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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개혁, 금융개혁 역사, 금융개혁 과정, 금융개혁 추진, 금융개혁 문제점, 금융개혁 사례]금융개혁의 역사, 금융개혁의 과정, 금융개혁의 추진, 금융개혁의 문제점, 금융개혁의 사례, 향후 금융개혁의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금융개혁의 역사

Ⅲ. 금융개혁의 과정

Ⅳ. 금융개혁의 추진
1. 은행의 2단계 구조조정 완결
2. 제2금융권의 2단계 구조조정 마무리
1) 종금
2) 투신
3) 보험․금고․신협․리스
3. 공적자금의 조성과 투명한 집행
4. 금융감독의 선진화 및 시장안정 보완대책 추진

Ⅴ. 금융개혁의 문제점

Ⅵ. 금융개혁의 사례
1. 한국
1) 한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부실은행 처리를 위해서 인수지원과 지분 참여에 크게 의존
2) 한국 정부는 부실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보충하기 위해서 민간자본 유치를 시도함
2. 태국
1) 태국 정부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의 지분 참여, 인수 지원, 유예제도의 도입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은행의 구조개혁을 추진
2) 금융부분의 자본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서, 태국 정부는 1998년 8월에 두개의 자본지원 계획(tier 1, tier 2계획)에 근거한 금융부문 개혁 방안을 공포
3. 인도네시아
1) 인도네시아 정부는 부실은행의 처리비용에 상관없이 모든 주정부 소유 은행들의 자본구조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민간은행들에 대해서도 핵심사업분야만을 보존하도록 요구함
2) 1999년 4월 15일 인도네시아 은행은 자본구조 개선계획 약정을 통해 은행들에게 자본구조 개선을 요구했으며, 개선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던 Niagara Bank에 대해서 국유화를 결정

Ⅶ. 향후 금융개혁의 방향
1. 중장기적 개선 방향
2. 시급한 개선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되어 외국계 자본의 영향권에 들어간 은행업이 일부 국적을 재탈환할 수 있어야 한다.
은행업은 전체 경제시스템의 하부를 형성하는 서브시스템 중의 하나로서 전체 최적화를 위해 디자인되어야 한다. 이 같은 실물경제의 고민을 담지 않은 은행업 단독의 구조조정은 한국에 있어 노동의 종말을 앞당기는 것이기에 노동계로선 거부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금융 시스템은 다른 시스템들과 분리돼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도록, 사람들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궁극적으로는 나라의 경제주권을 보호하도록 고안되어져야 한다.
Ⅵ. 금융개혁의 사례
1. 한국
1) 한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부실은행 처리를 위해서 인수지원과 지분 참여에 크게 의존
ㅇ 한국의 경우 은행과 투자금융회사와 같은 금융중개기관이 예금증서나 수익증권과 같은 간접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간접금융시장이 널리 발달하였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청산시 발생하는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컸으므로, 부실금융기관의 처리 방식에서 청산보다는 인수지원과 지분 참여 방식에 의존함
ㅇ 대기업의 연속적인 부도로 2개 은행(서울은행, 제일은행)이 예금인출 사태를 맞았으며 이들 은행은 결국 부실화되어 정부가 주식을 인수
- 정부는 부실은행의 최고 경영자들은 교체하였으며, 새로운 경영자들에게 강력한 구조 개혁과 비용 절감을 요구
ㅇ 정부의 지원 하에 5개 은행(경기, 대동, 동남, 동화, 충청은행)은 각기 다른 은행들에게 자산과 부채를 이전하고 퇴출당함
- 인수 5개 은행(주택, 신한, 한미, 하나, 국민은행)들은 외국 지분을 상당부분 보유하고 있었고 경영성과가 우수한 은행들로 평가받았음
- 인수은행들은 부실 은행을 인수하면서 한국은행의 지원 뿐만 아니라, 부실채권에 대한 풋옵션과 적정 자본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음
ㅇ 한편 정부는 합병은행인 한빛은행과 조흥은행 등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의 투입을 통해 지분 참여
2) 한국 정부는 부실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보충하기 위해서 민간자본 유치를 시도함
ㅇ 정부는 민간 자본 유치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려는 노력을 보였으나, 부실은행의 가치 평가시 객관적 기준 미비로 부실은행 처리단계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데는 성공하지 못했음
2. 태국
1) 태국 정부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의 지분 참여, 인수 지원, 유예제도의 도입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은행의 구조개혁을 추진
ㅇ 58개 금융기관에 대해 일시적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이후 중앙은행인 태국은행(Bank of Thailand)은 부실 은행의 자본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
- 상기 58개 은행 중 56개가 폐업했으며, 이에 따라 태국은행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은행들과 자본구조 개선 약정(MOU)을 체결
- 자본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한 7개 금융기관 중 자본구조 개선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4개의 부실 은행들은 정부가 지분을 인수함
2) 금융부분의 자본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서, 태국 정부는 1998년 8월에 두개의 자본지원 계획(tier 1, tier 2계획)에 근거한 금융부문 개혁 방안을 공포
ㅇ 공적자금 투입은 시장에 나쁜 뉴스로 간주되므로 공적자금 투입 전의 자본지원 계획은 자발적이었으며 대부분의 은행들도 이 계획을 따르려고 노력함
- 은행의 자본지원계획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경영진에 대한 외부 감시 강화로 은행의 민간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촉진됨
3. 인도네시아
1) 인도네시아 정부는 부실은행의 처리비용에 상관없이 모든 주정부 소유 은행들의 자본구조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민간은행들에 대해서도 핵심사업분야만을 보존하도록 요구함
ㅇ 정부는 4% 이상의 자기자본비율을 가진 은행들은 일단 건전하다고 판단하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기자본비율이 -25%에서 4% 사이에 있는 은행으로서 실현 가능한 경영개선계획을 가진 은행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함
- 자본구조 개선에 소요된 전체 비용의 20%는 민간부분에서 조달하였고 나머지는 정부가 투입하였는데, 그 결과 정부는 부실은행의 청산과 배당 수령에 있어서 우선적인 대우를 부여받음
- 자본구조 개선 계획에는 은행과 경영자에 대한 재무 목표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목표 달성에 실패한 은행, 지배주주, 경영진에 대해서는 정부와 중앙은행(인도네시아 은행)에서 규제를 가함
2) 1999년 4월 15일 인도네시아 은행은 자본구조 개선계획 약정을 통해 은행들에게 자본구조 개선을 요구했으며, 개선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던 Niagara Bank에 대해서 국유화를 결정
ㅇ 그러나 자본구조 개선 계획에 대한 감사 결과, 요구 수준을 충족한 상당수의 은행들도 자산 양도와 인건비와 관련하여 과도한 지출이 불가피하였던 데다 부실 채권과 관련된 비용도 상당부분 누락된 것으로 보고
- 이에 따라 4%의 자기자본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음
Ⅶ. 향후 금융개혁의 방향
1. 중장기적 개선 방향
ⅰ. 초국적 투기성 자본의 규제와 제한을 통한 대외종속성 극복
ⅱ. 재벌의 금융지배와 경제력 집중 극복
ⅲ. 관치금융 청산과 자율책임경영체제 구축
ⅳ. 다양한 금융기관의 독자적인 발전과 특성화된 전문금융체제 확립
2. 시급한 개선 과제
ⅰ. 금융기관과 노동자 정리 일변도의 ‘죽이기 식’ 구조조정 정책 철회
ⅱ. 국민 부담 최소화, 부실경영책임자 및 대주주 부담과 처벌 강화
ⅲ. 관치 금융 청산
ⅳ. 금융기관 재무 건전성 기준의 전면 재검토
ⅴ. 초국적 투기자본의 규제
ⅵ. 노동자의 의사결정 과정 및 소유경영 참가 확대
참고문헌
◇ 김용재(2011),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국제적인 금융개혁의 동향,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임창렬(1994), 금융개혁 추진현황과 주요 개혁과제 추진방향 급변하는 세계와 정책적 대응,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정일용 외(1998), 한국의 금융위기와 금융개혁, 서울사회경제연구소
◇ 조복현(2005), 외환위기 이후 금융개혁의 경제적 효과, 한국사회경제학회
◇ 지동현(1998),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개혁, 한국금융연구원
◇ 한국은행(1993), 금융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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