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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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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병원과 중소병원

Ⅱ. 병원과 종합병원

Ⅲ. 병원과 지역병원
1. 민간부문의 과잉성장, 공공부문의 위축과 왜곡
2. 급성병상의 과잉공급, 요양병상의 공급부족
3. 규모의 경제에 못 미치는 영세성

Ⅳ. 병원과 개방병원
1. 개념
2. 이용형태
3. 법적근거

Ⅴ. 병원과 보훈병원

Ⅵ. 병원과 대학병원
1. 공공보건의료 역할 미흡
2.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국립병원임에도 조직, 운영상 주민과 병원직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아 민주성과 공공성이 부족함
3. 민간병원보다 낮은 의료인력, 비정규직 양산으로 의료서비스 질 하락이 심화됨
4. 공공성의 훼손

Ⅶ. 병원과 재벌병원

참고문헌

본문내용

규모를 확대하는데 성공한 사례들이 많고, 병원의 대형화를 통해 부를 축적하면서 개인 소유의 종합대학을 설립한 경우도 발견할 수 있다.
의과대학과 의학연구소를 포함하고 있는 신생 재벌병원은 현재 전국의 각 지역, 특히 서울과 중소규모의 지방도시 등지에 자병원과 분원을 설립함으로써 병원의 전체적인 규모를 확장하고 있다. 규모나 시설, 의료인력과 장비 등에서 대학병원이나 기타 종합병원에 비해 여러 면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새로운 병원, 환자중심의 병원’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한다. 재벌병원은 장기적인 수익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본과 인력을 투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의 병원운영을 통해 적자를 목표로 하여, 보다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른 병원들과 경쟁하거나 의사들에게 진료실적을 강요하기보다는, 국민들로부터 ‘좋은 병원’이라는 이미지를 얻는 것을 병원운영의 주안점으로 두고 있는 것이다. 재벌 병원들의 생존가능성이 높은 것은 의료자원을 보유하거나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각종 투자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풍부한 자본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특별한 제재조치 없이 재벌병원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병원 확장과 기존 병원의 합병인수를 유지한다면, 기업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병원군은 점차 팽창될 것이며 이들이 전체 의료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높아질 것이다.
병원운영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산업, 예를 들면 병원내 식당이나 매점 등 매식업소나 제약회사, 각종 용역관련산업 등의 발전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의료와 다른 산업이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의산복합체(medical industrial complex)의 탄생을 예견할 수도 있다. 즉 의과대학, 의학연구소, 제약회사, 의료기기업체, 식당 및 매점 둥 편의시설, 각종 용역산업 등이 재벌병원이라는 단일한 공간에서 재생산될 수 있다. 그 공안 안에서 의료인력이 양성되고, 새로운 의학기술과 첨단 장비들이 개발되며, 병원에서 이용되는 모든 의약품들이 조달된다. 또한 병원 안에서 생활하는 환자와 그의 가족들의 일상에 필요한 각종 물품들이 기업의 상품으로 판매된다.
또한 재벌병원은 고급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중산층 이상의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새로운 의료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첨단 기기와 새로운 의학기술을 적용한 의료상품은 현행 의료보험 수가 통제의 범위밖에 있기 때문에 진료비의 전액을 환자가 지불하고 이에 대한 수익이 직접적으로 병원에 돌아오게 된다. 많은 돈을 지불하더라도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의료과소비심리를 이용하여, 재벌병원의 새로운 의료상품은 의료수요가 그 공급을 규정하는 새로운 의료관행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의료 시장 개방 이후 외국의 의료자본이 우리나라의 의료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면 의료영역 역시 시장의 논리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병원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어떤 형태로든 자본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병원들의 생존가능성은 예측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벌 병원의 등장은 의료시장의 경쟁논리를 가속화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병의원들을 솎아내는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재벌 기업에 의한 의료의 독점화를 예상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재벌기업은 현실적으로는 의료의 공공성을 표방하는 병원운영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 효과를 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의료영역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는 계산하에 병원산업의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재벌기업의 병원산업 진출은 단지 병원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재벌기업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조금이라도 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이 발견되면, ‘기업의 이름으로’ 관련 영역에 진출한다. 재벌기업의 병원산업 진출은 이들 기업이 궁극적으로 ‘재벌기업 제국’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회의적인 전망을 갖게 한다.
참고문헌
김동식 외 1명(2009), 대학병원 조직내의 갈등해결유형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김종훈(2009), 지역병원 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박은영(2010),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태도에 미치는 요인, 한양대학교
이화선(2002), 보훈병원 입원환자와 가족의 의료사회사업 서비스 필요성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정명진 외 3명(2012), 종합병원의 규모별 수익성 영향요인 연구, 한국국제회계학회
홍용석(2009), 병원환자의 기대수준 및 중소병원선택 요인, 한양대학교

키워드

병원,   중소병원,   종합병원,   지역병원,   개방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