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선거법)]공직선거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의 제정배경, 주요내용, 공직선거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의 특징, 공직선거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의 개선방안 분석

소개글

[공직선거법(선거법)]공직선거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의 제정배경, 주요내용, 공직선거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의 특징, 공직선거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의 개선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공직선거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의 제정배경

Ⅲ. 공직선거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의 주요내용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제8조의 7(신설조항)
1) 위원 구성방식 및 임기
2) 위원장 및 상근토론위원(상임위원)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역할
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 87조의 2(개정 및 신설조항)
1) 토론회 개최 대상, 토론회 개최 횟수
2) 토론참여 기준
3) 토론진행 기준
4) 토론프로그램 제작과 중계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 87조의 3(신설조항)

Ⅳ. 공직선거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의 특징
1. 선거체계의 합리적 개선
2. 선거운동의 자유확대
3. 돈 안드는 선거의 실현
4. 정당활동의 합리적 규제와 관권개입 등의 차단
5. 선거범죄에 대한 제재강화

Ⅴ. 공직선거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의 개선방안
1. 사전선거운동의 포괄적 제한 규정은 철폐되어야 한다
2. 선거운동기간중의 선거운동은 완전히 자유롭게 하여야 한다
3. 후보자마다 최소한의 선거운동 기회는 균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4.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되, 비용은 엄격하게 통제하여야 한다
5.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6.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하되, 네거티브 선거운동은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선거운동방법을 광범위하게 제한하였다. 선거운동방법을 열거하고 각종 제한을 둠으로써 불법선거 또는 선거부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왔다. 몇 차례의 부정선거의 경험은 이러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고도성장으로 선진국의 문턱에 거의 다다랐다. 또한 80년대 후반이후 정치민주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다양성의 사회로 발전하면서 점차 자율과 책임을 전제로 한 신뢰사회참여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우리위원회는 이제는 불신에 바탕을 둔 규제 중심의 선거제도를 과감히 벗어버리고 모든 선거운동을 완전 자유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선거의 공정성과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는 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참여창의가 보장되는 자유로운 선거를 통하여 우리 국민의 성숙된 시민의식이 발현되도록 하는 한편,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선거행태를 근절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사전선거운동의 포괄적 제한 규정은 철폐되어야 한다
그동안 엄격하게 제한되어 온 사전선거운동의 금지로 정치신인들의 정치권 진입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현역 의원과 정치신인간의 기회불균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사전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선거로 인한 과열과 낭비 등 그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의사를 밝힌 입후보예정자(이하 예비후보자라 함)에 한하여 정치활동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예비후보자는 인쇄물시설물공개장소 방문통신 등을 이용하여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하되, 선거과열과 과다한 선거비용의 지출을 막기 위하여 돈이 드는 선거운동을 할 때에는 방법수량비용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여 통제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선거운동기간중의 선거운동은 완전히 자유롭게 하여야 한다
선거법상의 광범위한 각종 규제 조항을 철폐하여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질서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주체방법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옥외집회, 비공개장소의 집회 등 세과시용 청중동원이나 금품향응제공 등으로 부패의 우려가 있는 집회와 향우회 등 연고를 이용한 집회는 제한하고, 모든 인쇄물(명함 제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확인을 받은 다음 요금별납에 의한 우편발송 기타의 방법으로 배부하도록 하며, 현수막 등 시설물은 읍면동마다 1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인터넷게시판 실명인증제 등 공정성 보장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후보자마다 최소한의 선거운동 기회는 균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의 완전 자유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불균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그 방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담으로 선거공보를 발송하도록 하고, 선거벽보게시판을 설치하여 후보자가 선거벽보를 첩부하도록 하며, 정책중심의 선거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당의 TV정책토론회, 후보자 TV대담토론회 등 미디어를 이용한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직선거 정보에 관한 인터넷종합사이트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있다. 이 사이트에는 선거시는 물론 평상시에도 정당후보자의 선거공약사항 등 다양한 홍보자료 뿐만 아니라 당선인의 공약이행상황, 의정활동상황, 정치자금 수입지출상황 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는 언제든지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모든 정당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이트를 통하여 그가 지지하는 정당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치정보 자유시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4.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되, 비용은 엄격하게 통제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확대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비용과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비용을 각각 총액으로 제한하되,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하여 카드수표계좌입금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수입지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모든 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은 인터넷을 통하여 완전 공개함으로써 누구든지 자유롭게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비용의 경로가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며,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당선무효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선거권 연령을 19세로 낮추고,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한하여 국외부재자도 부재자신고를 한 후 우편투표를 통하여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보궐선거등에 있어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선거일전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인의 참정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투표참여도를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6.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하되, 네거티브 선거운동은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선거벽보선거공보, 광고, 합동연설TV합동방송연설 등 법정홍보물과 선거관리위원회가 비용을 부담하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는 허위사실공표, 비방 등 상대방을 깎아 내리는 내용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지역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온 지연혈연 등 연고관계를 분석하여 공표보도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선거가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축제로 터 잡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김래영(201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위헌성, 한국비교공법학회
◎ 손명숙(200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문제점, 현대사회연구소
◎ 이기선(2004), 1990년대 이후 한국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연구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제한적 효과와 대안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 임인규(200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주요 개정내용, 대한민국국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연혁집.20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한견우(2000), 공직선거및선거불정방지법상 선거쟁송의 현황과 개혁방향, 한국공법학회

키워드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   선거,   공직선거,   공직선거법 제정배경,   공직선거법 특징,   공직선거법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