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고용보험법 정의와 목적][고용보험법 법적 지위][심사청구]고용보험법의 정의와 목적, 고용보험법의 도입배경, 고용보험법의 법적 지위, 고용보험법의 심사청구, 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소개글

[고용보험법][고용보험법 정의와 목적][고용보험법 법적 지위][심사청구]고용보험법의 정의와 목적, 고용보험법의 도입배경, 고용보험법의 법적 지위, 고용보험법의 심사청구, 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고용보험법의 정의와 목적
1. 목적
2. 용어의 정의
1) 이직
2) 실업
3) 임금
4) 기준임금
5) 일용근로자
3. 운영기관-관장기관

Ⅲ. 고용보험법의 도입배경

Ⅳ. 고용보험법의 법적 지위
1. 실질적 기준에 의한 법적 지위
2. 형식적 기준에 의한 법적 지위

Ⅴ. 고용보험법의 심사청구
1. 청구인 적격
2. 청구대상

Ⅵ. 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미흡
2. 고용보험의 사업장 규모별 역진성 문제
3. 노동시장의 인프라(사회적 생산성 기반)가 미흡
4. 서비스 전달체계의 경직성과 비효율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라 한다) 제48조제3항을 신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과오급된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에게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나아가 신법 제65조는 위 징수금의 체납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데 이어 제74조는 수급자격자로 하여금 그 징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불복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 따라서 구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의 경우, 서울지방노동청장이 원고에게 과지급액을 납부하라는 통보와 함께 반납고지서를 발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령상 별도의 징수근거나 징수방법, 불복절차, 강제집행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결국 원고가 구직급여액을 과지급받아 부당한 이득을 본다는 취지에서 그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를 회수하려는 조치로서 행한 민사상의 이행청구에 불과한 것이지, 이 때문에 원고에게 공법상의 의무가 부과된다거나 서울지방노동청장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구직급여 지급청구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실업인정신청을 거부하고, 구직급여 지급요청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를 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의무이행심판청구에 해당한다(재결 2003. 9. 8. 사건번호 2003-110).
- 청구인은 같은 해 6월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동 청구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법 상의 의무이행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실업인정신청 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였고, 또한 이후에도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잘못 안내를 하였으며, 나아가 청구인이 구직급여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볼 때, 청구인이 재취직한 청구인에게 구직급여 지급청구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실업인정신청을 거부하고, 구직급여 지급요청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를 행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보여진다.
- 따라서 청구인에게 구직급여 지급청구권이 존재함에도 피청구인이 실업인정을 하지 않아 청구인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동기간에 대한 구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서울고등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누 1716).
- 이 사건 재결의 각하부분은, ○○의 이직일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
Ⅵ. 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용보험에서 지적되는 문제점들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각각의 문제점은 많은 세부적인 문제점들로 그룹화할 수 있다. 첫째, 고용보험이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성을 보였다는 것이고, 둘째, 고용보험사업이 사업장 규모별로 역진적인 효과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며, 셋째, 고용보험사업에 필수적인 전달체계가 미흡하여 사업의 효과성이 낮아진 점이고, 넷째,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이적 그리고 관료적 경직성이라 할 수 있다.
1.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미흡
세부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은 영세사업장에 대하여 실질적인 적용이 되지 못하고 상당부분이 누락되어 잇는 점과,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적용에 있어 실질적으로는 소외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도한 급여자격에 있어 원인주의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본인 의사에 의해 이직된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잇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2. 고용보험의 사업장 규모별 역진성 문제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이 영세사업장에 비해 급여수급 실적이 높아 영세사업장에 비해 급여수급 실적이 높아 영세사업장이 대규모 사업장에 재정 이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라 할 수 있다. 가령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규모별 보험료율의 차등화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가 클수록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사업주가 지급받은 금액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3. 노동시장의 인프라(사회적 생산성 기반)가 미흡
고용보험 급여체계의 특정상 현금급여에 한정할 수 없고 직접적인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서 실업예방에서부터 실업기간의 단기화, 직업능력의 개발, 고용촉진 그리고 실업에 대한 소득보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있어 직업안정기관의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노동시장정보체계의 구축, 공공직업안정기관이 활용 가능한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등 노동시장과 관련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도입초기 이러한 인프라 구축은 여러 가지 제약요건 특히 구축하는 데 일정기간이 소용되는 경우나, 경험 미숙으로 인해 미흡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드러나게 된다.
4. 서비스 전달체계의 경직성과 비효율성
비단 고용보험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고용보험의 서비스 제공 방식이 수요자보다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치우쳐 잇다는 점이다. 특히 고용보험관계의 성립 소멸 변경신고,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그리고 실업급여의 각종 지원금의 신청이나 관련서류의 제출, 실업의 인정 및 신청관련서류 등이 복잡하고 직접 방문하도록 하고 있는 등 민원의 소지가 아직도 산재해 있다.
참고문헌
◈ 고용보험연구기획단, 고용보험제도 실시방안 연구 : 종합편, 한국노동연구원, 1993
◈ 공은정,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법제처, 2004
◈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고용보험정책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한국개발연구원, 2005
◈ 오기섭 외 1명, 고용보험법의 효율화 방안, 한국경영법률학회, 2007
◈ 이동환,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노동행정의 관점에서의 접근, 인하대학교, 2005
◈ 오용식, 고용보험법 개정 등, 법제처, 2004

키워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보험,   보험법,   고용,   고용보험법의 도입배경,   고용보험법의 심사청구,   고용보험법 문제점,   고용보험법 개선방안,   고용보험법의 법적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