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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 기본이념][노인복지법 개정내용][서비스]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 노인복지법의 개정내용, 노인복지법의 체계, 노인복지법의 대상, 노인복지법의 서비스,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
1. 역사계승자(歷史繼承者)
2. 적정근로(適正勤勞)와 사회참여자(社會參與者)
3. 자신적(自愼的)인 생활로 건전한 심신 유지와 봉사의 삶 추구(제 2조 3항)

Ⅲ. 노인복지법의 개정내용
1. 제1차 개정
2. 제2차 개정
3. 제3차 전문개정
4. 제4차개정

Ⅳ. 노인복지법의 체계
1. 광의의 체계
2. 협의의 체계

Ⅴ. 노인복지법의 대상

Ⅵ. 노인복지법의 서비스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
1)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2) 주간보호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2. 시설노인복지서비스
1) 주거복지시설
2) 노인요양시설

Ⅶ.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법
1. 노인복지 상담원의 임용(령 제12조)
1) 문제점
2) 개선점
2. 상담․입소 등의 조치(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문제점
2) 개선점
3. 입소조치(규칙 제10조 2항)
1) 문제점
2) 개선점
4. 건강진단(법제27조)
1) 문제점
2) 개선점
5. 노인 의료 복지 시설의 입소대상 및 노인 여가 복지 시설의 이용 대상자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3) 문제점
4) 개선점
6. 건축법에 대한 특례(제55조)
1) 문제점
2) 개선점
7. 법 제57조 벌측
1) 문제점
2) 개선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에게 대해 심신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용시설은 거의 없고 대부분 사(私)시설일 뿐 아니라 그나마 절대수가 부족하여 거택보호는 그만두더라도 시설 수용보호마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시설 수용의 강제 규정도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되어 있는 실정이다.
2) 개선점
국가, 지방자치 단체는 노령인구 증가에 대한 백년대계를 세워 점차 예산 확보로 시설을 확충하여 국가, 지방자치 단체가 운영하는 노인시설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3. 입소조치(규칙 제10조 2항)
노인 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및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장은 긴급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노인을 발견한 때는 당해 노인을 입소 조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문제점
“긴급히 보호해야 할 노인을 입소조로 할 수 있다.”고 임의 규정을 하고 있다.
2) 개선점
“할 수 있다.”는 말은 입소 조치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이 임의 규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로 강제 규정을 해야 한다.
4. 건강진단(법제27조)
① 국가 또는 지장 자치 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 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건강 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1) 문제점
필요한 지도라는 말이 불분명하다.
2) 개선점
“요양비등의 지급” 또는 “무료로 입원 치료” 등으로 명시
5. 노인 의료 복지 시설의 입소대상 및 노인 여가 복지 시설의 이용 대상자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법 제34조의 규정 의한 노인 의료 복지 시설의 입소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실비노인 요양시설 : 실비보호 대상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의 자
3. 유료 노인 요양 시설 :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5. 유료노인 전문 요양 시설 : 치매, 중풍 등 중중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 여가 복지 시설의 이용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복지 회관 및 노인교실 : 60세 이상의 자
2. 경로당 : 65세 이상의 자
3. 노인휴양소 :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는자 다만 이용인원이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 할 수 있다.
3) 문제점
우리나라 노인법에서는 국민에게 경노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연령을 65세 이상(법제9조 제1항 제1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연령이 65세 이상된 자를 노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의료복지 시설의 입소대상자와 노인여가 복지 시설의 이용대상자의 연령을 경우에 따라서 60세와 65세 이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4) 개선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와 제24조에서 규정한 노인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을 법정 연령인 65세로 일관한다.
6. 건축법에 대한 특례(제55조)
① 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의한 실비노인 복지 주택 및 유료 노인 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 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 시설로 본다<신설 99. 2. 8.>
1) 문제점
현대사회에 있어서 노인문제가 사회 문제로 정의되어 등장하게 되는 가장 가시적인 배경으로 노인 인구의 증가 현상을 들 수 있는데 노인 인구의 구성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노인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비율은 2000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46,828천명의 6.3%인 2,972천명이고 2010년에는 8.7%, 2020년에는 11.4%까지 증가 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노인복지론 이혜원)
따라서 우리나라도 전체인구 48,407천명에 대한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7%를 넘어 3,687천명으로서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한 노인복지시설 대책이 요망된다.
2) 개선점
법제55조 특례 조치가 있다하더라도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법제화가 요망된다. 노인복지에 대한 시설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학교의 결정기준) 규정에 관한 학교시설과 같이 근린주거구역 단위로 노인 복지시설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법제55조 제3항으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7. 법 제57조 벌측
제33조 제2항 제35조 제2항 제37조 2항, 제39조 제2항 또는 제39조의 3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 실비양노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 요양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가정봉사원 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9.2.8>
1) 문제점
위와 같은 벌측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 주택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을 임의건축 또는 임시 시설하여 노인을 수용하는 사례가 있으나 관계기관에서는 “불쌍한 노인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며 단속을 못하고 특별한 사고가 없는 한 묵인하고 있다.
2) 개선점
무인가 시설을 인가된 시설과 통폐합하여 열악한 시설을 정리한다.
참고문헌
김경호,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제의 주요쟁점 고찰, 동광문화사, 2008
김신열, 노인복지법 개정안의 내용과 주요 쟁점, 참여연대, 2007
남희용, 노령화사회와 노인복지정책, 현대사회연구소(93-1), 1993
박재간, 우리 나라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제3차 국회노인복지정책연구회 정책토론회 자료, 2001
이혜원, 노인복지론 : 이론과 실무, 유풍출판사, 1996
윤선오 외 1명, 개원국회별 노인복지법 변천과정 연구, 경운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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