀를 말한다.
2.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 함은 청소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나. 청소년과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3.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함은 청소년이 등장하여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청소년의 수치심을 야기 시키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노골적으로 노출하여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한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제 5 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연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0 조 (범죄방지 계도)
1.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등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죄질, 공개대상자의 가족관계 및 대상 청소년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등을 고려하여 공개대상자 및 그 가족등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공개의 경우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대상 청소년과 피해 청소년의 신상은 공개할 수 없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문 게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기간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참고 문헌
비행청소년의 성의식 조사(청소년 성매매를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
2001 연구보고서
◎ 참고논문
미성년자 원조교제의 사회문화적 구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김시업(경기대학교 교양학부)
김지영(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청소년 매매춘과 원조교제의 사회-심리적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김시업(경기대학교 교양.교직학부)
원조교제에 대한 연구 1: 원조교제가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조성연(호서대학교 아동학 전공)
청소년 원조교제에 대한 탐색적 연구
조성연, 이용교, 방은령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분석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김동록(2001, 동국대 행정대학원)
◎ 인터넷 싸이트
청소년 성매매 추방운동 http://cngo.news-paper.co.kr/
인터넷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김강자의 홈페이지 http://www.kjpol.com
◎ 기 타
문화관광부, <청소년가출과 성매매>에 대한 실태 조사 발표
2001 청소년성보호 제2차 토론회 "성매매 대상 청소년 어떻게 할 것인가"
(2001,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대한불교청소년교화 연합회 인천지부 주최)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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