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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식부기제도, 분석지표, 회계정보, 기장방식]복식부기제도의 도입경위, 복식부기제도의 분석지표, 복식부기제도의 회계정보, 복식부기제도의 기장방식, 복식부기제도의 외국사례, 복식부기제도의 시범사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복식부기제도의 도입경위
1. 복식부기 도입방안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
2. 복식부기 회계기준 및 전산시스템 개발 연구용역
3. 시범기관을 통한 평가검증 및 실제 운영(1차 시험운용용역)

Ⅲ. 복식부기제도의 분석지표
1. 일차적 재정분석모형
2. 이차적 재정분석모형

Ⅳ. 복식부기제도의 회계정보

Ⅴ. 복식부기제도의 기장방식

Ⅵ. 복식부기제도의 외국사례
1. 미국
1) 연방정부
2) 주(지방)정부
2. 뉴질랜드
3. 일본

Ⅶ. 복식부기제도의 시범사업
1. 복식부기 제도 개발 용역(1단계 연구용역)
2. 복식부기 제도 개발 용역(2 단계 연구용역)
3. 부천시․강남구청 시범사업의 성격
1) 현행 예산구조의 분석, 복식부기의 도입을 위한 재정구조의 설계
2) 정부회계기준, 자산평가기준을 위한 시안 작성 및 법제화
3) 복식부기형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의 구축

참고문헌

본문내용

92년부터 발생주의 전면 도입
3. 일본
지난 약 10년 이상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행해졌고 현재는 이를 기초로 하여 자치단체의 공회계제도를 기업회계방식으로 급속히 바꾸어가고 있다. 일본 자치단체의 약 10%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수지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시스템으로서의 복식부기를 정식으로 도입하기 전 단계로서 현행 제도 하에서 대차대조표 및 수지계산서를 작성하는 등 기업회계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1987년에는 당시 재단법인 지방자치연구기구가 복식부기 도입을 위한 연구를 행하였고 그리고 일본 공인회계사협회공회계위원회에서는 약 10년 이상 자치단체의 복식부기회계제도 연구에 몰두하여 그 성과를 공회계원칙(시안)으로서 발표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현재 많은 자치단체가 기업회계방식을 도입하여 대차대조표 및 수지계산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미에현(三重縣), 이와테현(岩手縣), 고지현(高知縣) 3현은 1999년 7월 발생주의회계의 통일기준 작성을 위한 3현 공동연구회를 발족했다. 1999년도는 통일기준의 설정을 위하여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발생주의회계의 통일기준 책정을 목표로 합의하고 있다. 공동연구회는 3현의 지사가 제안하였는데, 통일기준을 작성하여 발생주의회계를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이와테현은 기업회계방식을 도입하여 제3섹터도 포함한 연결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공표하기로 하고 민간기업 수준의 투명성을 제고하려고 하고 있다.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자치단체는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연결재무로 손익계산서까지 작성하는 것은 복식부기회계도입에 한 단계 나아가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 노력하는 자치단체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Ⅶ. 복식부기제도의 시범사업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도입 시범사업실시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를 위해 중앙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등과의 협의 및 토의가 4회에 걸쳐 실시되고, 부천시와 서울의 강남구가 시범실시 기관으로 지정되었다.
1. 복식부기 제도 개발 용역(1단계 연구용역)
복식부기 운영관련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자문, 프로그램의 개발방안 검토 협의 등을 위하여 회계제도 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연구 용역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기준을 검토하였고, 복식부기회계기준 및 전산프로그램개발연구용역이 시작되었다. 이 용역의 과업지시서 작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운영하였다. 또한 원가 계산 용역을 실시하였다. 용역의 기간은 473일간이었고, 용역기관은 산동회계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삼성SDS이었다.
2. 복식부기 제도 개발 용역(2 단계 연구용역)
1차 용역이 마무리되고 2차 용역이 시행되고 있는바 용역의 기간은 11. 12. - 9. 11. (22개월)이고, 용역기관은 성도회계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삼성SDS이다.
3. 부천시강남구청 시범사업의 성격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은 통합적 재정관리시스템으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재정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종합적인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의 요체(keystone)는 전산시스템구축이 아닌 회계제도이다. 이는 회계제도가 재정정보를 표준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정부회계기준은 재정정보를 표준화하는 도구이다.
부천시와 강남구청을 대상으로 시작된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도입 시범사업은 단지 “복식부기”시스템의 도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생주의 회계도입에 따른 기존의 예산회계체계(재정구조라 함)의 변경, 정부회계기준의 제정, 그리고 복식부기형 예산회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화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재정학, 재무행정, 정부회계학, 전산 등 학제간산학간 연계가 필요한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겠다. 이를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1) 현행 예산구조의 분석, 복식부기의 도입을 위한 재정구조의 설계
기존의 재정구조는 복식부기 도입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재정통제를 위한 법률적인 측면에 역점이 두어졌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재정구조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예산과목과 회계과목의 연계를 위한 예산과목의 변경, 자본거래와 경상거래의 구분 및 자본예산의 도입, 재정분석지표의 개발, 성과지표의 개발 등이 이에 포함된다.
2) 정부회계기준, 자산평가기준을 위한 시안 작성 및 법제화
회계처리와 결산업무, 재산관리업무의 현황을 분석하고 상세한 수행절차를 마련하여 새로 제정되는 발생주의 기준에 의한 정부회계기준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복식부기형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의 구축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은 예산-회계-결산이 연계되는 새로운 통합재정관리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는 그간 전산화에 불과한 재정프로그램의 구축이 한 단계 발전됨을 의미하며, 기존의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을 현재의 C/S(client Server)방식에서 Web방식으로의 전환, 재정통합을 위한 연계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는 재정구조의 개선, 예산회계정보시스템(BAIS)의 구축, 회계기준의 설정이 별도로 진행됨; 통합한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었기 때문에 수정발생주의의 발생주의 기준으로의 전환과 같은 정부회계의 개혁, 즉 새로운 정부회계기준(예: GASB의 Statement No. 34)의 수립이 논의의 핵심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 가지 과제 모두 중요한데 시범용역사업은 이러한 과제들이 별개로 추진되기보다는 동일한 과제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전산시스템 구축과 발생주의 회계기준의 제정을 동일시하는 문제점도 있다.
참고문헌
배득종, 발생기준 복식부기 정부회계 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실증 분석, 한국행정학회, 2010
부천시, 복식부기 회계기준 및 전산프로그램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01
서원교, 정부부문의 예산과 회계의 연계를 위한 복식부기 회계제도 구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
윤성식, 정부의 복식부기도입과 공인회계사회의 대응, 공인회계사, 1999
이효, 복식부기제도의 도입과 지방정부 회계기준, 한국행정학회, 2002
이효 외 1명, 복식부기제도의 시범운영 실태분석 및 한국적 적용모형의 모색,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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