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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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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민법과 혼인법제

Ⅲ. 민법과 관습법

Ⅳ. 민법과 부양제도

Ⅴ. 민법과 신의칙
1. 보충적 규범
2. 신의칙의 규범성에 관한 학설대립
1) 규범설
2) 이익형량수단설
3) 양 학설의 차이

Ⅵ. 민법과 불공정행위

Ⅶ. 민법과 민법106조
1. 양자의 의의
2. 양자의 차이점
1) 이영준의 분설
2) 김상용의 분설

Ⅷ. 민법과 민법809조

Ⅸ. 민법과 민법사례
1. 사례 1 매도인의 담보책임
2. 사례 2 강제이행
3. 사례 3 불법행위
4. 사례 4 계약의 성립

참고문헌

본문내용

헌법의 이념이나 규정에 반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유지라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그 금지되는 혼인의 범위를 동성동본인 혈족, 즉 남계혈족에만 한정되어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근친사이의 혼인문제는 법적으로는 동성동본금혼제를 제외한 여타 민법규정으로 규제하고, 이를 넘는 금지혼의 범위는 변화하는 윤리와 도덕관념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 이상을 법적으로 규제할 사회적 기반은 이미 붕괴되었거나 근본적으로 동요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리 민법을 보면 동성동본금혼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부계와 모계의 최소한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혈족이었던 자 및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은 이를 모두 무효로 하거나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정도의 규제로서도 우생학적으로 문제되는 근친혼의 범위는 벗어났다고 할 수 있고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 보면 그 규제의 범위가 매우 넓은 편에 속함을 알 수 있다.’ 라고 밝혔다.
위와 같은 결정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법 제809조 1항은 촌수에 상관없이 동성동본이면 무조건 혼인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혼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에 반하고, 오로지 남계혈족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
동성동본 금혼을 지지하는 입장은 동성동본끼리 혼인을 하면 유전학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허용하게 되면 전통문화에 어긋나서 우리의 가족제도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데에 그 근거를 둔다. 하지만, 동성동본끼리 혼인시에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데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뚜렷하지 않고, 만일 유전학적인 문제로 이를 반대하는 것이라면 여계혈족의 문제도 함께 다루어야 할 것이며, 이 제도가 전통적인 우리의 제도가 아니라 중국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근거를 내세워 이 제도의 폐지를 반대하는 것은 부계사회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고수하고자 억지를 부리는 것처럼 보인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동성동본 금혼제도도 만고불변의 진리로서 정착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윤리와 도덕관념에 따라 나타나서 그 시대를 반영했던 것으로 볼 때, 사회의 도덕관념이 사뭇 다른 오늘날에까지 이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다.
Ⅸ. 민법과 민법사례
1. 사례 1 매도인의 담보책임
갑은 H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된 신형 자동차를 한 대를 샀다. 손수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던 갑은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듯해서 근처의 정비 공장에 들러 문의를 해 보았더니 정비사는 엔진에 결함이 있어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 때 갑은 H 자동차 회사의 제품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로 바꾸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H 자동차 회사의 제품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갑이 H자동차 회사와의 거래를 없었던 일로 하고 대신 K자동차 회사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논점>
● 賣買 契約의 당사자:賣渡人과 買受人(제 563조, 제 568조)
1.매도인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
2.매수인의 매매 대금 지급 의무
● 매도인의 瑕疵擔保 責任(種類物의 경우)
1.瑕疵없는 완전한 給付請求權의 발생(제581조 2항)
2.契約解除權 또는 損害賠償請求權의 발생(제 581조 1항)
2. 사례 2 강제이행
을은 그가 사용하던 책상을 갑에게 3만원에 팔고 그 대금을 먼저 받았다. 그러나 을은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책상을 갑에게 넘겨주지 않고 있다. 화가 난 갑은 험상궂은 친구 한 명을 대동하고 을의 집으로 직접 그 책상을 가져오고자 한다. 약속을 어긴 것은 을이기 때문에 갑의 이러한 행동은 정당하지 않겠는가?
<논점>
● 履行期와 履行遲滯(제 387조)
● 自力救濟의 禁止
- 實體法(민법)과 節次法(민사소송법)
● 强制 履行- 직접 강제(제 389조 1항 및 민소법 제 689조)
3. 사례 3 불법행위
갑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길을 건너던 을과 부딪히면서 을이 들고 가던 양주 병을 깨뜨려 버렸다.
① 이때 갑이 길 안쪽 편에서 벌어지고 있던 상품 선전에 한눈이 팔려 횡단보도등에 파란 불이 켜진 것도 모르고 계속 운행하다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갑은 어떤 책임을 지는가?
② 만약 갑과 마찬가지로 상품 선전에 한눈을 팔던 을이 횡단보도등에 파란 불이 켜지지 않았는데도 무심결에 도로를 횡단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사정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논점>
● 契約責任과 不法行爲責任
● 不法行爲 成立要件(제 750조)
●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의 범위(제 763조, 제393조)
● 過失相計(제 763조, 제 396조)
4. 사례 4 계약의 성립
갑은 을에게 “자신의 자동차를 100만원에 사겠느냐”고 하면서 6월 10일까지 可否를 확답해 달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 생각해 보겠다던 을은 그 후 여행을 떠났고,6월 13일에 여행에서 돌아온 을은 즉시 갑에게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표시하였다. 이러한 을의 의사표시로 갑과 을 사이에는 중고 자동차의 매매계약이 성립되는가? 만일 을이 6월 2일 갑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하고 여행을 떠났으나 그 통지가 6월 13일에서야 비로소 도달한 경우에 갑과 을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논점>
● 契約의 成立-請約의 意思表示와 承諾의 意思表示
● 意思表示의 效力 發生時期(제 111조)
● 請約의 拘束力과 承諾適格(제 527조)
● 延着된 承諾의 效力(제 530조)
● 延着의 通知義務(제 528조)
● 隔地者 사이의 契約의 成立時期(제 531조)
참고문헌
김주수(1994), 민법개론, 법문사, 1994
김숙자(2000), 한·중 혼인법제의 비교, 명지대학교 법학연국소
김영호(2010), 신의칙의 본질적 요소와 적용방법의 체계화, 한국상사법학회
고정명(1996), 민법 제809조의 위헌성과 문제점, 국민대학교
이건묵 외 1명(2010), 불공정행위의 현황과 대책 : 전속고발권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
현대호(1995), 민법상 관습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키워드

민법,   혼인법제,   관습법,   부양제도,   신의칙,   불공정행위,   민법106조,   민법8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