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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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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남녀고용평등의 목적

Ⅲ. 남녀고용평등의 배경

Ⅳ. 남녀고용평등의 현황

Ⅴ. 남녀고용평등의 개선방안
1. 고용 평등 기구의 필요성
2. ‘5분의 4 규칙’과 ‘불평등 효과’ 개념의 도입
3. 성차별적 위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필요성

Ⅵ. 남녀고용평등의 사례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런데 1996년 초 청주에 소재한 충북지사에선 작은 반란이 일어났다. 그해 1월에 입사한 여직원이 현장근무를 자청하고 나선 것이었다. 뭐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이 처음엔 모두들 펄펄 뛰었다. 물론 대부분의 남성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당사자는 전혀 생각이 달랐다. ‘힘드니까 오히려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었고, “위험하긴 여자나 남자나 마찬가지이니 스스로가 알아서 조심하면 될 것”이며, “누구에게나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직장이란 곳이 친목을 도모하는 곳도 아니니 일로 승부를 걸면 그만”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의 우려에 쐐기를 박았다.
그렇지만 여전히 별별 이유를 다 갖다대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우려와 충고와 선입견을 하나하나 물리치고 드디어 현장 입성에 성공했다. 사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주위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 못 이기는 척 안 하고 말면 본인도 편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녀의 주장은 의외로 단순명쾌했다. 건축직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현장근무는 당연한 것이고, 현장을 모르고서야 어찌 건축직 근무자라고 할 수 있으며, 제대로 된 건물을 지으려면 현장에서부터 잔뼈가 굵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Ⅶ. 결론 및 제언
여성노동자의 고용평등을 위해서는 정부의 남녀평등을 위한 확고한 정책의지와 함께 법, 제도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4대 사회보험법 적용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사업장의 규모와 고용형태, 그리고 성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하며, 그리고 관련법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행정기구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노동조건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노력이 요구되는데 사업주는 노동관련법의 이해와 실질적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면, 특히 영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의 의사에 의해 노동조건이 좌우되는 현실은 제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성노동자 스스로가 평생 평등 노동권 확보를 위한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여성조직화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때만이 여성노동자의 권익확보와 근로조건은 개선될 것으로 보는 바이다.
노동하는 모든 인간은 사업장의 규모와 고용형태, 성에 관계없이 노동법이 보장하는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 당해서는 안 된다. 일하는 여성이 노동권, 평등권, 생존권의 보장에서 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미성 외 3명, 한국과 스웨덴의 여성고용과 남녀고용평등정책 비교,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7
김용범, 평등권에 관한 연구 :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2004
김소희, 남녀고용평등법리에 관한 고찰, 대구가톨릭대학교, 2001
송귀정, 남녀고용평등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1991
이용자, 남녀고용평등제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2005
안병수, 남녀고용평등제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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