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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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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금융의 성격

Ⅲ. 부동산금융의 증권화

Ⅳ. 부동산금융의 현황과 문제점

Ⅴ. 부동산금융의 기대효과

Ⅵ. 향후 부동산금융의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고 권리상의 하자, 우선순위 채권(임대차채권, 임금채권, 유치권금액, 당해세 등)의 내용이 처음부터 조사되어 개시된다면 경매에 있어서 투자자의 참여와 경매를 전제로 하는 부동산금융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다. 또한, 경락후 명도절차의 대폭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경락후 명도받기가 어렵다면 그 부동산의 가치는 대폭하락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에 있어서 부동산금융의 한 형태인 저당증권제도가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어두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초기 저당증권발행업체들의 사기적 행위가 있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금융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적어도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Disclosure의무뿐만 아니라 사기적증권발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당국의 감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Ⅶ. 결론
최근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금융시장과의 연계성부족으로 다양한 투자기회가 발굴되지 못하는 등 부동산금융의 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조조정과정에서 부동산정책은 거래의 원활화, 수요기반의 확충, 적정가격 수준의 유지에 초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부동산관련 선진금융기법 및 제도도입을 통해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부동산금융은 연계시장으로서의 그 기능의 중요함에 비추어 금융자본외환시장의 육성책과 더불어 동시에 강조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시장의 개발과 확충, 그리고 다양한 부동산 금융상품의 개발과 도입, 새로운 시장관계자의 출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당국의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그 동안 낮은 유동성과 높은 불안정성으로 인해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부동산금융이 새로운 선진 금융기법의 도입을 통해 금융시장의 중요한 상품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부동산시장도 부동산과 금융상품간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금융상품화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부동산투자신탁제도(REITs)의 도입 등으로 부동산시장에도 소액투자자들의 투자가 가능해지고 결과적으로 개별직접투자보다는 전문가를 통한 간접투자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간접투자 시대가 도래하면서 부동산금융 분야에서는 각 사업별 자금조달과 독립 운영 및 회계가 보장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부동산투자신탁제도는 부동산의 금융거래수단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여 부동산거래의 수급측면에서 활성화를 촉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간주된다. 이는 부동산금융의 발달로 지금까지 선 분양제도로 그 동안 왜곡되었던 우리 나라 부동산 금융산업과 시장이 가히 혁명적인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IMF이후 우리 금융산업 전반이 세계적 규범(global standard)에 의해 재편되면서 부동산 금융산업도 점차 효율화되고 있는 금융산업과의 보다 밀접한 연계를 통해 꾸준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시장기능의 확충에 기초한 금융산업의 효율화가 실물부문과의 접점인 부동산금융의 효율화에도 점진적으로 파급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경남(2005) / 한국 부동산금융의 발전과정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김창수(2003) / 부동산금융의 사례분석 및 시사점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김진호 외 1명(2007) / 부동산 금융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환경학회
성백영(2011) / 부동산금융활동 평가모형 개발, 경일대학교
이헌석(2007) / 부동산 금융의 공법적 문제, 한국토지공법학회
이헌석(2009) / 부동산금융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세무사회

키워드

부동산금융,   투자,   유동화자산,   증권화,   금융산업