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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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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세금과 사업소득세
1. 사업소득세 납세의무
2. 사업소득세 계산
1) 사업소득세 금액의 계산
2) 총수입금액
3) 필요경비
4)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5) 소득공제
3. 세 율
4. 수입시기
5.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사후관리
1) 신고기한
2) 신고절차
3) 무신고시의 제재
4) 사후관리

Ⅱ. 세금과 판매세
1. 식품면세
2. 옷(의류품목)
3. 담배, 알콜음료, 스포츠 관람객의 경우

Ⅲ. 세금과 재산세
1. 납세의무자
2. 과세물건(과세대상)
3. 과세표준
1) 건축물
2) 선박/항공기
4. 세율
1) 건축물
2) 선박
3) 항공기
4) 중과세율
5. 감면
6. 납부

Ⅳ. 세금과 증여세

Ⅴ. 세금과 지대세
1. 토지가치 공유
2. 토지가치 분납
3. 잠재지대 징수
4. 지대세 최우선 징수

Ⅵ. 세금과 소득세
1. 소득세란 어떤 세금인가
2. 소득세 신고방법
1) 소득세는 매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소득세는 납세자 스스로가 장부에 의해 자기가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중․소규모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1) 간편장부란 무엇인가
2) 간편장부를 사용할 경우 혜택
3) 간편장부 대상자
4.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

Ⅶ. 세금과 양도소득세
1. 의의
2. 계산방법
3. 납부기한 및 방법
1) 예정신고
2) 확정신고
3) 기한 후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뿐 아니라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간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제3자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면 세법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 하는 특수한 경우가 있으므로 부동산 등의 거래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재산권을 무상으로 상대방(수증자)에게 주는 의사 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해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세금이 많으면 부동산으로 내거나 나누어 낼 수 있다.
Ⅴ. 세금과 지대세
지대조세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을 가진 제도이다.
1. 토지가치 공유
지대조세제제는 토지가치를 공유(公有)로 하는 동시에 토지가치만 공유로 하는 제도이다. 즉 모든 토지제도, 부동산제도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면서 단지 토지의 임대가치만 환수한다는 것이다.
2. 토지가치 분납
지대조세제제는 토지가치를 공유화 하는 방법 중 지가를 일시에 환수하지 않고 토지소유자에게서 매년 지대액만큼 분할하여 환수하는 방법이다. 이 환수액을 지대세라고 부르기로 한다.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매각하면 지대세 납부 의무는 새로운 매입자가 인수하게 된다.
3. 잠재지대 징수
지대세액은 토지의 실제 사용도나 실제 지대소득과는 무관한 토지의 잠재적 사용가치이다. 즉 토지를 놀리더라도 토지를 충분히 사용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연간 지대소득 내지 연간 임대료를 징수한다는 것이다.
4. 지대세 최우선 징수
지대조세제제는 지대세를 최우선으로 징수하는 세제이다. 따라서 전형적인 지대조세제제 하에서는 지대세율이 100%가 되고 다른 조세는 대폭 감면된다. 만일 지대세만으로 정부세입이 충분히 조달된다면 다른 조세는 일체 면제되고 지대세만의 단일세제가 된다.
Ⅵ. 세금과 소득세
1. 소득세란 어떤 세금인가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을 말한다. 여기서 소득이란 1년간 총수입금액에서 원가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금액
=
연간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때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정부에서 정한 업종별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소득금액
=
연간 총수입금액
×
표준소득율
세율은 10%에서 40%까지의 4단계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다.
과세표준 금액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누진공제액
0
1,000,000
5,000,000
13,000,000
2. 소득세 신고방법
1) 소득세는 매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1.1부터 12.31까지의 연간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1～5.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2) 소득세는 납세자 스스로가 장부에 의해 자기가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표준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 중소규모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1) 간편장부란 무엇인가
중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해 정부(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양식으로서 누구나 쉽게 작성 할 수 있다.
2) 간편장부를 사용할 경우 혜택
- 간편장부를 통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한다.
- 비용이 수입을 초고하는 경우 결손금으로 인정받아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
3) 간편장부 대상자
업종
도매업, 소매업, 축산업, 임업, 어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수렵업, 산림소득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운수통신업, 창고업, 금융보험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원 미만
1억 5천마원 미만
7천 5백만원 미만
4.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와는 별도로 소득세액의 10%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매년 소득세 신고납부 후 6. 30일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를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로 문의하기 바란다.
Ⅶ. 세금과 양도소득세
1. 의의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이란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의 보유에 따른 保有利益 내지 資本利益이 양도라는 유통과정을 거쳐 실현됨으로서 발생된 소득(실현보유이익)이며, 이러한 성격의 소득을 발생빈도의 계속적 반복적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사업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게 된다.
즉 개인의 토지 건물 등의 양도행위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비계속적 우발적 일시적으로 발생하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하는 것이다.
2. 계산방법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구체적 계산절차
양도가액 - (취득가액+필요경비) = 양도차익 (필요경비 : 취득시 기준시가의 1%)
양도차익 - 양도소득기본공제 연간 250만 원 =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세율 = 양도소득세
http://www.hanvitland.co.kr/--- 계산방법
3. 납부기한 및 방법
1) 예정신고
양도시점 다음다음월말일(2개월)10%공제
2) 확정신고
양도시점 다음해 5월 31일
3) 기한 후
20%가산(무신고 10%, 미납부 10%)
--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자진신고시 10%의 세금감면혜택)
참고문헌
뷰에라 외 2명, 일반판매세, 재무, 1962
성명재, 사업소득세의 소득포착률 및 탈세규모의 추정, 한국재정학회, 2008
이영희 외 1명, 재산세의 친환경기능 도입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2011
조남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10
조성찬, 지대세(Land Rent Tax)의 세입충분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03
주성환 외 1명,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 건국대학교경제경영연구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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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사업소득세,   판매세,   재산세,   증여세,   지대세,   소득세,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