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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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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기업금융의 제도
1. 자본시장의 경영자 규율효과(managerial discipline)
2. 기술혁신과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가정하고 자본시장의 가격변수가 갖는 정보제공(informativeness)효과에 주목하는 논의

Ⅲ. 기업금융의 지원
1. 우대배정 방안
1) 우대지원 대상기업
2) 우대지원기간
3) 지원대상 금융기관
4) 시행일
2. 기대효과

Ⅳ. 기업금융의 자금지원
1. 창업투자회사 지원사업
1) 창업투자회사의 성격
2)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창업지원자금 지원
3) 향후 지원 방향
2. 창업투자조합 지원사업
1) 창업투자조합의 성격
2) 향후 지원 방향
3. 벤처기업 직접투자사업
1) 사업개요
2) 조성규모
3) 존속기한
4) 설립시기
5) 지원대상
6) 지원방법
7) 관리운영
4. 창업보육센터 건립 및 지원사업
1) 개요
2) 입주대상
3) 중점지원대상
4) 입주기간
5) 지원내용
6) 창업보육센터 현황
7) 향후 지원 방향

Ⅴ. 기업금융의 이용
1.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
1) 지원규모
2) 지원내용
3) 문의처
2.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
1) 지원규모
2) 지원내용
3) 문의처
3.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출연)
1) 지원규모
2) 지원내용
3) 문의처
4. 신기술창업보육사업
1) 사업내용
2) 지원규모
3) 지원내용
4) 문의처
5.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1) 지원규모
2) 지원내용
3) 문의처

Ⅵ. 기업금융의 고객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평가원 기술혁신팀(02-829-8713～16)
5.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1) 지원규모
2,000억 원
2) 지원내용
지원대상
- 국산화대상핵심자본재 품목(산업자원부고시 1998-133호)의 기술개발
-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산업자원부고시 1996-389호)에 해당하는 제품의 기술개발
-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및 특허기술 등의 실용화사업
- 산업디자인개발사업 등
지원자격 : 상기 지원대상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조건
- 융자금리 : 6.75%
- 융자기간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융자금액 : 소요자금의 80%
- 과제당 한도액 : 30억 원 이내
3) 문의처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02-2110-5184)
Ⅵ. 기업금융의 고객
은행고객들이 주거래은행을 선택하는 행위의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 가를 비교하고자 하므로, 하영원(1993)의 연구에서 사용된 금융고객세분기준을 이용하고자 한다. 하영원(1993)은 금융고객을 크게 가계금융고객과 기업금융고객으로 구분하였는데, 가계금융고객은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하고 기업금융고객은 중소기업 및 대기업고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편, 증권의 인수와 판매, 채권거래의 알선, 대출참가(Loan Participation), 기업의 합병(M&A)주선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금융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시장을 도매금융시장이라고 하고 전통적인 여수신업무와 유가증권의 운용에 중점을 두는 시장을 소매금융시장이라고 하므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가계금융고객과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고객의 경우 소매금융고객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소매금융고객을 고객특성에 따라 크게 구분하면, 일반가계금융고객과 기업금융고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반가계금융고객과 기업금융고객중 기업규모가 작거나 개인사업자들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여 은행거래에 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기업을 제외시킨 이유는 대기업의 경우 특정의사결정이 개인의 의사결정과정과는 달리 주로 조직내 구매센터(예: 자금부)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므로 개인의 행위의도특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대기업의 은행선택 행위의도를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입장에서 주거래은행의 선택이란 금융상품의 구매의사결정과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국가금융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므로, 대기업의 경우에는 개인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직접 조직의 의사결정과정으로 연결되기가 어렵다. 이로 인해 기업금융고객중에서 구매담당자의 구매태도가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은행거래담당자 및 개인사업자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가계금융고객과 기업금융고객의 주거래은행 선택행위에서의 태도모델을 비교하기로 한다.
Ⅶ. 결론
국가의 (재벌)기업에 대한 공식적 관계는 이른바 ‘산업정책’에 의해 규정되었었다. 가장 대표적인 산업정책은 중화학 공업화 정책으로, 정부는 전자, 조선, 기계, 자동차 등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재벌에게 요구했고 그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을 통해 공급했다. 투자한 (재벌)기업에게 수익실현에 필요한 규모의 경제를 보장해주기 위해 특정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 숫자를 제한했고 이것은 정부의 사업 ‘인허가권’에 의해 표현되었다.
국가(정부)가 요구하는 수출증대 목표, 기술개발 목표, 외화획득 목표 등에 재벌기업이 미달할 때 정부는 언제든지 사업인허가, 정책금융 제공, 달러차관 제공 등을 취소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정부의 통제(지배)에 복종하고 정부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당근을 획득하는 중요 수단이었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기 이후, 특히 1990년대 들어 국가(정부)는 채찍도, 당근도 잃어버렸다.
첫째로, 정부의 인허가권이 사라졌다. 특히 1993년 집권한 김영삼 정부의 모토는 세계화였는데 박정희식 계획경제를 담당하던 경제기획원이 1994년 폐지되고 그와 함께 정부의 사업인허가가 권한도 대폭 완화 혹은 폐지된다. 그 즉각적인 결과는 모든 주요 업종에서 신규기업 숫자의 급증이었다. 보험, 증권, 종금사 등의 숫자가 급증했으며, 석유화학 기업 숫자 역시 급증했다. 자동차산업에서는 삼성이 진출할 수 있었다, 등등. 따라서 이것은 모든 주요 업종에서 - 특히 1993-1996년 동안에 - 과잉투자를 불러일으켰으며, 이 시기의 과잉투자는 따라서 1997년 경제위기 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둘째로, 정부의 직접통제를 받는 정책금융이 (재벌)기업의 투자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1980년대에 점차 줄어들더니 1990년대에는 거의 무의미할 정도로 줄어들었다. 또한 30대 재벌그룹에 대한 여신규제가 시행된 이래 제1금융권(은행)이 재벌에 대한 자금공급에서 차지하던 역할 역시 제한되었다. 재벌에 대한 기업금융에서 은행의 역할이 축소되었다는 것은 곧 국가가 재벌의 기업금융(따라서 기업지배)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왜냐하면 1990년대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은행들은 정부통제(관치금융) 하에 있었기 때문이다.
줄어드는 은행의 역할을 대신했던 것은 제2금융권이었다. 보험사, 증권사, 종금사, 리스사, 지방은행 등으로 이루어진 제2금융권이 재벌기업에 대한 외부자금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에 제1금융권 은행들이 차지하던 비중을 능가하였다. 그런데 제2금융권은 정부의 통제/규제 밖에 있었으며, 더구나 많은 제2금융권 기업들이 재벌의 계열사였던 까닭에 재벌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 있었다. 이리하여 재벌은 외부자금 조달에 있어 정부/은행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참고문헌
- 김병연, 금주의 논단 : 기업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은행이 나아갈 길, 한국금융연구원, 2007
- 김성국, 자금관리와 기업금융 해설, 대한세무협회, 2010
- 배영목, 한국 기업금융의 규모별 비교 분석, 충북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997
- 변현수, 기업금융시장 구조변화 분석, 한국산업은행, 2010
- 유재원 외 1명, 금융환경변화와 기업금융, 한국국제경제학회, 2006
- 정영철,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기업금융,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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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   금융제도,   창업투자,   금융기관,   투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